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방위산업 육성 전략, 韓 무기 수출 영향 제한적”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 앞에 EU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로이터·뉴스1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역외 방산물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EU 방위산업 전략(EDIS)’를 발표한 가운데 대(對)EU 수출을 늘리려는 한국 방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위경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19일 보고서를 통해 “EU가 방위산업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역내 투자 과정에서 그 영향을 (한국 방산업계가) 온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 유럽에 무기체계를 공급하는 현재의 흐름은 지속 가능하다”며 “방지턱은 있겠으나 현재의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EU 집행위가 제시한 EDIS는 EU와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육성이 목적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은 방산 물자의 약 78%를 역외에서 조달했고, 특히 미국 의존도가 63%에 달했다. 이에 2030년까지 신규 구매 방산 장비의 최소 40%를 공동 조달로 확보하고, 같은 기간 EU 방산 시장의 역내 거래 비중을 기존 15%에서 3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 EDIS에 담겼다.

위 연구원은 “EDIS는 EU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 방어 장치”라며 “무기 체계가 부족한 현시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어, EU가 NATO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외 무기 체계 도입을 견제한다는 것보다, 사라져 버릴 수 있는 해외 무기 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무기 체계 개발에 EDIS의 진짜 목적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국내 방산 종목 투자자들도 EDIS에 따른 피해를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위 연구원은 평가했다. 그는 “한국 방산업계는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다른 국가로 무기체계 수출 계약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한국과 EU 간 정치적, 지정학적 갈등 요소가 보이지 않는 만큼 무기 공급을 중단할 이유 역시 없어 과한 우려보다 성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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