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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이재명, 만 18살에 ‘첫 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안…조기 가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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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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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 18살이 된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기구에서 만 18살이 되면 모든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한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할 좋은 방안으로 서둘러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회의에서는 만 18살이 되면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시키되, 첫 달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자는 제안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사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냈던 공약”이라며 “당시 보건복지부의 반대 등 여러 이유로 결국 이행되지 못했는데 정부의 연금개혁기구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다니 반가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방안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저작권이란 없고, 여야도 따로 없다”며 “연금개혁을 여야가 청년들을 위해 힘을 모은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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