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준엄한 심판'받은 윤석열 정권, 국가부도 막기 위한 경제정책 대전환 시급하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 선거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년 만에 국민의 삶을 도탄 지경으로 만들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우리나라의 탄탄한 경제를 국가부도 위기 직전으로 내몰았다. 우리 국민은 공분 섞인 투표를 통해 범야권 192석이라는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유례없는 미증유의 경제위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음을 경고했고,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총체적인 국가부도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은 경제정책에도 이어져 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경제 기조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았다.

2024년 4월 현재, 그동안 여러 차례 경고했던 경제 공황의 전조들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후,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시장 위기로 확대되었고, 지난해 부동산 PF대출 위기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와 함께 경제 전반에 인플레를 동반한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시중은행 리스크가 급격히 높아져 각종 은행과 금융기관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우리나라 은행시스템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하기도 했다.

은행시스템 위기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금융 부실이다. 30대 건설사인 태영건설 워크아웃 지연 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PF사업 부실 규모는 끝을 알 수 없는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지방 주요 건설사들의 부도와 법정관리가 이어지고, 대형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동산 금융 부실이 민생경제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은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 등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을 조기 진화하는 데에 실패했다. 부동산 PF사업 정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주택·토지담보대출’과 ‘관리신탁대출’ 등이 늘어났고, ‘특례보금자리론 40조’, ‘신생아특례대출 27조’ 등 정책금융이 더해져 가계대출과 같은 민생경제의 부동산 금융 비중이 증폭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PF사업 정리에 대한 복안은 물론 그로 인한 부실채권 발생에도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것이 금융권으로 그대로 전이되면 제2의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민생경제 파탄의 쓰나미를 몰고 올 수도 있다.

이미 그 전조는 시작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명목으로 DSR, DTI, LTV 등 규제를 완화했다. 그 결과 가계대출 중 부동산 담보대출만 62.2조원이 급증하였고, 부동산 매물이 지난해 5만 채에서 8만 채로 급격히 늘어났다. 본격적인 자산 가격 하락이 시작되었고 금융위기 우려에 부동산 대출 피해자가 양산하는 중이다.

민간부채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GDP 대비 기업대출 124%, 가계대출 102%라는 부채 규모는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가계의 실질 소득과 자산가치 하락은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가계 파산을 현실화하기 충분하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전세대출 등은 정책금융과 재정 부실 위험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에 심각한 경제 실패의 가장 뼈아픈 대목은 재정 부실에 있다. 집권 내내 건전재정을 외치며 재정 지출에 소극적이었던 윤석열 정권이다. 그러나 경제위기 상황의 버팀목이 될 재정은 오히려 고갈되고 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 56조 4천억 원이 발생했다. 예측하지 못한 경기 하락으로 세수가 줄어든 데다가.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 5년간 총 64조 원 규모의 ‘부자감세’가 더해져 국가재정을 더욱 흔들고 있다.

모자란 재정은 국가채무, 공공기관 채무에 더해, 국책은행과 한국은행까지 끌어들여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1년 만에 국가채무는 97조, 공공기관 부채는 88조, 국책은행 부채는 84조가 증가해 국가부채는 2천5백조 원를 넘어섰고 117조에 이르는 일시차입금을 끌어쓰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막지 못한 부동산 금융 부실의 불씨가 금융시장 전체의 화염으로 퍼지고 있다. 검찰독재정권의 잘못된 외교정책과 무능한 경제정책에서 비롯된 무역수지 악화, 경제성장률 하락, 국민 실질소득 감소, 인플레이션 등 경기 침체가 맞물려 민생경제는 물론이고, 국가재정마저 악화되어 국가경제가 총체적 파탄지경에 내몰리고 있다.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국가경제를 부도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강한 쇠몽둥이를 맞았다. 이제 윤석열 정권이 해야 할 일은 민생을 살리는 일이다.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이다. 그동안의 오만함과 무도함을 버리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경제정책 대전환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양경숙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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