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먼저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에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앵커]
총선을 앞두기도 했고 애초에는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담화에서는 조금 더 유연한 대처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예 강수로 가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김철현]
일단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끝장 승부수를 던진 걸로 평가하거든요. 담화의 내용을 보면 의료파행 장기화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과하고 또 의료계에서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오면 대화하겠다는 그런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지만 핵심은 의사의 기득권 카르텔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그 강한 원칙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밝히고 싶은 것은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국민의 지지, 동의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번 총선에서 결국 여야에서 균형감 있게 국민들이 지지해 주면 의료개혁이 좌초하지 않고 계속 나갈 수 있지만 만약에 여소야대가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의료개혁 정책이 좌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의료정책 개혁에 대한 나름대로 재신임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정기남]
정치적 승부수라기보다는 돌이킬 수 없는 대통령의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국민 담화 내용은 대단히 맹탕이었다밖에 보여지지않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대통령으로서 최고 정치지도자로서 의정갈등을 해결해 내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고 싶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정운영 기조 전환은 없다고 하는 민심을 외면하는 모습으로 일관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의 기대를 내동댕이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법과 원칙 강변하면서 2000명 증원을 고집하는 이유, 국민들은 의료개혁에는 찬성하면서도 숫자에 고집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답답하면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당내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그와 함께 경남 김해을에 출마한 조해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사과를 해야 된다,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단 말이죠. 당내에서 이렇게 강하게 대통령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철현]
제가 볼 때는 조해진 후보 같은 경우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원래 의정갈등에 대해서 중재하려는 노력을 할 때 벌써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후퇴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보이거든요. 결국 의료계에서도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절대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꾸준히 의사를 증원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의사들이 파업사태에 직면하면서 물러서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신임 회장이 들어올 때 보면 신임 회장을 보면 대통령의 사과와 복지부 장관, 차관에 대한 해임 요구까지 한 상황이고 또 인원 정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궤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당장 대통령이 물러서는 모습이 좋지 않겠나 하였지만 제가 볼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료개혁이 총선의 유불리를 떠나서 지금 의료개혁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의사들, 의원 정족수 하나 늘리지 못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아 3세가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전전하다가 숨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것이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상황이기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지인들이,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에 총선을 기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승부수를 던져서 국민들이 지지하고 동의해 주면 계속적으로 추진력을 얻어서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물러서게 된다면 좌초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들을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드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의대증원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희생이나 국민들의 괴로움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민들의 목소리도 그렇고 당내 목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는 담화가 있었고요. 낙동강 벨트에서 특히나 최대 격전지라고 하는 경남 김해을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 건 물론 의정갈등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정권심판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쇄시키려는 목소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정기남]
그렇습니다. 당장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경남 김해을의 조해진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죄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다 죽게 생겼다, 이런 말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이종섭 대사 도피극이라든지 황상무 망언이라든지 875원 대파쇼라든가, 용산 리스크가 지금 현재 정권심판론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거든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의정갈등이라는 것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도 국민적 동의하에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그런 맥락에서 여당의 후보조차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기조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말 그대로 완전히 동떨어진 법과 원칙 2000명 증원을 오히려 못박는 모습 속에서 여당의 후보들은 거의 말 그대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낙동강 벨트 중심으로 이런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이런 목소리를 진화하는 차원이었을까요. 오늘 낙동강 벨트 지원유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연일 민생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매출 8천 만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유예와 장기분납 추진하겠습니다. 계산 오류로 인해서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이 어려움 최대한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이거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앵커]
최근에 세종 이전부터 시작해서 주말에는 5세부터 무상보육, 무상교육 발표도 있었고요. 오늘은 부가가치 간이과세 상향 조정 발표도 있었는데 꾸준히 내놓고 있는 민생 관련 카드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철현]
역대 총선을 보면 다 정권심판을 내세웠거든요. 어쨌든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난 총선 때까지는 잘 작동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특히 고물가 상황 때문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정권심판론이 세게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의 인물론, 또는 정책공약, 이런 것들이 전혀 잘 먹혀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나름대로 민생에 집중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말이 되면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그나마 틈새시장이라든가 막판 표심에 호소하려는 부분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앵커]
한편으로는 이조심판론 내세우면서 정권심판론을 상쇄하려는 맞대응 카드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기남]
정권심판론에 버금가는 이조심판론이 과연 그만큼의 효과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연일 민생 관련된 공약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보면 공약집에 없는 공약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선거 초입부터 이미 판세라든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잡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조급함, 초조함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무상보육 발표, 저는 좋습니다. 어떤 재원대책을 만들어낼 것인지, 이게 뒷받침돼야 될 것이고요. 세종시 이전 문제. 그동안 국민의힘 소위 여당 의원들이 반대했던 점에 대해서 최소한 사과 정도는 있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부가세 간이과세 상향조정, 이것이 이를테면 실제 인하됐을 때 어떤 세수 펑크라든가 또 조세체계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당정 간의 조율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자칫 포퓰리즘 공약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로 총선이 사전투표를 제외하고 9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가장 큰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부동산 의혹과 관련된 막판 리스크가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김부겸 선대위원장의 입장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부겸 /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대출 과정에 편법이 있었다 하는 것은 후보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했지 않습니까?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리고 그다음 이 문제 자체가 당이라든가 다른 후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빨리 대처하는 것, 그런 것들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공천 취소 가능성은 없나?) 불과 한 8~9일 남겨두고 그런 극단적 결정을 하면 그 후보 당사자도 그렇지만 선거 국면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오늘 사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양문석 후보는 사기 대출이라고 보도한 언론사를 고발한다고 하고 또 한동훈 위원장은 그거 사기 대출 맞다, 나를 고소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철현]
일단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의혹의 해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소득이 하나 없는 대학생 신분의 자녀가 11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매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매출 실적이 허위가 아니냐. 그것이 사기일 수 있다. 만약 그런 것들을 대출해 준 새마을금고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배임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 대출 받은 부분을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주택자금에 대한 차환으로 사용됐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업무방해죄라든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떼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고소,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면 허위사실유포라든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본인이 고소를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거죠. 하지만 금감원이라든가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 10여 일만 버티면 된다. 버티기 모드로 들어갈 것 같아요.
하지만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나 조사들이 계속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양문석 후보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총선 전체에 대해서 파급효과는 제한적이겠지만 양문석 후보가 나오는 그 지역구 유권자들에게는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판세에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도 당장은 개별 후보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정기남]
충분히 우려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9일입니다마는 9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이것이 어떤 파급효과를 낳게 될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거기에 비하면 당의 대응 자체는 대단히 안이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저 정도면 깔아뭉개도 어차피 당선된다는 생각 아니냐라고 하는 오만함으로 인식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그 충격이 안산 지역구 후보의 당락 문제가 아니라 한강 벨트라든지 서울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양문석 후보, 사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입니다. 대출 의혹은 얼버무린 채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 오히려 더 여론의 비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민주당 차원에서 이게 공천하고 난 뒤에 일이라는 관점, 국민 눈높이에서 이것이 무슨 문제는 없는 것인지 오히려 더 예의주시하면서 이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앵커]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구 중의 또 한 군데죠. 계양을, 명룡대전. 오늘 저녁에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 사람의 신경전이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올 듯 보이는데 명룡대전은 어떻게 판세 읽고 계십니까?
[김철현]
일단 명룡대전뿐 아니고 수도권에 40~50군데 정도가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양을의 여론조사를 보면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원희룡 후보가 나름대로 뚜벅이 유세, 그리고 초반에 지역구를 샅샅이 훑는 유세를 계속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특히 원희룡 후보하고 함께 다니는 이천수 선수의 효과가 상당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이천수 선수가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라 나름대로 득표력이 있다, 그런 부분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원희룡이 밝힌 걸 보면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물론 굉장히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원희룡 후보에 대한 진정성, 또는 원희룡 후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일꾼론에 대해서 상당히 먹혀들고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후보 토론회에서 어느 정도로 우열이 가려지지 않겠지 두 분 다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는 보이지만 제가 볼 때 원희룡 후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이어간다면 나름대로 좋은 승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앵커]
판세를 읽는 여론의 흐름들이 지금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욱더 명룡대전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이냐가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픽으로 최근 여론조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내용은 3월 26일~28일까지 인천 계양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계양을 후보가 17%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다음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여기는 3월 25일부터 26일, 계양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오차범위가 플러스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어느 여론조사를 보고 판세를 읽어야 되느냐는 부분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정기남]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 두 개 보여줬습니다마는 두 개 다 공교롭게도 전화면접조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크게 나고 있거든요. 하나는 17%포인트고 하나는 5% 이내가 되기 때문에요.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전화면접을 했는데 저렇게 편차가 크다? 이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것은 저는 두 후보 모두 어찌 보면 반대진영의 비토가 아주 센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비토여론이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출렁거리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룡대전 언론의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 차원에서는 승패가 바뀌는 이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더더욱이나 서울 수도권의 정권심판론의 열기가 여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막판 실수라든지 이런 요인만 없다면 무난하게 승세를 굳힐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3지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조국혁신당에서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박은정 후보 남편의 다단계 변호 의혹, 이 부분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관측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철현]
일단 조국혁신당의 주요 지지층을 보니까 반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실망하거나 이런 분들하고, 친문 당원들, 민주당 내에서 보면 지난 공천 파동 과정에서 보면 비명횡사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한 여론들. 최근에 보면 샐럽신드롬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중도, 무당층에서도 보면 밴드왜건 효과처럼 덩달아 투표하는 현상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팬덤, 지지층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번에 전관예우의 부분에서 조국 대표가 큰 실수를 했다고 보는 부분들이 본인이 창당하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대로 된 그런 검찰개혁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수임을 많이 맡으면 그것을 전관예우를 넘어 범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그게 아니고 수임계약서만 쓰면 이건 전관예우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국회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조국 대표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하든 두고 두고 발목 잡을 가능성이 커보이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입시 비리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2030에서 거의 지지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조국혁신당이 어느 정도 돌풍이 되겠지만 결국 2030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그렇게 보면 국민적 정당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는 힘들다. 그런 부분을 조국 대표가 따끔하게 느껴야 될 부분이고 이번 투표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젊은 세대에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한계까지 짚어주셨는데. 일단 박은정 후보 남편의 다단계 변호 의혹과 관련된 변수, 이거 어떻게 작용할지 그리고 2030의 한계까지 같이 짚어주시죠.
[정기남]
내로남불이라는 관점, 그다음에 변호사의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이 검찰개혁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박은정 후보 배우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정권심판으로 연결되면서 조국혁신당의 돌풍 이것을 일으켜내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박은정 변호사 문제가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는, 충분히 모든 사건에서 손을 놓고 국민 눈높이에서 부적절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선에서 크게 더 나아가는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 또한 더 나은 비판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정권심판 여론 속에서 조국혁신당을 바라보는 그런 흐름이 오히려 만들어지고 있다.
실제 대부분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혁신당이 중도층에서 1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호남에서 시작했던 것이 서울 수도권으로 상륙했고 더 나아가서 중도층까지 포함하는 충청, PK 소위 이른바 TK지역까지 조국혁신당 바람이 정권심판론과 함께 확산되면서 지금의 여러 가지 비례대표 순번과 관련된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세라고 할까, 이게 꺾이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총선은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사전투표는 당장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지난 총선 때 분위기를 보면 보통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상대당보다 조금 소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양당 모두 굉장히 사전투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양당의 전략, 양당이 사전투표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철현]
국민의힘 같은 경우 과거 부정투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사전투표를 경외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본 투표 하루밖에 못 하지만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율이 올라가게 돼서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를 적극 동요하는 것 같고요. 과거에 보면 60% 넘은 투표율이 높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불리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보면 세대별 투표에서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투표, 또는 2030의 투표도 높으면 국민의힘에 유리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기남 교수님 의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정기남]
사전투표가 투표율을 견인하는 역할도 하지만 사실은 본투표와 더불어서 약간 분산투표 성향으로 수렴되는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내에서는 투표율이 60~65% 정도만 이뤄진다면, 사전투표 포함이겠습니다마는. 당의 승리가 더 안정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라보는 흐름이 있지만.
[앵커]
민주당에서는 매직넘버라는 얘기까지 하던데.
[정기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앞서 김 교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투표율보다는 세대별 투표율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른바 2030의 투표율보다는 4050의 투표율이 현저하게 높을 때 오히려 야당에게 유리하고 6070 투표율이 높다면 결국 정부 여당에게 유리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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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먼저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에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앵커]
총선을 앞두기도 했고 애초에는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담화에서는 조금 더 유연한 대처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예 강수로 가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김철현]
일단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끝장 승부수를 던진 걸로 평가하거든요. 담화의 내용을 보면 의료파행 장기화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과하고 또 의료계에서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오면 대화하겠다는 그런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지만 핵심은 의사의 기득권 카르텔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그 강한 원칙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밝히고 싶은 것은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국민의 지지, 동의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번 총선에서 결국 여야에서 균형감 있게 국민들이 지지해 주면 의료개혁이 좌초하지 않고 계속 나갈 수 있지만 만약에 여소야대가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의료개혁 정책이 좌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의료정책 개혁에 대한 나름대로 재신임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정기남]
정치적 승부수라기보다는 돌이킬 수 없는 대통령의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국민 담화 내용은 대단히 맹탕이었다밖에 보여지지않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대통령으로서 최고 정치지도자로서 의정갈등을 해결해 내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고 싶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정운영 기조 전환은 없다고 하는 민심을 외면하는 모습으로 일관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의 기대를 내동댕이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법과 원칙 강변하면서 2000명 증원을 고집하는 이유, 국민들은 의료개혁에는 찬성하면서도 숫자에 고집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답답하면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당내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그와 함께 경남 김해을에 출마한 조해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사과를 해야 된다,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단 말이죠. 당내에서 이렇게 강하게 대통령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철현]
제가 볼 때는 조해진 후보 같은 경우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원래 의정갈등에 대해서 중재하려는 노력을 할 때 벌써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후퇴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보이거든요. 결국 의료계에서도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절대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꾸준히 의사를 증원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의사들이 파업사태에 직면하면서 물러서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신임 회장이 들어올 때 보면 신임 회장을 보면 대통령의 사과와 복지부 장관, 차관에 대한 해임 요구까지 한 상황이고 또 인원 정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궤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당장 대통령이 물러서는 모습이 좋지 않겠나 하였지만 제가 볼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료개혁이 총선의 유불리를 떠나서 지금 의료개혁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의사들, 의원 정족수 하나 늘리지 못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아 3세가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전전하다가 숨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것이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상황이기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지인들이,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에 총선을 기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승부수를 던져서 국민들이 지지하고 동의해 주면 계속적으로 추진력을 얻어서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물러서게 된다면 좌초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들을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드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의대증원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희생이나 국민들의 괴로움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민들의 목소리도 그렇고 당내 목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는 담화가 있었고요. 낙동강 벨트에서 특히나 최대 격전지라고 하는 경남 김해을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 건 물론 의정갈등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정권심판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쇄시키려는 목소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정기남]
그렇습니다. 당장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경남 김해을의 조해진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죄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다 죽게 생겼다, 이런 말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이종섭 대사 도피극이라든지 황상무 망언이라든지 875원 대파쇼라든가, 용산 리스크가 지금 현재 정권심판론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거든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의정갈등이라는 것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도 국민적 동의하에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그런 맥락에서 여당의 후보조차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기조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말 그대로 완전히 동떨어진 법과 원칙 2000명 증원을 오히려 못박는 모습 속에서 여당의 후보들은 거의 말 그대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낙동강 벨트 중심으로 이런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이런 목소리를 진화하는 차원이었을까요. 오늘 낙동강 벨트 지원유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연일 민생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매출 8천 만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유예와 장기분납 추진하겠습니다. 계산 오류로 인해서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이 어려움 최대한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이거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앵커]
최근에 세종 이전부터 시작해서 주말에는 5세부터 무상보육, 무상교육 발표도 있었고요. 오늘은 부가가치 간이과세 상향 조정 발표도 있었는데 꾸준히 내놓고 있는 민생 관련 카드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철현]
역대 총선을 보면 다 정권심판을 내세웠거든요. 어쨌든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난 총선 때까지는 잘 작동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특히 고물가 상황 때문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정권심판론이 세게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의 인물론, 또는 정책공약, 이런 것들이 전혀 잘 먹혀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나름대로 민생에 집중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말이 되면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그나마 틈새시장이라든가 막판 표심에 호소하려는 부분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앵커]
한편으로는 이조심판론 내세우면서 정권심판론을 상쇄하려는 맞대응 카드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기남]
정권심판론에 버금가는 이조심판론이 과연 그만큼의 효과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연일 민생 관련된 공약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보면 공약집에 없는 공약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선거 초입부터 이미 판세라든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잡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조급함, 초조함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무상보육 발표, 저는 좋습니다. 어떤 재원대책을 만들어낼 것인지, 이게 뒷받침돼야 될 것이고요. 세종시 이전 문제. 그동안 국민의힘 소위 여당 의원들이 반대했던 점에 대해서 최소한 사과 정도는 있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부가세 간이과세 상향조정, 이것이 이를테면 실제 인하됐을 때 어떤 세수 펑크라든가 또 조세체계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당정 간의 조율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자칫 포퓰리즘 공약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로 총선이 사전투표를 제외하고 9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가장 큰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부동산 의혹과 관련된 막판 리스크가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김부겸 선대위원장의 입장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부겸 /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대출 과정에 편법이 있었다 하는 것은 후보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했지 않습니까?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리고 그다음 이 문제 자체가 당이라든가 다른 후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빨리 대처하는 것, 그런 것들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공천 취소 가능성은 없나?) 불과 한 8~9일 남겨두고 그런 극단적 결정을 하면 그 후보 당사자도 그렇지만 선거 국면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오늘 사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양문석 후보는 사기 대출이라고 보도한 언론사를 고발한다고 하고 또 한동훈 위원장은 그거 사기 대출 맞다, 나를 고소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철현]
일단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의혹의 해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소득이 하나 없는 대학생 신분의 자녀가 11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매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매출 실적이 허위가 아니냐. 그것이 사기일 수 있다. 만약 그런 것들을 대출해 준 새마을금고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배임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 대출 받은 부분을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주택자금에 대한 차환으로 사용됐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업무방해죄라든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떼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고소,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면 허위사실유포라든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본인이 고소를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거죠. 하지만 금감원이라든가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 10여 일만 버티면 된다. 버티기 모드로 들어갈 것 같아요.
하지만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나 조사들이 계속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양문석 후보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총선 전체에 대해서 파급효과는 제한적이겠지만 양문석 후보가 나오는 그 지역구 유권자들에게는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판세에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도 당장은 개별 후보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정기남]
충분히 우려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9일입니다마는 9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이것이 어떤 파급효과를 낳게 될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거기에 비하면 당의 대응 자체는 대단히 안이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저 정도면 깔아뭉개도 어차피 당선된다는 생각 아니냐라고 하는 오만함으로 인식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그 충격이 안산 지역구 후보의 당락 문제가 아니라 한강 벨트라든지 서울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양문석 후보, 사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입니다. 대출 의혹은 얼버무린 채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 오히려 더 여론의 비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민주당 차원에서 이게 공천하고 난 뒤에 일이라는 관점, 국민 눈높이에서 이것이 무슨 문제는 없는 것인지 오히려 더 예의주시하면서 이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앵커]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구 중의 또 한 군데죠. 계양을, 명룡대전. 오늘 저녁에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 사람의 신경전이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올 듯 보이는데 명룡대전은 어떻게 판세 읽고 계십니까?
[김철현]
일단 명룡대전뿐 아니고 수도권에 40~50군데 정도가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양을의 여론조사를 보면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원희룡 후보가 나름대로 뚜벅이 유세, 그리고 초반에 지역구를 샅샅이 훑는 유세를 계속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특히 원희룡 후보하고 함께 다니는 이천수 선수의 효과가 상당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이천수 선수가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라 나름대로 득표력이 있다, 그런 부분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원희룡이 밝힌 걸 보면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물론 굉장히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원희룡 후보에 대한 진정성, 또는 원희룡 후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일꾼론에 대해서 상당히 먹혀들고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후보 토론회에서 어느 정도로 우열이 가려지지 않겠지 두 분 다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는 보이지만 제가 볼 때 원희룡 후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이어간다면 나름대로 좋은 승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앵커]
판세를 읽는 여론의 흐름들이 지금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욱더 명룡대전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이냐가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픽으로 최근 여론조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내용은 3월 26일~28일까지 인천 계양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계양을 후보가 17%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다음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여기는 3월 25일부터 26일, 계양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오차범위가 플러스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어느 여론조사를 보고 판세를 읽어야 되느냐는 부분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정기남]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 두 개 보여줬습니다마는 두 개 다 공교롭게도 전화면접조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크게 나고 있거든요. 하나는 17%포인트고 하나는 5% 이내가 되기 때문에요.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전화면접을 했는데 저렇게 편차가 크다? 이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것은 저는 두 후보 모두 어찌 보면 반대진영의 비토가 아주 센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비토여론이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출렁거리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룡대전 언론의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 차원에서는 승패가 바뀌는 이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더더욱이나 서울 수도권의 정권심판론의 열기가 여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막판 실수라든지 이런 요인만 없다면 무난하게 승세를 굳힐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3지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조국혁신당에서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박은정 후보 남편의 다단계 변호 의혹, 이 부분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관측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철현]
일단 조국혁신당의 주요 지지층을 보니까 반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실망하거나 이런 분들하고, 친문 당원들, 민주당 내에서 보면 지난 공천 파동 과정에서 보면 비명횡사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한 여론들. 최근에 보면 샐럽신드롬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중도, 무당층에서도 보면 밴드왜건 효과처럼 덩달아 투표하는 현상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팬덤, 지지층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번에 전관예우의 부분에서 조국 대표가 큰 실수를 했다고 보는 부분들이 본인이 창당하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대로 된 그런 검찰개혁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수임을 많이 맡으면 그것을 전관예우를 넘어 범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그게 아니고 수임계약서만 쓰면 이건 전관예우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국회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조국 대표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하든 두고 두고 발목 잡을 가능성이 커보이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입시 비리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2030에서 거의 지지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조국혁신당이 어느 정도 돌풍이 되겠지만 결국 2030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그렇게 보면 국민적 정당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는 힘들다. 그런 부분을 조국 대표가 따끔하게 느껴야 될 부분이고 이번 투표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젊은 세대에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한계까지 짚어주셨는데. 일단 박은정 후보 남편의 다단계 변호 의혹과 관련된 변수, 이거 어떻게 작용할지 그리고 2030의 한계까지 같이 짚어주시죠.
[정기남]
내로남불이라는 관점, 그다음에 변호사의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이 검찰개혁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박은정 후보 배우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정권심판으로 연결되면서 조국혁신당의 돌풍 이것을 일으켜내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박은정 변호사 문제가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는, 충분히 모든 사건에서 손을 놓고 국민 눈높이에서 부적절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선에서 크게 더 나아가는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 또한 더 나은 비판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정권심판 여론 속에서 조국혁신당을 바라보는 그런 흐름이 오히려 만들어지고 있다.
실제 대부분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혁신당이 중도층에서 1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호남에서 시작했던 것이 서울 수도권으로 상륙했고 더 나아가서 중도층까지 포함하는 충청, PK 소위 이른바 TK지역까지 조국혁신당 바람이 정권심판론과 함께 확산되면서 지금의 여러 가지 비례대표 순번과 관련된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세라고 할까, 이게 꺾이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총선은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사전투표는 당장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지난 총선 때 분위기를 보면 보통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상대당보다 조금 소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양당 모두 굉장히 사전투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양당의 전략, 양당이 사전투표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철현]
국민의힘 같은 경우 과거 부정투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사전투표를 경외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본 투표 하루밖에 못 하지만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율이 올라가게 돼서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를 적극 동요하는 것 같고요. 과거에 보면 60% 넘은 투표율이 높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불리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보면 세대별 투표에서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투표, 또는 2030의 투표도 높으면 국민의힘에 유리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기남 교수님 의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정기남]
사전투표가 투표율을 견인하는 역할도 하지만 사실은 본투표와 더불어서 약간 분산투표 성향으로 수렴되는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내에서는 투표율이 60~65% 정도만 이뤄진다면, 사전투표 포함이겠습니다마는. 당의 승리가 더 안정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라보는 흐름이 있지만.
[앵커]
민주당에서는 매직넘버라는 얘기까지 하던데.
[정기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앞서 김 교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투표율보다는 세대별 투표율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른바 2030의 투표율보다는 4050의 투표율이 현저하게 높을 때 오히려 야당에게 유리하고 6070 투표율이 높다면 결국 정부 여당에게 유리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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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먼저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에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 출연 :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먼저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에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