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북 공무원’ 악성민원인 인권침해에도 57.7% “대응 못해”

광명시, 직원 대상 설문결과 42.6% 인권침해 경험

주된 타깃 층 2~30대 젊은 공무원, 98.8%에 달해

'좌표찍기' 등 우려에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 소극적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광명시 공무원 중 절반 가까이가 최근 5년 안에 민원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은 사례가 대다수였는데, 이 같은 인권침해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57.7%나 돼 공무원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3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가 한국도시연구소에 위탁한 ‘제3차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결과 광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지난 5년간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해 민원인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6%로 나타났다.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7.4%였다. 일선 기초단체 중 민원인으로부터 인권침해 경험을 직접 조사한 것은 광명시가 처음이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연구보고서에서 “광명시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경험한 비율은 직장 내 인권침해 ·차별을 경험한 24.9%에 비해 높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악성민원인의 타깃이 된 연령층은 2~30대 젊은 공무원들이었다. 민원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 중 30~39세가 51.4%, 20~29세가 47.4% 순으로 전체의 98.8%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여성 응답자 중에서는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9.5%가 나왔다.

하지만 민원인들의 인권침해에 대응을 했다는 비율은 42.3%에 그쳤다. 나머지 57.7%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세상을 달리한 김포시 공무원이 겪은 ‘좌표찍기’ 등 보복성 민원이 잦아지면서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인에 대한 대응을 꺼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명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민원인에 의한 인권침해 대응방식.(자료=광명시·한국도시연구소)

인권침해에 대응한 방식(복수응답)은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이 24.4%, ‘가해자에게 시정 요구’ 20.9% 등이 있었고, 사법기관에 신고·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4.0%에 불과했다.

광명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먼저 김포시 공무원 사건 이후 일선 지자체들이 도입한 시청 홈페이지 내 조직도에서 담당 직원의 이름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특정 공무원에 대한 ‘좌표찍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시청사 내 부서 입구에 게시된 직원 배치도 내 사진도 없앴다.

반복적, 일방적 민원으로 발생하는 민원인과 공무원의 갈등을 시장 직속 시민소통관이 중재해 해결하는 ‘소통관님, 함께해요’도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소통관님, 함께해요’는 갈등이 고조된 민원에 대해 시장 직속 시민소통관이 개입해 위축된 공무원을 보호하는 한편, 민원인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중재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폭언·폭행 등 대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과 악성민원 대응 정기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민원부서 강화유리 가림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민원 응대 직원 바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등 기존 조치는 강화해 나간다.

특이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법률지원, 심리회복을 위한 의료비지원을 비롯해 전문심리상담사가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원의 정서적 치유와 회복을 돕는 심리상담센터 ‘이음’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과도한 민원 스트레스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더 많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