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재인 4·3 추념사, 이승만 명예훼손 아냐"

대법 "문재인 4·3 추념사, 이승만 명예훼손 아냐"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회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추념사에서 "국가권력이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무장 폭동을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정통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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