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5조 규모 ‘민생 회복’ 추경 제안…양곡법도 본회의 직회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최소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약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 예산을 마련하자는 것인데, 여당은 “포퓰리즘”이라며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4월 총선의 민심”이라며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시급하게 추경 예산 편성에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부담과 취약 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때를 놓치면 코로나19 이후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 한계에 달한 민생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압박한 것은 총선 승리 이후 연일 강조해온 ‘민생 우선’ 기조의 일환이다.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이후 추경을 편성한 적이 없다.

건전재정을 강조해온 대통령실과 여당은 추경 제안을 거절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시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또다시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쓰기 어렵다는 점을 국민들은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추경을 “땜질식 처방”이라고 평가하며 “포퓰리즘을 거두고 현실적인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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