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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와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천3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붙잡혔던 김 전 회장은 1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뒤 또다시 도주했다가 체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구치소 탈옥을 계획하다 탄로 났는데, 2심 재판부는 이 점을 근거로 김 전 회장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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