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어깃장…北제재 감시 '유엔 전문가패널' 활동 종료

유엔 안보리 회의장 전경. 연합뉴스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다음달 말로 활동을 종료한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했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파견한 패널을 포함해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안보리 15개 이사국중 13개국이 찬성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9개 이사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없어야한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매년 3월쯤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지만, 이날 부결로 패널의 임기가 다음달 말로 끝나게 된 것이다.

러시아는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자신들의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으로부터 다량의 무기를 공급받고 있어,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을 유지하는게 부담스러운 입장이었다.

실제 이달 발간된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에는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거래를 한 사실이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적시되면서,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전문가 패널'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앙가라호, 마리아호 등 러시아 선박이 지난해 컨테이너를 싣고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지속적으로 오간 사실을 지적했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같은 무기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해당 사례들이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의 활발한 추가 자료 수집이 자신들의 입지를 크게 좁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황준국 주유엔대사. 최철 기자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이날 부결 후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활동 종료는 범죄 도중 감시 CCTV 없애는 것"이라며 "러시아는 자국 중심주의에 빠져 안보리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조직을 종료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정부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이번 결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러시아의 무책임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도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매우 중요한 제재를 더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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