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철강회사 부정행위"…美USTR "철저한 조사"

中 보조금 정책 대응…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로 인상 추진

US스틸 매각 반대도 재확인…"美 소유 기업으로 남아야"

[피츠버그=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철강노조 본부에서 데이비드 매콜 철강노조 위원장과 연설을 위해 걸어 나오는 모습. 2024.04.18.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철강 기업의 보조금 수령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관세 대폭 인상 등 대응을 약속했다.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철강노조 본부를 찾아 "미국 철강 노동자인 당신들을 지지하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하러 왔다"라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중추는 철강을 골조로 한다"라며 "월가가 미국을 만든 게 아니다. 중산층이 미국을 만든 게 아니다. 당신들(철강 노동자)이 중산층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진다면 미국 철강 노동자는 이길 수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중국 정부는 너무나 오랫동안 자국 철강 기업에 국비를 쏟아붓고, 보조금을 받아 너무 많은 철강을 생산하게 했다"라고 했다.

보조금 등 국비 지원으로 중국 철강 기업이 이윤을 걱정하지 않고 필요 이상의 철강을 생산하고, 세계 시장에도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잉여 철강을 내보내고 있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두고 "그들은 경쟁하는 게 아니다. 부정행위(cheating)를 하고 있다"라며 "그들이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는 이곳 미국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관련 조사를 지시했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사 결과 (중국 기업의) 반(反)경쟁 무역 관행이 확인되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세 배의 관세 부과를 고려하라"라고 강조했다.

현행 미국 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율은 평균 7.5%다. 조치가 적용될 경우 관세율은 단순 셈법으로만 20%를 넘길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대 25%의 관세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세 인상과 함께 관세 회피를 위한 멕시코 경유 중국산 철강 수입에도 조치를 시사했다. "멕시코와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조선업 분야에서 중국 정부의 산업 관행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중국 정부가 조선업 분야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역시 반경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한 포괄적 관세 부과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런 조치를 원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에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US스틸은 한 세기 이상 상징적인 미국 기업이었다"라며 "완전한 미국 기업으로 남아야 한다"라고 했다.

US스틸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표적인 경합주로 꼽힌다. 197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2차례의 미국 대선에서 8번을 민주당, 4번을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이들 선거 중 2000년과 2004년을 제외하면 모두 펜실베이니아가 택한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이곳에서 50.0%를 득표, 48.8%를 득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2%p 미만의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날 X(구 트위터)에서 바이든 대통령 발표와 관련해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관한 혐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라며 "완전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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