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 논란·통신비 불만 폭주하는데… 과방위 국감에 통신 3사 CEO 나올까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조선비즈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논란, 비싼 통신요금과 관련해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다음 달 10일 방송통신위원회,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국정감사 출석 요구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두고 여야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5G 서비스 품질 및 관련 투자 미비, 고물가 시대에 가계통신비 부담 가중 등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통신 3사의 증인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은 7일 전까지 출석 요청서가 송달돼야 한다.

올해 국감에서는 통신과 관련해 5G 품질 이슈 및 네트워크 투자, 높은 통신요금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 곳곳에서 5G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LTE를 써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통신 3사는 2019년 5G 상용화 당시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도 현재 LTE 대비 5.9배 빠른 5G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 때문에 “5G와 LTE 요금 간의 차액을 돌려달라”라며 집단소송을 낸 5G 가입자가 1000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경쟁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통신 3사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할 5G의 핵심 주파수 28㎓에 대해 “현실적으로 구축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를 지원하는 기기도, 수요도 없어 수익 모델이 안 나온다”면서 사실상 포기했다. 5G의 주파수 대역은 크게 28㎓와 3.5㎓로 나뉘는데 3.5㎓에 대한 투자도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5G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6G(6세대 이동통신), 7G(7세대 이동통신)에서 우위를 이어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의 경우 강종렬 SK텔레콤 ICT 인프라 담당 사장,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가 증인으로 채택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제기됐던 5G 품질과 통신요금제 문제가 여전히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사항으로 거론되면서 올해는 통신 3사를 대표하는 책임자가 출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는 플랫폼 기업에 관심이 쏠리면서 통신 3사 수장들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피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어느 때보다 5G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신 3사가 연간 4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국가 네트워크 발전을 위한 투자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3사가 약속이라도 한듯이 모두 28㎓ 주파수를 포기한 만큼 통신 산업의 경쟁력이 심히 우려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은 “통신이 필수재인 만큼 통신 3사 CEO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라며 “5G에 대한 투자가 미진한 점, LTE보다 20배 빠른 서비스를 하지 않는 점, 소비자가 만족하는 요금제를 내놓지 않는 점 등에 대해 책임있는 소명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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