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때맞춰 나온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썼던 비상대책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으로 건설업체들이 큰 애로를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건설경기 위축은 지역경제에 커다란 주름살을 가져오고 고용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각별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정부가 업계 요청 등을 수용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첫 도입된 CR리츠는 업계가 꾸준히 부활을 요구해 온 것이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으로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와 함께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사 보유 토지를 매입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가격을 제출받은 뒤 희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앞서 LH의 PF부실 우려 사업장의 토지매입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2조6000억원 규모)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7200억원 규모)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 공사비를 증액해 건설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주요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유찰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도 합리화한다. 이 같은 대책들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건설업에 숨통을 열어줌으로써 민생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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