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세월호 10주기, 정부·국회 힘 모아 참사 재발 막아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더 이상의 사회적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송 위원장은 16일 성명을 내고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을 슬픔과 충격에 빠트린 비극적 사건인 동시에 안전한 사회 실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분출시킨 사회적 참사였다"면서 "10주기를 맞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참사 이후) 시혜적 조치로 여겼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이제는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서로에게 버팀목이 됐으며, 이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희망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기구를 설치했음에도 침몰과 구조 과정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점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승객 구조 실패 책임과 관련해 현장 구조정 정장 외의 해경지도부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며 "여러 번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진실에 닿을 수 없었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사회적 재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 사회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에는 소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그간 헌법에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과 중대한 사회적 재난·참사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 등이 이어졌다"면서도 "안타깝게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10·29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 진전하였는지 보여주는 성적표와도 같다"며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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