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1000㎞' 탄도미사일도 요격…SM-3 도입에 8000억 투입

[the300] 美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논란…방사청 "전혀 아냐, 효용성 有"

우리 군이 해군 이지스함에서 고도 500~1000㎞급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국산 'SM-3' 유도탄을 수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 미사일이 최대정점고도 6518.2㎞를 기록했으며 총 1002.3㎞를 4415초(1시간13분35초) 비행해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탄착됐다고 주장했다. / 사진=뉴스1

우리 군이 해군 이지스함에서 고도 500~1000㎞급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국산 'SM-3' 유도탄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SM-3 도입은 남한 방어의 효용성과 미국 '미사일 방어'(MD) 체계 편입 등의 논란도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해상탄도탄 요격 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

'해상탄도탄 요격 유도탄'이란 적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공 미사일이다.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이 만든 SM-3의 사거리는 700여㎞로, 고도 500여㎞에서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거리와 요격 고도는 현재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3배가 넘는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산 SM-3를 구매를 위해 총 8039억원을 투입한다. SM-3는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함(KDX-Ⅲ 배치-Ⅱ)에 탑재될 예정이다. SM-3는 북한이 보유한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SRBM·IRBM) 위협에 대응하는 요격체계로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이 IRBM을 활용하면 SM-3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바다에서 발사하는 탄도탄을 요격하는 체계를 확보해 적(敵) 탄도탄 위협에 실효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 사업은 향후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세부방안을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들로부터 'SM-3 도입이 미국 MD 체계로 편입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받고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SM-3는 북한 탄도미사일이나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방지를 위한 탄도탄 요격체계"라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상 (SM-3를 통한) 중간단계 요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방추위에선 SM-3 도입과 함께 △근접방어무기체계(CIWS)-Ⅱ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과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 △울산급 배치-Ⅳ 함정 건조 계획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도 심의·의결됐다.

CIWS-Ⅱ 사업은 대공·대함 위협으로부터 함정의 최종단계 방어능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36년까지 총 8957억원이 들어간다.

울산급 배치-Ⅳ 사업은 노후한 초계함, 호위함 등 경비함정을 대체하기 위해 최신 호위함 건조가 목적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됐으며 2032년까지 약 3조2525억원이 투입된다.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사업은 KF-21에 장착할 장거리공대공유도탄을 국내 R&D(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2038년까지 진행되며 총 1조57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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