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령군, 낙동강 맑은 물 공급 협약 놓고 뒷말 무성

의령 주민 "동의 없어"·군의회 "전혀 몰라"…군 "협약 효력조건은 주민 동의"

물 공급 반대 합천·창녕 주민도 다수…경남도 "주민 동의가 우선" 입장 견지

부산경남 상수원 낙동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의령=연합뉴스) 이정훈 정종호 기자 = 부산시와 경남 의령군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협력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상생협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부산시와 의령군은 지난 12일 환경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에 서로 협력하고, 사업 대상지역 주민 지원, 농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의령군청까지 찾아와 협약서에 서명했다.

의령 지역민들은 사흘 뒤인 지난 15일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두 지자체가 협약한 것을 알게 됐다.

한 의령군민은 17일 "주민 의견도 모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의령군이 부산시와 협약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전했다.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은 "(협약식) 그날 군청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 무슨 행사를 하는지 알아보니 부산시와 '맑은 물 공급 협약식'을 한다고 하더라"며 "의회에 관련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아 전혀 몰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협약을 시민과 군의회조차 모르게 진행하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역시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협약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 때부터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낙동강 유역 부산·경남·대구·경북·울산 등 5개 광역단체 1천300만명 시민은 낙동강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낙동강 수량 자체가 풍부하지 않고 다른 지역 상수원과 비교해 수질이 좋지 않다.

여기다 크고 작은 수질오염 사고까지 잦아 깨끗한 물을 확보하려는 지역민 요구가 크다.

낙동강권역에서 가장 하류 지역인 부산시는 수질이 더 깨끗한 상류 지점이나 황강, 남강 등 낙동강과 합류하기 전 지류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받길 원했다.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사업은 부산경남권을 기준으로 합천군 황강 복류수(19만t), 창녕·의령군 일대 낙동강 강변 여과수(71만t)를 취수해 부산, 경남동부 등 낙동강 하류권에 일평균 90만t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초 사업안은 낙동강 지류인 합천군 황강과 창녕군 낙동강에서 하루 45만t씩 취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취수 지점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자 환경부는 취수지점, 취수량을 분산해 의령군 낙서면 지역을 취수지점에 포함했다.

2021년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이 사업을 심의·의결하면서 착공 전까지 주민 동의를 구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사업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까지 한 현재까지 의회 동의를 받든지, 어떤 형태로든 지역 주민이 동의한 곳은 한 곳도 없다.

환경부가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는 의령군을 제외하면 합천군, 창녕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낙동강 녹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설명회 개최조차 동의하지 않을 정도로 이 사업에 반대하는 쪽이 많다고 지역민들은 주장한다.

해당 지역 농민들은 복류수, 강변여과수를 대규모로 취수하면 낙동강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농업용수 확보가 힘들어질 수 있고, 취수구역과 그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생활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한다.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상수원 취수에 따른 낙동강 지하수위 변화 데이터도 정부에서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다"고 전했다.

의령군은 무슨 일이든 100% (주민)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두 지역이 서로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협약을 체결했을 따름이라고 해명했다.

의령군은 부산시와의 협약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자 주민 동의와 농가 피해 예방이 우선이라는 내용으로 입장 자료를 냈다.

의령군은 "부산시와 체결한 협약의 효력 유지를 위한 선결 조건은 '주민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농업피해 예방과 보상'이다"며 "이번 협약 이후에도 주민 의견을 계속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연간 200억원 규모로 취수지역 의령군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끌어냈다고 자평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지만, 주민 동의가 우선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완수 지사는 도의회나 시·군 방문 때 이 사업과 관련해 "낙동강 물을 동부 경남, 부산지역과 나누는 게 맞다"고 하면서도 "주민동의를 먼저 얻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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