‘13년 키운 라인, 네이버는 손떼라’ 日압박에…조국혁신당 “尹은 굴종외교, 항의도 못해”

지난해 고객 정보 유출 이유로 소뱅에 지분 넘겨라 요구

“尹 정부나 주일 한국 대사관은 어디에 있는 거냐”

일본정부의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압박에 경영권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조국혁신당이 26일 “일본 정부는 라인을 삼키려는데 한국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한 마디 항의도 못한다”며 정부의 외교 기조를 비판했다.

야후 재팬과 라인의 통합 전 로고. AP뉴시스

조국혁신당 김준형·이해민 당선자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나 주일 한국 대사관은 어디에 있는 거냐”며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인야후는 네이버가 개발한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과 일본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대형 포털 ‘야후’를 서비스하는 회사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출자해 만든 A홀딩스가 65.4%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날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라인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책임을 물어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고객 정보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네이버의 전산망 해킹으로 이번 사태가 벌어졌고 라인야후가 대주주인 네이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판단마저 깔린 것이다.

자국 회사와 협력하는 외국 기업의 경영권을 정부 차원에서 압박하는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보안 사고를 핑계로 네이버를 내쫓으려 한다는 지적이 국내 IT 업계 안팎서 제기된다.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 근거로 일본 정부가 ‘허술한 위탁 관리’를 내세운 것도 지나친 비약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자국 대표 플랫폼을 한국 기업이 공동 소유한 상황을 마뜩잖게 생각한다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일본 정부가 이번 사태를 ‘경제 안보 위협 사안’으로 간주하고 지분 매각 수위를 높일 경우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선인. 뉴스1

이에 조국혁신당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최대 치적으로 꼽았다. 그런데 일본이, 네이버가 지분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라인이라는 메신저앱을 삼키려해도, 한 마디 항의도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은, 정말 수상하기 짝이 없다. 일본 정부가 최근, 민간기업인 메신저앱 ‘라인(L.INE)’에 두 차례 행정지도를 했다. 지분매각 행정지도, 쉽게 말해, 지분을 팔고 떠나라는 얘기다”라고 했다.

또 “라인은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 가 각각 50%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네이버의 지분이 더 많았었는데 꾸준히 줄어 딱 절반씩을 소유하고 있는 것. 그런데 일본 총무성은 개인정보 보안이 취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 네이버의 지분을 더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굴종외교 사례는 차고 넘친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위안부나 강제징용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거짓말을 해도,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해 근대화를 앞당겼다는 궤변을 교과서에 실어도 형식적인 항의 말고는 하는 게 없다. 그러니 이젠 대한민국 기업에 지분 팔고 나가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다.

이어 “대일굴종외교의 주역은 다름 아닌 대통령 윤석열. 국가안보실 차장 김태효. 총선 민심을 반영해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겠다면, 당장 국가안보실부터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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