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또 던진 ‘전국민 25만원’…이번엔?[이런정치]

총선 대승 거둔 野, 민생 해법 드라이브

尹 “포퓰리즘” vs 李 “국민 다수에 필요”

與 “물가상승 파급 우려…현실성 낮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김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정부·여당에 공식 제안했다.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하자는 이 공약은 지난 대선 이 대표의 대표 브랜드였던 기본소득의 연장선이다.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총선 일주일 만에 이를 다시 꺼내든 것은 명실상부 원내 1정당으로서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해당 공약을 포퓰리즘이라 비판했던 여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표의 제안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국가 채무도 증가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 파급 우려가 큰 현금성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총선 참패로 민주당에 22대 국회 과반 의석을 내준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제안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표명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예산 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그게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 드렸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기를 바란다. 많은 국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고금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하반기로 전망했던 금리 인하 시점도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다.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질 수도 있다. 이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정부가, 그리고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할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의 제안에 하루 앞서 민주당의 1인 25만원 지급 공약을 겨냥한 듯한 비판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비판에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걸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느냐”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한 때”라며 “말로만 민생하지 말고, 현장에서 고통 받는 국민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대출 및 이자부담완화,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증액,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비용 등도 제시했다. 적극적인 민생 대책 제시로 정국 주도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원화에 약 1조원이 들어갈 듯하다”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두 배 확대해야 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4000억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는 약 3000억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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