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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4대강 보 해체, 불합리" 감사 결과에..민주 "책임 전가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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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신뢰도 결여"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민주당 "수해 책임 전가하는 물타기 수법" 비판


파이낸셜뉴스

22일 세종시 금강 세종보의 수문이 열려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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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의 4대강 보 해체 사업은 불합리했다고 판단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책임을 전가하는 물타기 수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피해의 책임을 돌릴 대상을 찾다 못해 10년 전 일까지 재소환하고 있다. 이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후속 사업이 중단된 것이 수해의 원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수해 피해의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책임을 떠넘길 구실이 생겼다며 안도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이 참담하다"며 "잠깐의 책임 모면을 위한 정치적 모략으로 정부의 책임을 덮을 수 없다. 대통령은 책임을 돌릴 사람을 찾고 싶다면 거울부터 보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의 4대강(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은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정을 주도한 '4대강 조사·평가단'이 4대강 반대 시민단체가 원하는 인사들로 채워졌고, 최종 결정 역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자료를 근거로 이뤄졌다는 판단에서다.

평가단 구성 과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감사원은 지난 1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과 전·현직 환경부 관계자 2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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