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정치적 탄압' 트럼프 주장은 거짓말"-NYT 사설[2024美대선]

"배심원 선정 이례적으로 신중하게 진행"

"트럼프 범죄 혐의 심리하는 사람은 미국인"

"트럼프 재선 미국과 법치를 위태롭게 할 것"

[뉴욕=AP/뉴시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뉴욕의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장부 위조 혐의 재판 출석에 앞서 발언하면서 "전에 없던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17일 트럼프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하는 장문의 사설을 실었다. 2024.04.18.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포르노스타 입막음 사건으로 맨해튼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이 정치적 탄압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미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각) 피해 주장이 거짓말에 토대한 것이며 트럼프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사설을 실었다.

NYT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입각해 재판을 받으며 전 현직 선출 공무원에 대한 재판은 편견이 작용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중하게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NYT는 트럼프가 자신을 기소한 4건의 형사 재판을 대통령 재선을 막기 위한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하지만 각각의 재판이 미국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들 재판 모두 배심원들이 현지의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된다고 지적했다.

NYT는 또 트럼프가 맨해튼 재판 시작 몇 주 전부터 뉴욕 주민들이 자신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부당하게 주장해왔으나 이틀 동안 진행된 배심원 선정 과정은 최대한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NYT는 트럼프가 법원과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재판 시작을 늦추기 위해 여러 차례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후안 머천 판사가 모두 심리하는 등 이례적으로 관용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NYT는 각종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누릴 수 있는 법적 보호를 최대한 활용해왔다면서 의회폭동 사건 재판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재판 시작을 무한정 늦추는 등 재판 지연 사례들을 열거했다.

NYT는 트럼프의 재판 연기를 위한 소송 제기가 미국 법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트럼프는 법치를 넘어서야 할 대상이자 권력을 행사하는 도구로만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NYT는 트럼프의 미국 법치 제도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재판을 넘어 법무부에까지 이른다며 재선할 경우 법무부를 장악해 주변 인물들을 보호하고 정적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삼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대통령 재임 당시 사면권을 압도적으로 남용했던 트럼프가 법무부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도록 명령할 것이라면서 독립된 검찰과 법무부가 자신의 명령을 헌법에 따라 거부하는 것을 감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NYT는 트럼프가 자신에 대한 기소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치인들이 처벌된 사례가 많다며 오히려 트럼프가 사법 제도와 재판 절차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NYT는 그런데도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그를 지지하겠다는 공화당 지도자들이 줄서 있다면서 트럼프의 범죄 증거를 심리하는 배심원들은 미국인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의 공화당이 트럼프가 제멋대로 행동하게 만들고 있으나 미국 유권자들이 책임을 묻는 힘을 행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NYT는 배심원들이 트럼프의 판단, 성격, 그가 살아온 방식과 사업 방식은 물론 법에 대한 무시와 미국 법원에 대한 폄훼도 검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의 행동들이 공직을 맡기에 부적절하고 대통령에 재선하면 미국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NYT는 무엇보다 트럼프의 재선이 법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을 미국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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