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조국 대표 사건을 대법원 3부로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이 되기 전 조 대표 배우자인 정경심 씨에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곤 사실상 총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지난 2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닷새 뒤 창당 선언을 했고 두 달 만에 조국혁신당 비례 2번으로 당선됐습니다.
비례 8번으로 당선된 황운하 의원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비례 10번인 차규근 법무부 전 출입국관리본부장도 '김학의 불법 출금' 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례 1번 박은정 당선자는 검사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 자료를 징계위에 무단으로 낸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당선자 12명 중 4명이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비례 국회의원 자리는 다음 순번 후보에게 넘어갑니다.
영상편집 : 김영석
영상취재 : 홍승재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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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조국 대표 사건을 대법원 3부로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이 되기 전 조 대표 배우자인 정경심 씨에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곤 사실상 총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지난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