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전쟁 준비 중, 서해 충돌 가능성"..전문가가 제시한 증거는

발언하는 칼린 연구원 / 스팀슨센터 웨비나 화면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쟁 준비에 집중하고 있으며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연구원은 27일(현지시간) 스팀슨센터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김 위원장의 연평도·백령도 북쪽 국경선 설정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규정이 없다며 "이와 관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칼린 연구원은 이 발언을 언급하며 "그는 서해를 구체적으로 지칭했으며 다음 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고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라면서 "1월 회의 뒤에는 통상 9월이나 10월에 회의가 열린다. 이는 우리에게는 3∼4개월의 유예 기간(grace)이 있다는 의미로, 이때 상황이 진짜로 고조될 수 있다(heat up)"라고 했다.

그는 "김정은은 1월에 동해 쪽에서 미사일 발사를 참관했으나 서해 쪽 군 관계자들이 와서 보게 했다"라면서 "김정은은 계속 전쟁 준비에 집중하고 있으며 서해상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칼린 연구원은 "한국 사람들은 북한이 서해에 있는 섬을 점령하는 것을 작은 일처럼 말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전쟁 행위"라면서 "만약 그가 서해상의 섬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 국경을 정의하고 북한 영토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벼랑 끝에 있게 된다"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은) 준비가 됐으며 한국인들의 과잉 반응(overreaction)을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칼린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지난해 연말 '대사변' 발언도 거론했다. 그는 "대사변(great event)은 대혁명 사건으로, 무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이라면서 "김정은은 3월에 대부분을 인민군 및 군 훈련에 시간을 썼는데 이런 것의 하나하나는 전쟁 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문제와 관련, "푸틴은 대선 전에는 가지 않을 것이었는데 선거가 끝났다. 그는 3~4월에는 해야 할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우리는 (푸틴의) 방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틴 방북 시) 내 우려는 북러간 새 조약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면서 "상호 (군사) 지원 요소가 있었던 1961년 (조선·소련 우호) 조약에 얼마나 근접할 것인지가 우려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북러간 새 조약에 그런 내용이 포함된다면 동북아의 상황을 심대하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칼린 연구원은 1989년부터 2002년까지 미 국무부에서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동북아 책임자를 지냈고, 대북특별대사의 수석 고문으로 일했다. 2006년까지 북한 신포에 경수로를 지어주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수석 정책자문관으로 일했다. 1996년 2월 이후 북한을 30번 방문했고 지난 2000년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 평양 방문 때도 장관을 수행했다. 그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모든 미국과 북한의 대화·협상에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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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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