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소비 진작 선순환 토대 닦아라”···전문가 7人이 꼽은 22대 국회 과제는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착용할 국회의원 배지 모습. (연합뉴스)

경제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제22대 국회 경제 정책 과제는 무엇일까. 매경이코노미는 국내 경제학자 7인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경제학자들은 총선 후 한국에 필요한 경제 정책 과제로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법인세 인하 등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과 신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진단이 주를 이뤘다. ▲주택 가격 안정과 부의 불평등 완화 대책 ▲서민 경제를 위한 내수·건설 경기 부양 ▲물가 안정 대책도 국회 과제로 거론됐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평론가협회장)는 “22대 국회는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와 경제 활동 자유화에 힘써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동력 확대와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전 한국재정정책학회장) 역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22대 국회는 기업 경쟁 촉진, 기업 활력 제고, 규제 완화, 세금 부담 완화, 부동산 PF 연착륙에 정책 목표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정책 수립 시 ‘경제의 정치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 역시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주문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는 “의대 정원 논란에서 보는 것처럼 이익집단의 역할 증대로 제도 개혁이 어려워 기술 진보와 생산성 향상이 되지 않으면서 저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저성장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경제 정책 수립에 있어 정치적 이념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전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도 “폴리코노미가 심화하면 우리나라 가계·기업부채가 세계 평균보다 높은 상태에서 정부부채마저 확대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파고’가 밀려오고 있어 민생 경제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TF 단장)는 “한국 경제는 고금리·고물가·저성장의 삼중고에 직면해 민생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양극화와 불평등, 취약한 내수 기반을 고려할 때 부자 감세 기조를 철회하고 양호한 재정 여력을 활용해 민생 경제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등 도시 개발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도 새겨들을 만하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연금학회장)는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민간 주도 재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으로 세금과 규제를 줄이고, 민간의 동력을 활용해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설문에 응한 7인의 경제학자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와 올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주요 변수로 꼽혔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전 한국재정학회장)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미국에서 우리 기업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2~2.5%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재정 상황과 집행 대상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 입장에선 민주당의 추경 요청을 거부할 수 있지만,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한 만큼 추경 요구가 거세질수록 재정당국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김원식 명예교수는 “민주당은 기본소득, 기본사회서비스, 무상복지 등 많은 법안을 독자적으로 만들고 지속해서 입법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문제는 다름 아닌 물가다”라며 “물가를 잡기 위해 추경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55호 (2024.04.17~2024.04.23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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