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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미·일·필리핀 “중 남중국해 위협 우려…3국 합동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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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3국 정상회의를 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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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필리핀이 첫 3자 정상회의를 마친 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이 배포한 ‘일본, 필리핀, 미국 지도자들의 공동 성명’을 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구체적으로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 필리핀명 아융인) 인근에서 벌어지는 “필리핀의 보급 임무 수행과 항해를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위”를 언급했다.

아울러 성명은 “남중국해에서 해경과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하고 강압적인 사용”과 “타국의 해양자원 개발을 방해하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이와 함께 중국을 향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유엔해양법 협약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결정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일본이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문제도 거론했다. 성명은 “일본의 오랜 전통을 훼손하려는 행위를 포함해 동중국해에서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일방적으로 현 상태를 바꾸려는 중국의 모든 시도에 강력한 반대를 거듭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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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명은 지난 7일 실시한 미국·일본·필리핀·호주 등 4국 남중국해 합동 군사훈련과 같은 해상 합동 훈련과 연습을 통해 3국 방위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중으로 해상보안 당국 간에 3국 해상 훈련을 하고 해상협력 촉진을 위한 3국 간의 해양협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또한 3국은 필리핀 인프라 투자를 골자로 하는 ‘루손 회랑’을 출범시켰다. 루손 회랑에는 필리핀의 수빅만, 클라크, 마닐라, 바탕가스를 연결하는 항만, 철도, 청정에너지, 반도체 공급망 등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포함됐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은 필리핀의 민수용 원자력 발전 추진을 위한 인재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필리핀의 철도·항만 근대화에도 투자를 촉진하고, 필리핀 정보통신망 정비에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마르코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각각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적은 여러 차례 있지만, 세 나라 정상이 한데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필리핀과 일본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다.

이날 정상회의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 나라가 “파트너십의 새 시대”를 열었다면서 상호방위조약이 “철통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항공기, 선박, 군대에 대한 그 어떠한 공격이 발생하면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비전과 지향을 공유하는 친구이자 동반자”라며 이번 정상회의가 “역사적”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3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번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은 한미일 3국 정상회의(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이어 새로운 소다자 협의 틀을 구축했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망으로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와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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