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가 당분간 중단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일)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손 검사장 심판절차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 보냈다는 의혹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일)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손 검사장 심판절차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 보냈다는 의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