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박주근"총선 끝나자 마자 기업은 벌써 '국감' 준비"

- 기업은 총선결과 보며 국감, 정책변화 대응 준비 돌입

- 여소야대 국면 각종 기업관련 정책 전면 중단 예상

- K칩스법 등 세제혜택도 변화, 기업은 미국식 직접지원 요구

- 21대 총선대비 당선자 중 경제전문가 절반 24명

- 자칫 경제의 민감한 결정사항이 정치적으로만 결정될까 우려

- SK그룹 이혼소송은 SK텔레콤의 기여에 대한 재판부 판단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 대담 :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정치의 계절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끝난 건 아니고요. 계속 이어지고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92년 대선에서 미 클린턴 미국 대통령 캠프에서 나왔던 유명한 정치 캠페인 선거 캠페인 기억하십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인데요. 그게 기업가에도 휩쓸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점검해 주실 분이죠. 리더스인덱스 박주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이하 박주근)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 클린턴 당시 대선의 그 말 아주 어떻게 보면 대선 캠페인 치고 너무 가벼운 말 같았습니다.

◆ 박주근 : 비슷한 걸 들고 나왔을 때 당선 되신 분이 있죠. 이명박 대통령이죠. 부자 되세요.

◇ 김우성 :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런데 이번 선거도 사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만 정치적인 심판론들이 여야에서 서로 거셌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제는 경제야라고 말한 것 같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일단은 이 여소야대 국면, 경제계 재계에서 인식할까요?

◆ 박주근 : 우선 재계 팀들이 아주 요즘 분주합니다. 올 가을 국정감사를 벌써부터 대비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기업에서는 국정감사 대비해야 되죠.

◆ 박주근 : 여소야대 국면이 2막으로 접어들면서 친기업을 기치로 내밀었던 윤석열 정부의 모든 정책이 아마 스톱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재계에서 계속 숙원으로 이야기했던 많은 사안들도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번 여소야대가 되면서 야당의 초선 의원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뭐 일종의 이제 국정감사에 이분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안 좋은 습관이긴 한데 제일 좋은 거는 뭐 총수를 부르는 게 사실은 굉장히

◇ 김우성 : 망신주기다 이런 얘기들도

◆ 박주근 : 그런 게 있어서 재계는 벌써부터 대응팀들을 가동하고 있는 걸로 들리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이게 지금 일단은 총선 결과를 여소야대 이렇게 보는 건 숫자로만 이해하는 거고요. 내용적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재계 경제 환경 관련해서 대표님이 판단하는 총선의 결과는 뭡니까?

◆ 박주근 : 저는 이번 총선에서 총선 전에 이제 일반 유권자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매니페스트 센터에서 조사를 했어요.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정책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유권자와 전문가가 동일하게 1번에 나온 게 뭐냐 하면 민생과 경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지금 지금 느끼시겠지만 이란 이스라엘 지금 전쟁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지금 금리 인하가 연장된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더 오를 것 같고 그리고 총선 전에 묶어놨던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정부에서 일단 물가 묶어놨는데 벌써부터 치킨 값 오르고 있죠. 거기에다가 건설업 PF 부실이 곧 이제 발표할 거란 말이에요.

◇ 김우성 : 사실 4월 15일 감사보고서 이후에 지금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뉴스가 안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 박주근 : 폭탄을 계속 감춰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경제인데 이번 300명 당선된 분들을 보면, 21대 국회에서 소위 말하는 경제 전문가라는 분은 한 55분 정도 됐어요.

◇ 김우성 : 21대 국회에는 현재 국회죠.

◆ 박주근 : 22대 300명 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경제 부처 출신이라든지 실제 기업 출신의 당선자는 2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유권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정책과 국회의원들의 수는 아이러니하게 달라졌습니다.

◇ 김우성 : 이게 정치적 선택으로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만 왜냐하면 정당을 지지하거나 후보를 지지해서 투표하는 거지만 사실 국민들의 투표의 가장 큰 근원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민들은 경제 이유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대표님 이걸 다 분석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저기 대한민국 유수의 기업이나 정책 대응이나 내지는 정책적 환경 즉 어떤 법이 만들어질 것 같은지, 어떤 성향의 경제 관련 기업 관련 입법들이나 이슈 담론들이 오갈 것 같은지는 대표님 머릿속에 있는 거네요.

◆ 박주근 : 예상할 수 있죠.

◇ 김우성 : 이거 저희 프로그램은 무조건 나와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바빠져서 못 나와 이러면 안 됩니다. 저희 생생 플러스 청취자 분들 박주근 대표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잖아요. 더더욱 이분의 얘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분석을 하셨으면 아마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오늘 저희 YTN도 출연하셨고 tv도 조언을 많이 구할 텐데 여러 가지 쟁점 되는 법안들도 이제는 표면에 떠올라야 되는데 좀 전문가 집단이 더 많을 때와 적을 때도 차이가 있잖아요.

◆ 박주근 :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경제 전문가들이 현실 경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으면 그 경제 분야의 법안들에 대해서 대중들이 좋아하는 법과 그리고 실제 좀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꼭 추진해야 되는 법들이 있거든요. 이거 둘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후자를 택하죠. 정치인으로서 왜냐하면 정치라는 거는 결국에는 좀 긴 안목을 보고 가야 되거든요. 긴 안목을 보고 갈 때는 처음에는 좀 괴롭지만 나중에 그 길이 맞는 길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경제 법안들도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그런 소리들이 얼마큼 낼까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 김우성 : 당장 사실은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금투세 유예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로 통과한 법이고요. 금융 관련해서 특히 주식이라든지 여러 금융투자와 관련해서 소득이 생기면 소득이 생긴 곳은 당연히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을 만들었지만 좀 유예하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연소득 5천 정도니까 큰 손들이 해당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폐지, 민주당에서는 폐지는 아니야라고 나왔었는데 이것도 지금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 박주근 : 우선 우리가 이제 22대 총선 4월 11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한 석 달을 되돌아보면 현재 윤석열 정부가 누구를 대상으로 정책을 내놨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에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MZ세대가 주식시장으로 대거 투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 김우성 : 금융투자 인구가 많이 늘었죠.

◆ 박주근 : 그럼 정치권에서는 그 사람들의 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개를 내놨습니다. 실제로 보면. 첫 번째 금투세 폐지를 내놨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금투세 폐지의 혜택을 이분들이 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금융소득이 5천만 원 넘어야 되거든요.

◇ 김우성 : 퍼센테이지로 거의 소수시더라고요.

◆ 박주근 : 그게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것 같아라는 이미지를 주죠.

◇ 김우성 :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수익을 내시는 큰 손들이 들어와야 된다.

◆ 박주근 :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유동성이 많아져야 좋은 거거든요.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장치를 해놓은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몇 번 이야기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계속 돌렸어요. 그것도 사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기업의 지배구조나 기업의 투명성,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기업이 당장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배당금 더 줘라 자사주 폐기해라 이걸로 좀 오도된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정책도 사실은 선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3월 초에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사실은 크게 먹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선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선거가 끝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굉장히 이제 이게 더 큰일이에요. 우선 금투세 보자고요. 금투세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5천만 원 이상 소득이 되는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혜택 보는 사람들은 소수고, 국가재정은
약 4조를 손해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이거 폐기하기 어려운 거죠.

◇ 김우성 : 발표된 국가재정도 적자죠.

◆ 박주근 : 적자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채권 투자한 개인들도 손해를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사실은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것도 참 문제인데 이게 급하게 가져온 정책이에요.

◇ 김우성 : 일본은 10년 걸렸는데 우리는 좀 빨리빨리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 박주근 : 4월 10일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급박하게 가져왔다는 냄새가 많이 나서 많은 전문가,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 총선이 끝났잖아요. 여소야대가 됐잖아요. 저는 이 기업 밸류업 정책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 김우성 : 약간 보완될 수도 있지 않아요?

◆ 박주근 : 우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재계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 김우성 : 기업들 입장에서 뭐랄까요? 이 전통적으로 좀 주주 이익보다는 원칙 강화 이런 차원인가요?

◆ 박주근 : 그렇죠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을 때 재계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는 딱 한 가지였거든요. 상속세 폐지였습니다.

◇ 김우성 : 네 그렇죠 그 얘기도 나왔었죠.

◆ 박주근 : 상속세 폐지하고 배당을 받을 때 배당 소득세를 분리과세를 해준다는 이 당근책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실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 지배구조를 보면 배당을 많이 할 수 없는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해봐야 별 이익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건드려 준거죠. 상속세를 낮춰줘서 기업을 누르지 않아도, 기업 가치를 억지로 누르지 않아도 가업 승계나 경영권 승계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줄게라는 논리 하나, 두 번째는 배당 소득세, 배당을 많이 가져가도 이거 분리과세 해줄게 종합소득세 안 내고 분리과세해주면 이것도 좋은 거 아니냐 라고 당근책을 내놨는데 그런데 민주당에서 여소야대가 되면 이 두 가지 정책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박하게 만든 정책은 되게 안 좋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 금투세 폐지라든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이렇게 급박하게 만든 프로그램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탈이 나게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예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미리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치적 성향이 다른 2개의 정당은 세금 문제를 놓고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세금을 많이 거둬서 국가가 곳곳 구석구석 복지 정책을 좀 많이 하자는 흔히 말하는 이제 좀 진보적인 정권에 해당되는 거고요. 아니야 국가는 가만히 있으면 돼 시장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우리는 일부러 간섭하면 안 돼 알아서 해라는 게 사실은 좀 보수 성향의 정당. 이건 전 세계적으로 나눕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그래서 사실은 기업에 대한 세금 문제 세제 지원 문제 세액공제 혜택 등도 여야가 첨예한데 이것도 지금 또 여소야대입니다. 이럼 이거 기업 입장에서는 세액 공제해주는 거 아닌 거야 지금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 박주근 : 우선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이게 두 갈래로 나눠져요. 사실은 우선 민주당 쪽에서는 제가 정책들을 다 꼼꼼히 좀 봤거든요. 민주당 쪽에서는 가능하면 중소, 중견기업 쪽으로 좀 몰려 있고 국민의힘 쪽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정부하고는 대기업 쪽에 몰려 있죠. 예를 들어서 K칩스법이 대표적이죠. K칩스법은 지금 일몰이 가게 돼 있거든요. 통과 시키면. 원래는 18%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일몰이 되면 8%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연장해 줘야 된다는 거 플러스 지금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게 이제 앞으로 아마 재계의 핫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죠.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대규모 지원을 받았죠. 거의 9 조원 정도 되는 돈이 그러니까 인텔이 한 10조 정도 TSMC가 한 좀 더 받고 삼성전자가 한 9조원 가까이 지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세액 공제가 아니고 그냥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재정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계에서 나온 얘기는 세액 공제까지는 안 되고 미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대만도 하니 우리도 세액 공제 말고 아예 국가기관이나 국가의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자는 또 하나의 이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 K칩스법이 아니라 미국식 칩스를 하자 이 말이군요.

◆ 박주근 : 한국판 IRA법이죠. 그걸 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도 아주 극하게 반대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도체 밸리라 하는 용인 밸리 쪽에 국회의원이 이번에 이준석 의원 빼고는 다 민주당이 다 됐어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정책을 보면 반도체 생태계를 만드는 거를 정책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그와 맞물린다면 이제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가의 한 100년지대계 같은 걸 보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원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야당에서 찬성하는 게 아니라 좀 본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져가고 국가 안보와 밀접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 법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거는 이제 그렇게 좀 분리를 시키고 반대로 이제 상속세라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고민의 여지가 크게 있지는 않죠. 이거는 우리가 세금이라는 원리를 잘 보면 세금은 두 가지 원리로 움직입니다. 요만한 부가 커졌을 때 차액에 대한 거는 세금을 내라. 두 번째 원리는 부가 이전할 때도 세금을 내라 그게 우리가 취득세 같은 거 양도소득세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의 증가에 대한 차액에 대한 세금. 부가 이전될 때 통행세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공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되고 반대로 K칩스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산업이나 국가의 안보 같은 걸로 좀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상황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세제 공제나 혜택 차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정부도 재정 투자를 해라, 즉 국민의 세금을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미국처럼 투자를 해라 이런 상황이고 사실 AI 얘기를 워낙 많이 해드렸지만 반도체가 새로운 국면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거는 많은 국민들도 공감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입장에 또 미묘한 차이가 있다 라고 했는데 또 하나는 이제 미래 경제의 구조나 형태를 놓고 과거에 이제 거대한 대기업 수십조 원 단위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도체 생산 말고도 이를테면 스타트업이나 창업이나 아니면 소기업이나 다양한 형태의 또 플랫폼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쪽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뭐랄까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여야 차이가 사실 조금은 있긴 해요. 여당은 그래도 대기업, 주력 경제 쪽으로 더 밀어주고 속된 말로 몰빵 하자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또 다른 쪽의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 박주근 :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면을 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봐야 된다. 지금 잘 보면 지금 AI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AI의 핵심인 LLM이라고 하는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전 세계 4개밖에 없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중국 우리나라 사실 굉장한 국가 경쟁력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보호나 법안이 필요하다는 걸 정치권 움직여줘야 되고요. 반도체를 보면 이 반도체랑 연관돼 있는데 미국의 그림이 굉장히 치밀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에 한 12조 정도 TSMC 한 10조 정도 삼성이 한 9조 정도를 했는데 미국은 절대 손해 보지 않습니다. 이 세 개를 합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팬데믹을 겪으면서 미국이 굉장히 깨달았습니다. 제조 기술이 우리가 직접 우리 영토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곤란을 겪는 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겪습니다. 그리고는 그림을 그리죠. 그게 지금 IRA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조라는 핵심 기술은 우리 국가 영토 안에 둬야 되는구나 그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노동력이 싼 국가들로 생산 공장 체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렇게 무의미하다는 걸 이미 다 서로 깨닫고 유럽도 깨달았고 미국도 깨달았고 일본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이제 자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9조를 받았지만 미국으로 가는 게 맞느냐 핵심 기술이 가면 우리가 한 10년 지나면 손해냐 이익이냐에 대해서 자문을 해봐야 되고

◇ 김우성 : 당장도 고환율 때문에 달러가 비싸졌는데요. 회사가 미국에 있을 경우에는 인건비라든지 비용은 다 달러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 문제도 지금 기업은 사실 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 박주근 : 그러니까 그래서 반도체로 시작했지만 저는 국가에서 정치권에서 제조 기술에 대한 총체적인 경쟁력을 따져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외주화 시켜야 되는 거 잘 가려서 법안들을 치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처음에 얘기 나왔지만 경제 전문가인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 김우성 : 총선 결과 얘기를 놓고 이런 얘기를 물론 박주근 대표가 전문가로서 해주시지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고요. 요구하셔야 됩니다. 유권자도 아셔야 됩니다. 이러다가 또 대표님 언젠가 여의도로 가시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방금 얘기에 좀 저도 첨언해서 얘기하자면 최근에 저는 이제 제 개인적 상황도 있고 해서 이제 자녀 공부 교육 때문에 AI 쪽 많이 보고 있거든요. 굉장합니다. AI가 근데 최근에 수학 공부를 AI로 해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문제 틀린 풀이를 주면 뭘 몰라서 틀렸는지를 가르쳐준 AI인데 야 이거 신박하네라고 봤더니요. 미국의 최대 AI 관련된 그룹이 10개의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기사도 보고 알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 기관 산업 AI라든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여야 없이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지 국익에 따른 유 불리를 따져야 되지만 또 그로 인해 파생되는 새로운 스타트업들도 사실은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 박주근 : 근데 그게 생태계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내놓은 정책이 바로 그런 건데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줄 알았잖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이라 했는데 지금 뚜껑을 막상 열고 보니 그렇게 강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만 잘하는 나라였던 거예요. 미국은 그걸 알고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팹리스의 설계부터 시작해서 가장 마지막 패키징까지 우리가 다 가지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실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렇다면 우리도 저는 이제 용인 이런 데 반도체 생태계를 만드는데 그런 생태계를 만들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도 같이 커가거든요.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경쟁력을 같이 키워나가는 것을 고민을 해서 여야가 합쳐서 법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 300명 중에 경제 전문가들을 보면 과연 그런 정도의 치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이 있을까라고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우성 : 기본에 낙선하신 분들 중에도 금융계에 오래 있었던 분들 김병욱 의원 같은 민주당에 있었고 또 국민의힘에도 금융연구원에 계셨던 윤창현 의원 같은 분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전문가로서의 오랜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그 안에서 여야의 입장만을 따지기 이전에 문제의 어떤 본질이 좀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우려 근데 이 기업에서도 사실은 저희 방송 끝나면 전화 많이 옵니다. 기업에서 근데 기업에서도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표님한테 좀 많이 문의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치적 국면 그다음에 이 면면이 갖고 있는 어떤 경제 정책 관련성을 따지면 우리 기업의 이익은 지금 핵심은 이건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의들이, 물론 이제 이건 절대 공개하시면 안 되겠지만 많이 문의 오는 상황인 거죠?

◆ 박주근 :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들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전부터 정치권과는 불가근불가원이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 김우성 : 기업의 이익이 최고 목표니까요.

◆ 박주근 : 기업들은 개별 기업들이 이런 사안들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를 못해요. 대변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야가 좀 오픈 마인드로 좀 들어줘야 되고. 어쨌든 이번 총선은 지금도 우리가 느끼지만 결국에는 민생 이야기 나오고 대통령도 민생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민생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없습니다.

◇ 김우성 : 맞습니다. 이제 뭐랄까요? 호객 행위는 끝났습니다. 이제 국민이라는 고객이 그 제품에 불만족하면 바로 리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정말로 전문가 집단이 수가 많고 적고 보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대로 공부하셔서 국민 기업 미래의 눈높이에 맞춰서 의회가 움직여주셔야 되고요. 물론 정부도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이 부분은 대표님이 계속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뜨거운 이슈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그전에 혹시 관련해서 횡재세 아니면 또 해외 금융 사업자 이탈 같은 문제들 또 지적하신 부분 있을까요?

◆ 박주근 : 그 부분은 큰 이슈 아니고 지금 가장 이슈는 이제 부동산이죠. 이게 이제 제일 관심이 많겠죠. 어떻게 될 것 같냐 어제 대통령께서도 부동산을 잘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잘 잡은 게 아니라 부동산의 불경기에 빠진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직시를 해야 되고 지금 문제는요. 오늘도 어제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세컨 하우스 프로젝트로 지금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겠다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은 아마 PF 부실로 건설사들을 좀 어떤 대규모 수술, 아프더라도 수술하는 게 아마 급선무일 거고 그것이 이 상태로 가면 지금은 경기가 앞서서 집이 없어서 싸서 난리인데 제가 볼 때는 한 3년쯤 지나면 다시 부동산 불 붙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좀 장기적으로 이번 22대에는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맞습니다. 지금 PF 대출도 워낙 경기가 좋을 때 개발만 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차익을 거둘 때 증권사 소규모 은행 건설사 다 합쳐서 정말 말 그대로 빚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그 만기가 미루고 미루다 돌아와서 폭탄이 터질 상황이 돼 있다, 여러분들도 뉴스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죠. 거 봐라 이랬다가는 글쎄요. 지적하는 쪽이라고 사람들이 봐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모두에게 일을 맡긴 거기 때문에 국가의 일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 있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거 계속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의회에서 또 정치 경제 정책 관련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박주근 대표 통해서 또 얘기를 듣도록 하겠고요. 또 재계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도 저희한테 또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기의 재판, 모르겠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보면 개인 가정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에 이렇게 많은 언론사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물론 재계 아주 높은 서열 기업이기 때문인데 재산 분할 2조 원이에요. 이게 왜 2조 원인가요?

◆ 박주근 : 두 양쪽의 주장이 너무 상반되죠. 일단 최태원 회장 1심은 판결이 났죠. 1심은 665억 원으로, 그러니까 위자료 1억 원 하고 재산 분할은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노 관장이 인정하지 않았죠 항소를 했죠. 항소 때 2조를 요구한 거예요. 그것도 현금으로.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1심에서의 형식적인 쟁점은 SK그룹은 주 SK, 지주회사인 주 SK 지분이 핵심 지분인데 SK그룹이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1988년도에 결혼했거든요. 결혼해서 그때 노태우 정권 때, 그 노태우 대통령의 딸이고. 정권의 수혜를 많이 받았다는 주장인 거죠.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SK그룹이 컸으니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달라는 게 핵심 쟁점인데 재판장에서는 그거는 인정해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주식은 원하지 않아, 현금으로 줘.

◇ 김우성 : 기업 지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어

◆ 박주근 : 지배구조로 관여하지 않겠어 대신 그에 합당한 현금으로 줘가 2심의 핵심 쟁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뉴스 나온 거는 두 분이 5년 만에 이제 대면을 한 거에요. 직접 대면을. 이게 이제 사건이 2015년도에 일어났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도에 혼외자가 있다고 입장을 내놨죠. 최태원 회장이. 그러고 나서 2017년도에 최태원 회장이 2년 있다가 노 관장에게 거꾸로 이혼 요청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노소영 관장은 이혼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2019년도에 입장을 바꿨죠. 이혼하겠다. 대신 이제 요청한 게 주식을 요청했는데 2022년 12월에 1심에서 노 관장에게 665억만 주고 끝내라고 했는데 노 관장은 가만히 있다가 사실은 최태원 회장의 딸이 입장문을 내면서 2조원으로 이제 다시 항소를 하게 된 게 이번 사건입니다.

◇ 김우성 : 여러 두루두루 또 자녀들은 군 장교로 복무를 했었고요. 많은 또 좋은 면으로도 인식이 있었지만 또 이런 소식은 어쨌든 뭐 좀 어려운 면도 있는데 사실은 왜 이런 얘기 나오는지 맥락을 좀 설명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통신 사업이 우리나라에 딱 그 시기에 들어왔잖아요. 그전의 SK와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하던 당시 이제 통신업 개인 이동통신이나 통신이 시작된 이후에 SK 좀 구분해서 봐야 될 맥락이 있지 않나요?

◆ 박주근 : 있죠 SK그룹은 아시겠지만 SK그룹은 원래 이름이 성경입니다. SK그룹의 역사를 제가 한번 설명해드린 적 있지만 SK그룹은 그러니까 모직 사업 성경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석유화학 사업 이 2개가 메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90년대, 88년에 결혼했잖아요. 딱 그 당시가 기억 해 보시겠지만 통신사 SK텔레콤, LG텔레콤 시작할 때인데 삐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국통신을 SK가 인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노서영 관장 쪽은 정부의 도움으로 하지 않았느냐는 입장이고

◇ 김우성 :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는데 도와줬잖아 라는 거고

◆ 박주근 : SK그룹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 힘으로 했다는 건데 이거는 뭐 이제 청취자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어쨌든 딱 시기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2조 원까지 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 어쨌든 SK그룹은 이 SK텔레콤의 캐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캐시로 결국에는 석유화학은 이노베이션으로 크고 SK텔레콤이 통신으로 크면서, 통신과 석유화학 양쪽으로 크면서 현재 SK하이닉스를 인수할 수 있던 가장 큰 캐시는 텔레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처음에 지배구조에서 텔레콤의 자회사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다시 바꿔서 SK로 가 있지만 그래서 SK텔레콤은 SK그룹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하이닉스가 없었으면 SK그룹이 세계 2위인데, 2위는 고사하고 3위 4위 밀릴 수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때문에 SK그룹의 전체 매출에서 글로벌 매출이 50%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SK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된 거죠. 그래서 노소영 관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텔레콤 없었으면 한국통신 없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과거를 소환한 것이고 그게 지금 이혼 소송 되면서 다시 한 번 소환돼서 쟁점화된 겁니다.

◇ 김우성 : SK그룹이 이렇게 큰 재산 형성, 보통 일반 개인 가정도 이혼하실 때 재산 형성에 아내가 기여했나 그러면 형성분을 인정해서 재산을 분할합니다. 똑같은 관점으로 이 SK가 기업이 클 때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인데요. 법원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판사도 극한 직업입니다. 이걸 어떻게 판결 내릴까요? 왜냐하면 인정 안 하더라도 안 한다라는 판결문을 써야 되고요. 그것도 또 볼거리인데요.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주근 대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또 따끈한 소식들 전해드릴 거고요. 또 종종 쓴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약은 쓰잖아요. 쓰지만 먹어야 건강해지듯이 한국 경제, 또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하는 쓴 소리는 좀 그렇게 약으로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전화가 많이 와서요. 오늘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주근 : 고맙습니다.

◇ 김우성 : 네 리더스인덱스 박주근 대표였습니다.

YTN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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