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3000억 투입…2금융권 자영업자 대출 이자 대신 갚는다

금융위,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발표

제2금융권서 5~7% 금리로 대출한 자영업자 이자납부액 1년치 지원

신용사면도 추진, 연체금 상환하면 290만명 취약계층 연체 이력 삭제

사진은 명동거리의 식당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제2금융권 대출 이용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정 3000억원을 투입한다. 금리 5% 초과하는 이자납부액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해선 낮은 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보증프로그램 지원 강화로 대응한다.

취약계층 재기도 적극 돕는다. 정부는 연체금액을 상환하면 연체 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 등을 통해 서민‧소상공인 등이 보다 빠르게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을 신속 경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안에는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자영업자 등을 위한 이자부담 감경 방안이 담겼다.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을 한 자영업자의 이자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출금 1억원을 한도로 5% 초과 이자납부액의 1년치 상당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재정 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해선 대환보증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현재는 최대 5.5% 금리까지 대환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5.0%로 대환 금리 상한을 낮춘다. 1년간 한시 시행된다. 현재 0.7%인 보증료율은 면제된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더 많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겠단 것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만 대상이지만, 이젠 코로나 요건이 폐지된다.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면 모두 대상이란 얘기다. 새출발기금은 금리 감면, 부실 신용채무 원금감면, 장기‧분할상환 전환(10~20년)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정부 대책은 앞서 발표한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과는 별개 내용이다. 은행권은 앞서 자체적으로 약 187만명 개인사업자에게 1조6000억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키로 했다. 차주당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기타 취약층을 위해 4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총 2조원 이상을 상생금융을 위해 쓰는 것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대규모 신용사면도 추진한다. 최대 290만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의 실패로 인한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보다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다.

이와 관련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지금은 일반 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이라며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저희가 신용 사면 같은 걸 고려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기존에 코로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당히 비정상적인 외부 환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이 신용 사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서민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면을 안 해주게 되는 경우에 아마 훨씬 더 어려움이 오래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한다.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단 것이다. 최대 37만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오는 10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 우선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5000만원 미만 대출이 적용 대상이다. 3000만원 미만 대출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법제화 한다. 추심횟수는 7일 7회로 제한한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확대해 금리경쟁을 촉진한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그 동안 약 11만명(약 2조5000억원)에 평균 약 1.6%포인트의 이자절감 혜택을 제공했다. 금년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도 갈아타기 서비스가 제공된다. 주택담보대출 서비스의 경우, 개시 후 4일(1월9일~12일)만에 약 5700명(약 1조원)이 갈아타기 신청을 했다. 전세대출 서비스는 오는 31일부터 제공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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