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을 40일 앞두고 여야의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경기 하남갑에 전략공천하는 등 공천 결과를 발표했고요. 국민의힘은 오후에 수도권 등 16곳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야의 공천 상황과 함께 오늘 105주년 삼일절 기념식.윤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조기연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105주년 3.1절을 맞았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기념사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취임 이후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가 있었는데 12분 동안 자유라는 단어가 17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두 분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최수영]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에 대한 메시지는 취임사에서 23차례 정도 언급됐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톤으로 늘 얘기하는 국정기조이기도 하고 본인의 신념 철학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3.1절과 8.15 광복절이 큰 메시지라서 1년에 두 번 메시지 작성에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저도 청와대 근무하면서 저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많은 참여를 해 봤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서 느낀 게 우리 역사가 누구에게도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역사가 진보라든가 보수의 양갈래로 해서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건 안 되고 무장투쟁의 역사도 독립운동의 역사지만 자유를 향한 여정 자체가 그게 독립운동이었다 얘기하면서 당시에 이른바 외교적인 독립운동을 한 것도 우리가 함께 쳐줘야 한다.
최근에 건국을 두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역사적인 조망이 다시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 에둘러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렇게 관심을 표명하듯 자유에 대한 여정과 역사에 대한 재해석,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의 기조와는 색다른 것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조기연]
2023년도의 3.1 기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죠. 식민지 근대화론의 잘못된 역사인식이 대통령의 인식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었거든요. 올해 그러한 정도의 내용은 아니지만 여전히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중심에 놓고 역사에 대한 인식도 그 틀에서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를 강조하는 건 맞는데 실제 3.1운동의 뿌리를 자유주의로 규정하는 해석 자체가 맞는 것인지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을 얘기하셨는데요.
일면 그런 부분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데. 3.1운동 기념사에서는 대개 통합과 통일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 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북한이 이미 적대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대강 대치의 입장을 굳이 낼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한 측면이 있고. 특히 최근에 일본은 북한과의 물밑 외교적 접촉을 하면서 실제 수교까지 가기 위한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 상황이라든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중요한 목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본의 입장이 과연 대통령의 선의를 제대로 받아들이느냐. 결론적으로 최근의 상황만 보면 최근에 다케시마의 날 계기로 해서 일본 정치인들과 언론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동안 대일외교의 결과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수영]
제가 짧게 반론은 아니고 하나 첨언을 드리면 조 변호사님 지적 저도 잘 받아들입니다마는 다만 그동안 우리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외교에 투입했다고 그러면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전략적 명확성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모호하게 우리의 입장을 말하자면 치고 빠지는 식의 외교보다는 동맹을 확실하게, 그다음에 우리가 반대로 놓고 봐야 할 것은 좀 더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전략적 명확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 변호사 같은 지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정부의 기조가 오히려 글로벌 혼란한 시대에는 외교안보 쪽으로 좀 더 나은 그런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반대 편의 판단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기념일마다 하다 보면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항상 3.1절 말씀을 하셨고 8.15도 말씀하셨지만 그럴 때마다 대일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저희 3.1절 기념사와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어서 정치권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쌍특검법이 국회로 다시 돌아왔었는데 표결이 있었고요.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한 법안이었는데 결국 두 법안 다 부결이 됐습니다. 이 부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먼저 여쭙겠습니다.
[조기연]
최근의 정치 상황에서 예상된 결과였죠. 2월 말쯤 되면, 그걸 의도해서 일정을 맞췄다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여야 공천이 진행되면서 특검법 재표결에 변수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잖아요.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 공천에 탈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야권 전체는 야당 역시 지금 민주당도 공천에 대한 잡음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어도 특검법에 대한 표이탈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이 대부분 그대로 공천되고 있고 공천 잡음이 없기 때문에그 결과가 그대로 나올 것이라고 예측됐고 예측대로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특검법 자체에 대한 국민의 찬성여론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여론이 60%를 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역시 총선과 공천이라는 현실적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최수영]
저는 이거 보면서 거의 예상대로, 그러니까 거의 이탈표가 없었고. 다만 이탈이라기보다는 불참했던 의원들이 있었던 건 여러 가지 공천 상황에 따른 본인들의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었고요. 여기서 높게 보는 것 하나는 제가 주의해서 보는 것 중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선이슈로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남은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저는 영향은 많지 않다고 봐요. 이미 선반영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측된 변수는 변수가 아니다.
이건 이미 반영된 변수이기 때문에 종식된 것 같고. 이제는 정권심판론이냐 아니면 거대야당 심판론이냐라는 쌍방 심판론이 얼마큼 국민과 중도층에 소구되고 그것이 먹힐 수 있느냐. 양당의 총선 전략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점 하나는 남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법안을 민주당이 더 이슈화시켜도 제가 보기에는 큰 실익이 없을뿐더러 실질적으로 이 법안을 가지고 다시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 번 더 해 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엄포성 발언인 것 같고. 아마 양당 모두 어느 캠페인이 효율적일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도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습니다. 비례의석을 1석 줄이는 대신에 지역수 의석수가 1석이 늘었고 전북 지역의 의석수는 현행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군소정당들은 여야의 나눠먹기 야합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너무 늦었다. 이것은 여야가 같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외부적으로는 나눠먹기 식으로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내부에서는 각 당이 유리한 측면을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인구비례 대비 수도권과 지방을 적절하게 조율하는 최상의 안을 만들어내는 과제는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북에서 늘리냐, 부산에서 줄이냐, 이렇게 각 당이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전북이 유지되고 서울이 감소하고 인천이 증가되고 경기가 증가돼서 이게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결과로 나오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데 비례선거를 통해서 원내 진출을 하려고 하는 소수정당에서는 비판할 수 있죠. 어쨌든 비례의석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논란이 향후에 다시 재발되지 않으려면 이미 진작에 확정되었어야 하고 그렇다고 하면 굳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논쟁이 길어진다는 비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꼭 선거 때마다 막판에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키는 과정이 되니까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구획정 문제는 늘 인구조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매번 할 때마다 비판을 받고 다음 번에는 잘하겠습니다 얘기하지 말고 이번에 이런 부분을 잘 새겨서 이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총선 때마다 선거구획정안 문제 때문에 정치권에서 말씀이 많고 이번에도 가까스로 오명은 피했습니다마는 역시나 국민들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룰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따끔하게...
[최수영]
저는 그래서 선거구획정안을 하는데 결국 이건 국회가 또 의결하는 사안이 되잖아요. 저는 이건 선관위라든가 중립적 기구가 이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회로 넘어오면 유불리를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D-40에야 비로소 선거구가 획정된다는 이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는 결국 표의 등가성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행법에 따르면 최소 인구수가 13만 6000명이고 최대 인구수가 27만 3000명 사이에서 의원 1명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북은 인구가 175만 명인데 같은 인구보다 16만 명 더 많은 충북, 그다음에 23만 명 더 많은 강원보다도 10석을 보유해요. 다른 데는 8석인데. 그러면 실제로 1석을 더 가져가야 되는데 2석을 더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의 등가성이 과연 국민의 주권, 대의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그런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비례를 1석 줄이는 걸로 여야가 퉁치고 넘어간 거죠. 그래서 저는 조 변호사님이 말씀을 잘 하셨지만 앞으로 이건 국회보다는 제3의 기구가 법적 권한을 가지고 표의 등가성에 걸맞는 결론을 내려줘야 합니다. 이게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가니까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국회가 법을 바꿔서라도 이 부분은 제3의 기구에 객관적으로 맡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의장도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다음 국회에서는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할 필요성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제 선거구가 획정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선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야 공천 상황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추가 전략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전사 3인방 중의 한 명인 추미애 전 장관이 경기 하남갑 선거구에 전략공천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이것도 역시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전략공천이었으면 빨리 판단했었어야 하는데. 계속 갈등의 소지가 전략지역 선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은 있었지만 어찌됐든 하남갑으로 공천이 됐고. 하남갑이 사실은 유리한 지역이 아닙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그렇게 꼽는다면서요?
[조기연]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2% 정도 경미했거든요. 이번에도 분구라는 변수도 있고. 또 하남시가 거기 위례신도시가 되면서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어서 정확하게 분구된 결과가 이번 선거 결과에 어떻게 이어질지가 예측이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물론 현재까지 경기도 판세가 민주당에 다소 유리한 거는 많지만 지역별로는 다소 편차가 있거든요.
추미애 의원이 지명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후보인 건 맞지만 40일 남은 시점에서 가서 당연히 당선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어쨌든 힘겨운 승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백브리핑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백브리핑을 보니까 도농복합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촌도 있고 미사신도시와 같은 도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선거 민심이 어떻게 갈지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능하기가 힘들 거라고 보고. 추미애 전 장관에게 가서 부탁을 했고 험지에 가서 선전을 해달라.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이 수락해서 공천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는 입장도 백브리핑에서 나왔거든요.
[조기연]
그렇죠. 전략공관위도 그렇고 추미애 전 장관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사실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서울의 예를 들면 한강벨트 쪽에서 민주당의 바람을 일으키는 역할도 고려됐고 또 동작도 고려됐고.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여론조사도 해보고 검토를 한 결과였는데 최근의 여러 가지 상황상 보면 경기도 중에서 하남이 쉽지 않은 지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단지도 있고 농업지역도 같이 있는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민주당 승부를 다른 경기도의 평균 정도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 정도가 가야만이 승부가 되겠다, 이런 검토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선거가 40일밖에 안 남았고 당에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추미애 전 장관을 열심히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지만 여전히 중도 표심에 있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최근에 정치적 행보가 중도층까지 확장할 수 있는 분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은 실제 선거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를 사실상 험지로 분류하고 추미애 전 장관을 통해서 민주당에 바람을 일으켜보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여전사 3인방 중의 하나이고 민주당에 최근에 복당한 이언주 의원의 경선이 결정됐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한 이탄희 의원의 지역구인데,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그리고 이헌욱 전 GH 사장과의 3자 경선이 펼쳐지게 됐거든요. 배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흥미로운 경선이 될 것 같아요. 당내 경선이 있겠지만 이언주 의원은 6번의 정당을 바꾼 이력이 있는 데다가 사실 친문의 저격수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청년비서관을 했고 방송토론도 많이 알려진 사람에다가 그런데 이헌욱 전 경시도시공사 사장은 이재명 대표 사람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각자 특징을 가진 경선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탄희 의원이 정치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의 메시지를 두면서 불출마를 선언해서 이런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전략지역이라고 하면 뭔가 상징성 있는 인물을 갖다놔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흠결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청년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같이 경선을 치른다는 게 과연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한 정신에 맞는 지역구 배치인가라는 점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어쨌든 이언주 의원이 수도권에서 한다는 건 명분이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광명에 지역구를 두고 거기 가든가 아니면 원래 부산에 출마를 했다면 부산으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나마 나은 지역, 그다음에 당선 가능성이 있고 공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아마 용인 지역으로 간 것 같은데. 저는 이탄희 의원의 불출마 정신에 별로 그렇게 썩 부합하지 않는 경선 배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여전사 3인방 중에 남은 한 명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었는데 서울 중성동갑에 공천됐었잖아요. 이 지역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노리던 자리이기도 했는데 공천배제됐습니다. 임 전 실장의 경우는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마는 이게 공관위도 결정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계파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기연]
일단 결정이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임종석 전 실장이 향후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죠. 그런데 탈당을 하지 않겠다는 건 분명해 보이고. 당장 어떤 당내 세력을 모아서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거나 이런 행보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총선 이후를 보겠죠. 어쨌든 총선 정국에서는 예를 들면 과거에 공천 탈락하신 분들이 유세단을 만들어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방식이 있고 아예 선거 자체에서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선 이후 총선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정국 자체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은 분명하고요. 그 이후에 당에서 어찌됐든 지금의 공천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여러 공천 탈락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과 같이 민주당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당을 바꿔나갈지, 이런 부분을 아마 장기적으로 보고 차분하게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홍영표, 기동민, 안민석 세 의원의 현역 컷오프가 확정됐습니다. 세 의원의 지역구가 전략선거구로 지정됐는데 홍영표 의원 4선, 기동민 의원 재선, 안민석 의원 5선입니다. 이런 중진 현역 세 사람의 컷오프로 민주당 내의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지금 민주당의 공천을 보면 3무 공천이라고 해요. 무원칙, 무전략, 무목표. 그러니까 지금 놓고 보면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평을에서 노동운동하면서 4번을 했던 분인데 경쟁력이 없다? 하위 10%다? 이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다음에 기동민 의원은 물론 금품수수 논란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같은 혐의에 있는 이수진 의원은 경선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컷오프를 시켰어요. 이게 원칙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명으로 분류하기에도, 비명으로 분류하기에도 애매한 지점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의원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중진 의원도 배척을 한다는 상징성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과연 지역 경쟁력으로 보면 이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돼서 3무 공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특히나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친문진영의 리더이기 때문에 홍영표 의원의 컷오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후폭풍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임종석 전 실장의 문제와 맞물려서 뇌관이 아니라 실제로 터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홍영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에 따라서 추후 남은 노영민, 윤영찬 의원 이 부분과 맞물린다고 하면 앞으로 홍영표 의원의 컷오프는 사실상 정말 비명의 축출, 그다음에 친명 정당의 완성이라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의 하나라고 봅니다.
[앵커]
홍영표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경쟁만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후일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의 발언이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 다음 주에 공식입장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 이건 탈당을 시사하는 것인가, 탈당으로 이어진다면 그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에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더라고요.
[최수영]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마다 약간 편차가 있기 때문에 호남을 지역구로 둔 분들은 새로운 미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수도권을 지역으로 둔 분들은 오히려 저는 무소속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른바 연대. 과거 총선에서 봤던 친박 무소속 연대라는 게 있었거든요. 구심점은 당에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소속 연대를 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정당의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원내로 진입한 다음에 복당을 해서 당의 주류가 되겠다. 저는 아마 그 전략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영표 의원의 다음 주 공식입장이 아마 이런 얼개를 가진 정도의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서 무소속, 이른바 친문 무소속 연대, 굳이 표현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경선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서 친윤 중진들의 본선 안착이 눈에 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현역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평론가님이 민주당의 3무 공천을 얘기했는데 거기도 없는 게 많죠. 소음은 없긴 한데. 탈락도 없고 새로움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이런 공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역들이 대부분 생환하는데 어제 있었던 특검법 재표결에도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마 총선 승리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결국에 공천 국면이 끝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지금 국민의 선택을 받느냐가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현역들 대부분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인가요? 그러니까 굳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출신의 핵심 인사들 다 내려꽂게 하지 않더라도 그분들 당의 중요한 국면,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거나 또 나경원 대표 후보를 주저 앉히는 데 있어서 연판장 돌리면서 대통령 뜻을 관철했던 분들이 그대로 다시 22대 국회로 넘어오는 결과거든요.
그러면 굳이 사실도 아닙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하는데 사실상 그런 결과로 되는 공천, 그분들 상당수가 다시 원내에 진출한다면 대통령실의 직할체제를 아주 구조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공천입니다.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본선 과정에서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심판론과 더불어서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 돌아오는 국회가 맞느냐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앵커]
용산직할체제를 공고히 하는 결과였다. 공천 쇄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다만 용산직할체제라는 것은 이번에 허명이라는 것이 드러난 게 실질적으로 용산 참모들 중에서 단수공천을 받은 분은 서너 분밖에 없고 실제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부산하고 용인갑 정도 그외에는 다 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없었던 것 같은데. 다만 현역들이 살아남은 것은 지난번 총선에서 워낙 격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신인에게 가산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지역 20%, 그다음에 여론조사 80%. 혹은 당원 50%, 여론조사 50. 이렇게 줘도 결국에는 지역 관리가 탄탄하고 인지도가 높은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제도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현역 물갈이가 적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인위적으로 사람을 뽑겠다고 마음먹었으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공천, 그다음에 경쟁이 있는 공천을 만들다 보니까 현역 위주로 간 것. 다만 새로움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받아들이지만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용산직할체제를 완성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과도한 해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가지 공천에서 부족한 부분들 지적이 제기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례대표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추천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안들에서 공천 쇄신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상쇄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기연]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물론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위성정당이라는 건 내놓고 사실상 자회사처럼, 자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인물 몇몇을 넣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에서 비판하는 것이 상쇄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 비판에 대응해서 나온 게 국민추천제가 나왔는데 총선 40일 앞두고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식도 사실은 그냥 겉치레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뽑았다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실제 쇄신 공천이라든가 미래에 대해 새로운 인물 공천한다. 이런 결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공천 쇄신의 의지는 조금 낮은 것 같다는 평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 추가 심사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당 얘기를 조금 더 많이 짚어봤고요. 오후에 국민의힘이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진행한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공천 심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또 오후 뉴스에서 자세하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뉴스는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을 40일 앞두고 여야의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경기 하남갑에 전략공천하는 등 공천 결과를 발표했고요. 국민의힘은 오후에 수도권 등 16곳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야의 공천 상황과 함께 오늘 105주년 삼일절 기념식.윤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조기연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105주년 3.1절을 맞았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기념사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취임 이후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가 있었는데 12분 동안 자유라는 단어가 17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두 분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최수영]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에 대한 메시지는 취임사에서 23차례 정도 언급됐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톤으로 늘 얘기하는 국정기조이기도 하고 본인의 신념 철학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3.1절과 8.15 광복절이 큰 메시지라서 1년에 두 번 메시지 작성에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저도 청와대 근무하면서 저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많은 참여를 해 봤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서 느낀 게 우리 역사가 누구에게도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역사가 진보라든가 보수의 양갈래로 해서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건 안 되고 무장투쟁의 역사도 독립운동의 역사지만 자유를 향한 여정 자체가 그게 독립운동이었다 얘기하면서 당시에 이른바 외교적인 독립운동을 한 것도 우리가 함께 쳐줘야 한다.
최근에 건국을 두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역사적인 조망이 다시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 에둘러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렇게 관심을 표명하듯 자유에 대한 여정과 역사에 대한 재해석,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의 기조와는 색다른 것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조기연]
2023년도의 3.1 기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죠. 식민지 근대화론의 잘못된 역사인식이 대통령의 인식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었거든요. 올해 그러한 정도의 내용은 아니지만 여전히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중심에 놓고 역사에 대한 인식도 그 틀에서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를 강조하는 건 맞는데 실제 3.1운동의 뿌리를 자유주의로 규정하는 해석 자체가 맞는 것인지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을 얘기하셨는데요.
일면 그런 부분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데. 3.1운동 기념사에서는 대개 통합과 통일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 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북한이 이미 적대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대강 대치의 입장을 굳이 낼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한 측면이 있고. 특히 최근에 일본은 북한과의 물밑 외교적 접촉을 하면서 실제 수교까지 가기 위한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 상황이라든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중요한 목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본의 입장이 과연 대통령의 선의를 제대로 받아들이느냐. 결론적으로 최근의 상황만 보면 최근에 다케시마의 날 계기로 해서 일본 정치인들과 언론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동안 대일외교의 결과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수영]
제가 짧게 반론은 아니고 하나 첨언을 드리면 조 변호사님 지적 저도 잘 받아들입니다마는 다만 그동안 우리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외교에 투입했다고 그러면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전략적 명확성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모호하게 우리의 입장을 말하자면 치고 빠지는 식의 외교보다는 동맹을 확실하게, 그다음에 우리가 반대로 놓고 봐야 할 것은 좀 더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전략적 명확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 변호사 같은 지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정부의 기조가 오히려 글로벌 혼란한 시대에는 외교안보 쪽으로 좀 더 나은 그런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반대 편의 판단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기념일마다 하다 보면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항상 3.1절 말씀을 하셨고 8.15도 말씀하셨지만 그럴 때마다 대일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저희 3.1절 기념사와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어서 정치권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쌍특검법이 국회로 다시 돌아왔었는데 표결이 있었고요.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한 법안이었는데 결국 두 법안 다 부결이 됐습니다. 이 부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먼저 여쭙겠습니다.
[조기연]
최근의 정치 상황에서 예상된 결과였죠. 2월 말쯤 되면, 그걸 의도해서 일정을 맞췄다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여야 공천이 진행되면서 특검법 재표결에 변수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잖아요.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 공천에 탈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야권 전체는 야당 역시 지금 민주당도 공천에 대한 잡음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어도 특검법에 대한 표이탈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이 대부분 그대로 공천되고 있고 공천 잡음이 없기 때문에그 결과가 그대로 나올 것이라고 예측됐고 예측대로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특검법 자체에 대한 국민의 찬성여론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여론이 60%를 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역시 총선과 공천이라는 현실적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최수영]
저는 이거 보면서 거의 예상대로, 그러니까 거의 이탈표가 없었고. 다만 이탈이라기보다는 불참했던 의원들이 있었던 건 여러 가지 공천 상황에 따른 본인들의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었고요. 여기서 높게 보는 것 하나는 제가 주의해서 보는 것 중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선이슈로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남은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저는 영향은 많지 않다고 봐요. 이미 선반영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측된 변수는 변수가 아니다.
이건 이미 반영된 변수이기 때문에 종식된 것 같고. 이제는 정권심판론이냐 아니면 거대야당 심판론이냐라는 쌍방 심판론이 얼마큼 국민과 중도층에 소구되고 그것이 먹힐 수 있느냐. 양당의 총선 전략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점 하나는 남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법안을 민주당이 더 이슈화시켜도 제가 보기에는 큰 실익이 없을뿐더러 실질적으로 이 법안을 가지고 다시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 번 더 해 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엄포성 발언인 것 같고. 아마 양당 모두 어느 캠페인이 효율적일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도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습니다. 비례의석을 1석 줄이는 대신에 지역수 의석수가 1석이 늘었고 전북 지역의 의석수는 현행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군소정당들은 여야의 나눠먹기 야합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너무 늦었다. 이것은 여야가 같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외부적으로는 나눠먹기 식으로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내부에서는 각 당이 유리한 측면을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인구비례 대비 수도권과 지방을 적절하게 조율하는 최상의 안을 만들어내는 과제는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북에서 늘리냐, 부산에서 줄이냐, 이렇게 각 당이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전북이 유지되고 서울이 감소하고 인천이 증가되고 경기가 증가돼서 이게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결과로 나오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데 비례선거를 통해서 원내 진출을 하려고 하는 소수정당에서는 비판할 수 있죠. 어쨌든 비례의석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논란이 향후에 다시 재발되지 않으려면 이미 진작에 확정되었어야 하고 그렇다고 하면 굳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논쟁이 길어진다는 비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꼭 선거 때마다 막판에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키는 과정이 되니까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구획정 문제는 늘 인구조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매번 할 때마다 비판을 받고 다음 번에는 잘하겠습니다 얘기하지 말고 이번에 이런 부분을 잘 새겨서 이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총선 때마다 선거구획정안 문제 때문에 정치권에서 말씀이 많고 이번에도 가까스로 오명은 피했습니다마는 역시나 국민들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룰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따끔하게...
[최수영]
저는 그래서 선거구획정안을 하는데 결국 이건 국회가 또 의결하는 사안이 되잖아요. 저는 이건 선관위라든가 중립적 기구가 이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회로 넘어오면 유불리를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D-40에야 비로소 선거구가 획정된다는 이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는 결국 표의 등가성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행법에 따르면 최소 인구수가 13만 6000명이고 최대 인구수가 27만 3000명 사이에서 의원 1명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북은 인구가 175만 명인데 같은 인구보다 16만 명 더 많은 충북, 그다음에 23만 명 더 많은 강원보다도 10석을 보유해요. 다른 데는 8석인데. 그러면 실제로 1석을 더 가져가야 되는데 2석을 더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의 등가성이 과연 국민의 주권, 대의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그런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비례를 1석 줄이는 걸로 여야가 퉁치고 넘어간 거죠. 그래서 저는 조 변호사님이 말씀을 잘 하셨지만 앞으로 이건 국회보다는 제3의 기구가 법적 권한을 가지고 표의 등가성에 걸맞는 결론을 내려줘야 합니다. 이게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가니까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국회가 법을 바꿔서라도 이 부분은 제3의 기구에 객관적으로 맡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의장도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다음 국회에서는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할 필요성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제 선거구가 획정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선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야 공천 상황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추가 전략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전사 3인방 중의 한 명인 추미애 전 장관이 경기 하남갑 선거구에 전략공천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이것도 역시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전략공천이었으면 빨리 판단했었어야 하는데. 계속 갈등의 소지가 전략지역 선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은 있었지만 어찌됐든 하남갑으로 공천이 됐고. 하남갑이 사실은 유리한 지역이 아닙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그렇게 꼽는다면서요?
[조기연]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2% 정도 경미했거든요. 이번에도 분구라는 변수도 있고. 또 하남시가 거기 위례신도시가 되면서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어서 정확하게 분구된 결과가 이번 선거 결과에 어떻게 이어질지가 예측이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물론 현재까지 경기도 판세가 민주당에 다소 유리한 거는 많지만 지역별로는 다소 편차가 있거든요.
추미애 의원이 지명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후보인 건 맞지만 40일 남은 시점에서 가서 당연히 당선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어쨌든 힘겨운 승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백브리핑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백브리핑을 보니까 도농복합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촌도 있고 미사신도시와 같은 도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선거 민심이 어떻게 갈지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능하기가 힘들 거라고 보고. 추미애 전 장관에게 가서 부탁을 했고 험지에 가서 선전을 해달라.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이 수락해서 공천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는 입장도 백브리핑에서 나왔거든요.
[조기연]
그렇죠. 전략공관위도 그렇고 추미애 전 장관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사실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서울의 예를 들면 한강벨트 쪽에서 민주당의 바람을 일으키는 역할도 고려됐고 또 동작도 고려됐고.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여론조사도 해보고 검토를 한 결과였는데 최근의 여러 가지 상황상 보면 경기도 중에서 하남이 쉽지 않은 지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단지도 있고 농업지역도 같이 있는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민주당 승부를 다른 경기도의 평균 정도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 정도가 가야만이 승부가 되겠다, 이런 검토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선거가 40일밖에 안 남았고 당에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추미애 전 장관을 열심히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지만 여전히 중도 표심에 있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최근에 정치적 행보가 중도층까지 확장할 수 있는 분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은 실제 선거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를 사실상 험지로 분류하고 추미애 전 장관을 통해서 민주당에 바람을 일으켜보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여전사 3인방 중의 하나이고 민주당에 최근에 복당한 이언주 의원의 경선이 결정됐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한 이탄희 의원의 지역구인데,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그리고 이헌욱 전 GH 사장과의 3자 경선이 펼쳐지게 됐거든요. 배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흥미로운 경선이 될 것 같아요. 당내 경선이 있겠지만 이언주 의원은 6번의 정당을 바꾼 이력이 있는 데다가 사실 친문의 저격수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청년비서관을 했고 방송토론도 많이 알려진 사람에다가 그런데 이헌욱 전 경시도시공사 사장은 이재명 대표 사람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각자 특징을 가진 경선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탄희 의원이 정치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의 메시지를 두면서 불출마를 선언해서 이런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전략지역이라고 하면 뭔가 상징성 있는 인물을 갖다놔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흠결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청년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같이 경선을 치른다는 게 과연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한 정신에 맞는 지역구 배치인가라는 점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어쨌든 이언주 의원이 수도권에서 한다는 건 명분이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광명에 지역구를 두고 거기 가든가 아니면 원래 부산에 출마를 했다면 부산으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나마 나은 지역, 그다음에 당선 가능성이 있고 공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아마 용인 지역으로 간 것 같은데. 저는 이탄희 의원의 불출마 정신에 별로 그렇게 썩 부합하지 않는 경선 배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여전사 3인방 중에 남은 한 명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었는데 서울 중성동갑에 공천됐었잖아요. 이 지역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노리던 자리이기도 했는데 공천배제됐습니다. 임 전 실장의 경우는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마는 이게 공관위도 결정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계파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기연]
일단 결정이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임종석 전 실장이 향후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죠. 그런데 탈당을 하지 않겠다는 건 분명해 보이고. 당장 어떤 당내 세력을 모아서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거나 이런 행보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총선 이후를 보겠죠. 어쨌든 총선 정국에서는 예를 들면 과거에 공천 탈락하신 분들이 유세단을 만들어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방식이 있고 아예 선거 자체에서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선 이후 총선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정국 자체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은 분명하고요. 그 이후에 당에서 어찌됐든 지금의 공천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여러 공천 탈락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과 같이 민주당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당을 바꿔나갈지, 이런 부분을 아마 장기적으로 보고 차분하게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홍영표, 기동민, 안민석 세 의원의 현역 컷오프가 확정됐습니다. 세 의원의 지역구가 전략선거구로 지정됐는데 홍영표 의원 4선, 기동민 의원 재선, 안민석 의원 5선입니다. 이런 중진 현역 세 사람의 컷오프로 민주당 내의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지금 민주당의 공천을 보면 3무 공천이라고 해요. 무원칙, 무전략, 무목표. 그러니까 지금 놓고 보면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평을에서 노동운동하면서 4번을 했던 분인데 경쟁력이 없다? 하위 10%다? 이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다음에 기동민 의원은 물론 금품수수 논란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같은 혐의에 있는 이수진 의원은 경선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컷오프를 시켰어요. 이게 원칙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명으로 분류하기에도, 비명으로 분류하기에도 애매한 지점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의원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중진 의원도 배척을 한다는 상징성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과연 지역 경쟁력으로 보면 이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돼서 3무 공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특히나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친문진영의 리더이기 때문에 홍영표 의원의 컷오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후폭풍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임종석 전 실장의 문제와 맞물려서 뇌관이 아니라 실제로 터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홍영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에 따라서 추후 남은 노영민, 윤영찬 의원 이 부분과 맞물린다고 하면 앞으로 홍영표 의원의 컷오프는 사실상 정말 비명의 축출, 그다음에 친명 정당의 완성이라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의 하나라고 봅니다.
[앵커]
홍영표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경쟁만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후일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의 발언이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 다음 주에 공식입장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 이건 탈당을 시사하는 것인가, 탈당으로 이어진다면 그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에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더라고요.
[최수영]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마다 약간 편차가 있기 때문에 호남을 지역구로 둔 분들은 새로운 미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수도권을 지역으로 둔 분들은 오히려 저는 무소속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른바 연대. 과거 총선에서 봤던 친박 무소속 연대라는 게 있었거든요. 구심점은 당에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소속 연대를 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정당의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원내로 진입한 다음에 복당을 해서 당의 주류가 되겠다. 저는 아마 그 전략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영표 의원의 다음 주 공식입장이 아마 이런 얼개를 가진 정도의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서 무소속, 이른바 친문 무소속 연대, 굳이 표현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경선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서 친윤 중진들의 본선 안착이 눈에 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현역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평론가님이 민주당의 3무 공천을 얘기했는데 거기도 없는 게 많죠. 소음은 없긴 한데. 탈락도 없고 새로움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이런 공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역들이 대부분 생환하는데 어제 있었던 특검법 재표결에도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마 총선 승리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결국에 공천 국면이 끝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지금 국민의 선택을 받느냐가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현역들 대부분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인가요? 그러니까 굳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출신의 핵심 인사들 다 내려꽂게 하지 않더라도 그분들 당의 중요한 국면,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거나 또 나경원 대표 후보를 주저 앉히는 데 있어서 연판장 돌리면서 대통령 뜻을 관철했던 분들이 그대로 다시 22대 국회로 넘어오는 결과거든요.
그러면 굳이 사실도 아닙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하는데 사실상 그런 결과로 되는 공천, 그분들 상당수가 다시 원내에 진출한다면 대통령실의 직할체제를 아주 구조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공천입니다.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본선 과정에서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심판론과 더불어서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 돌아오는 국회가 맞느냐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앵커]
용산직할체제를 공고히 하는 결과였다. 공천 쇄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다만 용산직할체제라는 것은 이번에 허명이라는 것이 드러난 게 실질적으로 용산 참모들 중에서 단수공천을 받은 분은 서너 분밖에 없고 실제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부산하고 용인갑 정도 그외에는 다 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없었던 것 같은데. 다만 현역들이 살아남은 것은 지난번 총선에서 워낙 격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신인에게 가산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지역 20%, 그다음에 여론조사 80%. 혹은 당원 50%, 여론조사 50. 이렇게 줘도 결국에는 지역 관리가 탄탄하고 인지도가 높은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제도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현역 물갈이가 적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인위적으로 사람을 뽑겠다고 마음먹었으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공천, 그다음에 경쟁이 있는 공천을 만들다 보니까 현역 위주로 간 것. 다만 새로움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받아들이지만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용산직할체제를 완성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과도한 해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가지 공천에서 부족한 부분들 지적이 제기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례대표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추천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안들에서 공천 쇄신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상쇄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기연]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물론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위성정당이라는 건 내놓고 사실상 자회사처럼, 자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인물 몇몇을 넣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에서 비판하는 것이 상쇄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 비판에 대응해서 나온 게 국민추천제가 나왔는데 총선 40일 앞두고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식도 사실은 그냥 겉치레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뽑았다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실제 쇄신 공천이라든가 미래에 대해 새로운 인물 공천한다. 이런 결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공천 쇄신의 의지는 조금 낮은 것 같다는 평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 추가 심사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당 얘기를 조금 더 많이 짚어봤고요. 오후에 국민의힘이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진행한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공천 심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또 오후 뉴스에서 자세하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뉴스는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을 40일 앞두고 여야의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경기 하남갑에 전략공천하는 등 공천 결과를 발표했고요. 국민의힘은 오후에 수도권 등 16곳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을 40일 앞두고 여야의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경기 하남갑에 전략공천하는 등 공천 결과를 발표했고요. 국민의힘은 오후에 수도권 등 16곳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