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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8차 보상’ 2천여명 신청…1월2일까지 접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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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9일 광주광역시청 민원실에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8차 보상 신청을 하고 있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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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재개한 8차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보상 신청자가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신청 마지막 날이 연휴인 점을 고려해 2일까지 접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29일 찾은 광주광역시청 민원실 8차 보상 접수창구 앞은 신청서를 손에 쥔 시민들이 다수 보였다. 법에서 정한 8차 보상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광주시 5·18선양과 관계자는 “어제(28일) 우편과 방문신청을 합해 239건이 접수됐다”며 “마감을 앞두고 신청자들이 몰려 정신이 없다”고 했다. 28일까지 접수된 피해 신청은 1771건으로, 29일에도 오후 5시 기준 우편 105건, 방문 60여건이 제출되며 모두 1930여건이 접수됐다. 광주시는 연휴 기간 우편물이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2일까지 접수할 방침이다.



민원실에서 만난 8차 보상 신청자들은 그동안 5·18 보상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바쁜 일상에 쫓겨 신청 기회를 놓쳤다고 했다. 5·18 관련 피해 보상 접수(신청일 기준)는 5·18보상법 제정 직후인 1990년 8월 1차, 1993년 6월 2차, 1998년 1월 3차, 2000년 1월 4차, 2004년 3월 5차, 2006년 7월 6차, 2015년 1월 7차까지 이뤄졌다. 사망, 행방불명, 부상, 연행·구금 등 모두 9227명이 신청해 5807명이 보상을 받았다. 이번 8차 보상은 공소기각,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 성폭력 등으로 보상범위를 넓혔다.



민원실에서 만난 변동철(69)씨는 “5·18 시위에 참여했다가 1980년 5월21일 광주 백림약국 근처에서 군인이 군홧발로 다리를 차고 곤봉으로 어깨를 때려 평생 흉터를 가지고 살았다”며 “그동안 중국에서 일하며 보상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8차 보상 접수를 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8차 보상 신청자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5·18 이후 신군부를 향한 시민들의 전국적인 투쟁 사실을 알 수 있다. 고 전영진(당시 17) 열사의 어머니 김순희(85)씨는 7주기를 맞은 1987년 5월18일 망월동 5·18묘역에서 전두환 허수아비 화형식을 하려다 경찰에게 방해를 받자 관용차량을 불태운 혐의로 20여일간 구속됐다가 이번에 보상 신청을 했다.



5·18 당시 티비시(TBC) 기자였던 한종범(75)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광주 상황 등을 보도하지 못하게 한 신군부의 언론 검열에 저항해 제작거부를 했다가 해직당했다. 1985년 5월 5·18을 폭동으로 왜곡 보도한 대구한국방송(KBS)에 화염병을 던졌다가 방화미수 혐의로 2년여간 수감된 당시 대구지역 대학생들도 보상 신청에 참여했다. 보상은 사실조사, 보상심의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이지현 5·18부상자동지회 초대 회장은 “정부가 보상심의위원들을 보수적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여 실제 보상은 얼마나 이뤄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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