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기소청' 전환·행안부 경찰국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국정원·감사원·경찰·기재부 등 개혁 로드맵 공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을 권력기관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등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먼저,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 대선 직전 여야가 설치에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 ▲수사 후 기소 단계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배심제' 도입 ▲상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 없도록 입법 정비 ▲이선균 방지법 제정 등을 거론했다.

국정원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은 단 한 건의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원은 이른바 서해, 동해 사건을 빌미로 서훈, 박지원 두 전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해 정치보복의 서막을 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 민간인 사찰 등의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국정원의 신원검증 기능 전면 재검토로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이나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국정원이 협의라는 명목으로 경찰 수사 지휘자로 나서 대공수사 기능 유지하는지도 감시하겠다. 국정원 예산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감사원이 정치보복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청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의 돌격대를 자처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처절하게 망가진 조직이 바로 감사원"이라며 "감사원장과 지금은 감사위원이 된 전직 사무총장은 감사원을 아예 대통령의 돌격대, 정권의 돌격대로 만들어 정권이 지목하는 사람을 물고 뜯고 할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여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법에 감사원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범위를 명문화해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겨냥해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무총장에게 과도하게 위임된 권한을 축소함으로써 전횡을 일삼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경찰개혁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 들어 행안부 경찰국 설치,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 시도 언동, 이태원 참사, 검경수사준칙 개정을 통한 수사지휘 부활 등의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고 이선균 배우에 대한 수사진행상황의 무분별한 유출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배우를 죽음의 길로 내몰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설치 경찰국 폐지 ▲수사준칙 등 시행령 원상복구 통한 경찰수사 전문성 및 역량 향상 ▲자치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 부여 등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과 경제정책 추진이라는 권한을 무기로 모든 부처 위에 군림한다. 부동산 문제, 저출산 문제 등 국정 핵심 과제에 있어 사실상 최종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기재부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2022년 초 '초과세수를 활용해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강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조차 재정건전성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이용해 거부했다"며 "그랬던 기재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에는 5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3개월 사이 달라진 건 '정권교체'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며 "재정과 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고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책과 예산편성, 집행을 독점했던 기재부의 경제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또 "'예산편성지침 사전 협의제'를 도입해 정부와 국회가 상호 견제, 균형을 통해 예산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 기획예산처에 정부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정책성과관리실을 두어 어떤 정책이 국민 세금을 낭비했는지, 어떤 정책이 국민 삶을 증진했는지 제대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4월10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날"이라며 "실로 나라의 명운이 달린 선거다.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 3년은 너무 길다. 검찰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고 조국을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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