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사업가 창업 뒷받침…자본금 요건 등 체류자격 완화

"고급 외국인 인재 늘어나면 신산업·지방 활성화 기대"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가 고급 인재를 유치할 목적으로 외국인 사업가가 일본에서 창업을 하기 쉽도록 재류(체류)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사진은 2023년 7월 도쿄 시내 모습. 2024.03.28.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고급 인재를 유치할 목적으로 외국인 사업가가 일본에서 창업을 하기 쉽도록 재류(체류)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경영자 등에게 부여하는 '경영·관리'의 재류 자격에 관한 지침을 이달 안에 개정해 이같이 추진할 방침이다.

당국은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의 '경영·관리' 재류자격 취득과 관련, 기업의 사업에 계속성이 있는지, 외국인이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취득 요건은 사업소(사무실) 확보, 2명 이상의 상근 직원 또는 출자금이나 자본총액이 500만엔 이상 등이다.

당국은 자본금에 대해 보유 자금 뿐만 아니라 신생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 중 하나인 유상형 신주예약권 등으로 조달한 자금과 합쳐 조건을 충족하면 재류를 인정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내각부의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는 외국인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별도 자본금으로 500만엔(약 4400만원) 이상을 확보해야 해 사업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의 재류자격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영·관리'의 재류 자격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면 자기 부담으로 자금을 준비할 수 없어도 투자가로부터 자금 조달이 가능하면 일본에 재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인재의 저변이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국제 인재 유치 랭킹에서 일본은 35개국 중 25위에 머물고 있다. 기업가의 매력도 평가에서도 다국적 기업수, 세제, 국적의 용이성 등을 분석한 결과, 24개국 중 21위로 저조한 편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고급 외국 인재 유치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에 연봉 2000만엔 이상의 기술자들이 재류 1년 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 정부는 올해에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엔젤 투자가(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경제특구에서 재류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전문적 기술을 가진 고급 외국 인재는 2023년 10월 기준 약 60만명으로, 이는 2018년의 27만여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규제 완화로 해외로부터의 고급 인재 획득으로 연결시키는 것 외에 일본 국내 스타트업 업계의 육성도 지원한다.

닛케이는 "외국인 기업가가 늘어나면 해외의 최첨단 기술과 새로운 발상을 접목할 수 있고, 신산업의 싹이 트고 지방 활성화로 이어지는 기대도 있다"며 "미국에서는 구글과 테슬라 등 다른 나라 출신 경영자들이 성장산업을 이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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