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작년 매출 10조 추정…법인세 고작 155억"

김영식 의원 "구글 수천억원 조세 회피와 국내 갑질"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43% 인상…年 3225억원 추가 수익

국내 최다 인터넷 트래픽 비중에도 '망 무임승차' 지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구글코리아 디지털책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축사를 듣고 있다. 2024.03.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구글코리아의 한국 매출이 10조원으로 추정되는데, 법인세 납부 규모는 고작 15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18일 '구글 수천억원 조세 회피와 국내 갑질 지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구글의 국내 영향력은 국내 어떤 IT 기업보다 크지만, 정작 감사보고서상 매출 및 법인세 규모는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공시된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매출은 지난해 3653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5.8% 줄었으나 순이익은 117억원으로 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법인세 납부 규모는 155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8.3% 감소했다.

구글코리아 매출은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1545억원) ▲연구개발용역 수익(627억원) ▲마케팅 용역지원 수익(1422억원) ▲하드웨어 수익(5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대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앱마켓 인앱결제 수익 등은 매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글코리아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싱가포르 법인)의 광고 상품을 한국에서 판매하는 일종의 에이전트(리셀러) 역할을 수행하는데, 회사 매출의 82.8%인 3025억원이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부터 발생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내 수익의 대부분인 앱마켓 수수료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직접 매출로 잡혀 구글코리아 매출에서는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구글이 국내 법인세 등 세금 회피를 위한 도피처로 해외 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세미나에서 2022년 구글의 한국 매출은 10조5000억원,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최대 4420억원으로 추정된 바 있다"며 "이는 같은 기간 네이버(4105억원) 및 카카오(2019억원) 법인세를 상회하는 수치로 당시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169억원)의 26배에 달한다"고 전했다.

한국 소비자 피해 외면…구글 '인앱결제 강제' 고수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서도 한국 소비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5월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7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통보 받았다. 하지만 구글이 이에 반발하며 소송 등을 통해 사건을 장기화 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만 더 커질 전망이다.

김영식 의원은 "구글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를 일부 완화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기존 방침을 고수해 기업들의 혼란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AP/뉴시스]2023년 9월6일 뉴욕의 구글 건물 입구 위에 구글 간판이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 최고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법률고문 율리안 코콧은 11일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쇼핑 추천 품목에 경쟁사 제품들보다 불법적 이점을 제공한 것에 대한 오랜 독점금지 소송에서 구글이 24억 유로(약 3조4671억원)의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1.11.

실제로 지난해 11월 에픽게임즈와 구글 소송에서 나온 증언에 따르면 스포티파이와 넷플릭스는 구글에 소송을 제기해 합의금 수령 외에도 수수료율을 각각 4%, 10%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영식 의원은 "미국에서는 각 주와 소비자들이 제기한 인앱결제 강제 관련 소송에 대해 구글이 7억 달러(약 9100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했지만, 한국에서만 유독 규제기관의 조치에 반발하며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튜브 요금도 한국 차별…"추가 수익 연간 3225억원 추정"

구글은 작년 말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일시에 43%나 인상(월 1만450원→1만4900원)했다.

김영식 의원은 한국에서의 추가 수익을 연간 3225억원으로 추정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수 604만명(모바일 인덱스 기준 유튜브 뮤직 작년 8월 방문자수 적용)의 월 인상분 4450원을 12개월로 곱한 추정액이다.

특히 43% 인상률은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의 작년 유튜브 요금 인상폭(8%~17%)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김영식 의원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이 28.6%나 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구글이 유튜브의 국내 소비자 요금은 차별적으로 대폭 인상하며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며 "구글이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대해 이용자를 볼모로 위협하고 있으나, 정작 대가를 내지 않는 지금도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국내 산업과 이용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글의 조세회피, 망 무임승차, 인앱결제 강제 등은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로 전 세계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면서 "이는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이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갑질 행위로, 국내·외 사업자간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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