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 빠진 의료개혁특위, 대화도 정치도 실종된 의정 갈등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당사자인 의사들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기구로 활동을 시작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사직·휴진으로 국민과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도 정치권의 중재도 실종된 모양새다.

의료개혁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가지 최우선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이날 밝혔다. 다만 장기화된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총 27명으로 구성된 특위 위원에는 6개 부처 장관과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돼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학회 등 핵심 의료계 위원은 모두 불참했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약속 없이는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겠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일대일로 만나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진료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무책임한 태도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의 밑그림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의료계 불참으로 사실상 사회적 대화 기능을 상실했다. 게다가 애초 의대 정원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갈등 현안인 증원 규모를 의제에서 배제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원점 재논의’라는 무리한 요구만 계속 앞세우는 의사들의 문제가 크지만, “‘전공의 처우 개선’이라는 의제로 전공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정부 인식도 안이해 보인다. “정부가 하고 싶은 의료개혁 방안에 손을 들어주는 대통령 자문기구의 한계를 드러낼 우려가 크다”(보건의료노조)는 지적이 첫날부터 나온 배경이다.

당면한 의료 공백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틀의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한다는 건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의-정 갈등을 풀 수 있는 제대로 된 대화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치권의 적극적 중재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한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에만 맡겨두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차대하다. 조만간 열릴 영수회담에서도 의-정 갈등 해법이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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