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 3사와 경쟁할 새 사업자 지원할 것”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중·저가 요금제 출시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향후 “알뜰폰이 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이동통신 사업자가 경쟁업체 가입자를 빼 올 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번호이동에 드는 비용 지원)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알뜰폰 업계가 반발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온 발언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요금 인하, 단말기 부담 완화 주요 정책과 효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알뜰폰 사업자를 위해 이통3사의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상설화했고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 폭 확대도 추진한다”며 “이용자가 알뜰폰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성 강화방안도 마련해 알뜰폰이 통신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에서 통신 3사와 서비스·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신규 이동통신·알뜰폰)의 등장을 지원해 통신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요금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여러 통신사의 요금제를 비교·탐색할 수 있는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탈’을 고도화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통신 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 패턴에 기반을 둔 최적의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종호 장관은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2월 기준 621만명을 돌파해 5세대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런 증가속도가 지속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통신비 정책 추진에 따라 이통3사는 월 3만원짜리 5세대(5G) 요금제 등 2022년 7월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요금제 개편을 진행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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