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발언이 파장이 큰데요. 전에 재임 시절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나토 동맹국들의 국방비 문제를 다시 거론했거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24일 있는 중요한 공화당 경선을 앞두고 그리고 거기서 유세 중에 나온 것인데요. 지금 나옵니다마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토가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 이것은 2016년부터 4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휘권을 했을 때도 계속 같은 얘기를 했었고 그 맥락에서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고 방위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러시아를 부추겨서 오히려 전쟁을 일으킨다, 굉장히 막말에 가까운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후에 논쟁이 되는 게 과연 그러면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몇 가지 사안들이 들어가는데요. 첫째, 미국이 나토의 헌장에 따라서 집단방위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나토 헌장에 집단방위체계라는 것은 나토 국가 중 한 국가만이라도 공격을 받으면 그것은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고 집단적으로 참여를 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미국은 여기서 빠지겠느냐. 그러니까 집단방위체계 자체를 흔드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계속 돈을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돈을 안 내면 그러면 기본적인 방위비 공약을 트럼프가 어느 수준까지 깰 것이냐. 이건 사실 한국에도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동맹국들한테 미치는 파장이 크죠. 그래서 이 발언이 그만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에 재임 시절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국방비를 더 내라. 그때 그래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다시 당선이 된다면 나토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국방비를 실제로 주장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한국에 대해서 국방비는 아직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은 2016년과는 다르게 굉장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젠다47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앞으로, 47이라는 게 47대 대통령이거든요. 핵심 의제 47개 공약을 자기가 밝히고 있는데 거기에 나토 얘기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실질적인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는 나토 동맹국들의 지원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미국이 2000억 달러를 썼는데 유럽은 10분의 1밖에 안 썼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나머지 비용을 유럽한테 받아내겠다. 그런데 이것을 확장해서 생각하면 방위비 분담 이야기가 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집권해서 기존보다 5배나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트럼프 집권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랑 방위비 분담 협상을 최종적으로 완성을 했고 이게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임기랑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트럼프는 당연히 동맹을 비용편의적으로 보죠. 그래서 동맹이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공약을 여러 형태로 바꾼다.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거기까지 정말 트럼프가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흔히 말해서 동맹국의 팔을 비틀어서 그만큼 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본인의 전략이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선에서 균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의 나토는 존재감이 워낙 절대적이다 보니까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유럽연합이 자체 국방비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필요성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곤> 유럽도, 나토에도 고민이 있는 게 나토 30여 개국, 스웨덴이 들어오면 숫자가 더 늘어나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전체 국방비, 자신들의 gdp의 2% 이상을 쓰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국가는 11개 국가 정도밖에 없거든요. 구속력은 없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계속 문제를 얘기했고 심지어는 트럼프는 2%가 아니라 4%로 올려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거기에 못 미치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많이 이전보다는 증가하고 있지만 부족한 면이 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나 미국 행정부가 바뀌어서 이런 집단 안보 체제를 비롯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약을 훼손하는 것이 벌써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유럽, 나토 중심의 그런 방위 체계를 확실히 확장하고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그러려면 역시 방위비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확충해서 써야 되는 그런 고민들이 있겠죠.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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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발언이 파장이 큰데요. 전에 재임 시절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나토 동맹국들의 국방비 문제를 다시 거론했거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24일 있는 중요한 공화당 경선을 앞두고 그리고 거기서 유세 중에 나온 것인데요. 지금 나옵니다마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토가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 이것은 2016년부터 4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휘권을 했을 때도 계속 같은 얘기를 했었고 그 맥락에서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고 방위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러시아를 부추겨서 오히려 전쟁을 일으킨다, 굉장히 막말에 가까운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후에 논쟁이 되는 게 과연 그러면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몇 가지 사안들이 들어가는데요. 첫째, 미국이 나토의 헌장에 따라서 집단방위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나토 헌장에 집단방위체계라는 것은 나토 국가 중 한 국가만이라도 공격을 받으면 그것은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고 집단적으로 참여를 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미국은 여기서 빠지겠느냐. 그러니까 집단방위체계 자체를 흔드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계속 돈을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돈을 안 내면 그러면 기본적인 방위비 공약을 트럼프가 어느 수준까지 깰 것이냐. 이건 사실 한국에도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동맹국들한테 미치는 파장이 크죠. 그래서 이 발언이 그만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에 재임 시절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국방비를 더 내라. 그때 그래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다시 당선이 된다면 나토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국방비를 실제로 주장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한국에 대해서 국방비는 아직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은 2016년과는 다르게 굉장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젠다47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앞으로, 47이라는 게 47대 대통령이거든요. 핵심 의제 47개 공약을 자기가 밝히고 있는데 거기에 나토 얘기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실질적인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는 나토 동맹국들의 지원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미국이 2000억 달러를 썼는데 유럽은 10분의 1밖에 안 썼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나머지 비용을 유럽한테 받아내겠다. 그런데 이것을 확장해서 생각하면 방위비 분담 이야기가 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집권해서 기존보다 5배나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트럼프 집권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랑 방위비 분담 협상을 최종적으로 완성을 했고 이게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임기랑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트럼프는 당연히 동맹을 비용편의적으로 보죠. 그래서 동맹이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공약을 여러 형태로 바꾼다.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거기까지 정말 트럼프가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흔히 말해서 동맹국의 팔을 비틀어서 그만큼 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본인의 전략이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선에서 균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의 나토는 존재감이 워낙 절대적이다 보니까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유럽연합이 자체 국방비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필요성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곤> 유럽도, 나토에도 고민이 있는 게 나토 30여 개국, 스웨덴이 들어오면 숫자가 더 늘어나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전체 국방비, 자신들의 gdp의 2% 이상을 쓰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국가는 11개 국가 정도밖에 없거든요. 구속력은 없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계속 문제를 얘기했고 심지어는 트럼프는 2%가 아니라 4%로 올려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거기에 못 미치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많이 이전보다는 증가하고 있지만 부족한 면이 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나 미국 행정부가 바뀌어서 이런 집단 안보 체제를 비롯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약을 훼손하는 것이 벌써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유럽, 나토 중심의 그런 방위 체계를 확실히 확장하고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그러려면 역시 방위비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확충해서 써야 되는 그런 고민들이 있겠죠.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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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발언이 파장이 큰데요. 전에 재임 시절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나토 동맹국들의 국방비 문제를 다시 거론했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