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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이재명 “만 18세 청년 첫 1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논의 서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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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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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정부 국민연금 개혁 논의기구에서 만 18세가 된 모든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한다”며 “서둘러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주장하며 “청년들의 연금 효능감을 높이는 일에서부터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전했다.

이 대표는 “사각지대 해소라는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어차피 내도 못 돌려받는다’는 국민 의구심까지 해소해야 한다”며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며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이 합리적 선택이 아니다”라며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들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17년 대선 경선과 경기도지사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당시 보건복지부 반대 등으로 이행하지 못했는데 정부 연금개혁기구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다니 반가운 마음”이라며 “연금개혁이 여야가 청년을 위해 힘을 모은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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