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찬반론, 그 끝없는 논쟁 [마켓톡톡]

[한정연 기자]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난 3월 뉴욕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9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했지만, 찬반 논쟁이 식을 줄 모른다. 우리는 '최저임금의 경제학➊ 실업' 기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찬반 진영의 경제적 근거를 검증해봤다. 이번엔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찬반론을 검증했다.

■ 임금인상→물가상승=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자들은 근로자의 임금이 높아지면, 고용주가 채용을 줄여 실업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상장회사의 경우엔 임금 지출이 커지면, 회사의 이익이 줄어 주주가 피해를 입는다는 논리도 편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물가가 상승해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준다고 반대론자들은 주장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0년 6월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물가 상승이나 일자리 상실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을 완만하게 끌어올리는 게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관련 노동자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생산자물가지수가 0.77~1.68%, 주요 외식비는 0.11~1.23% 올라가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분의 0.82~3.00%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

현실은 달랐다.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0.90% 인상된 2019년 임금이 오른 근로자는 500만5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5.0%였다. 그해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은 0.0%에 머물렀다. 2020년엔 최저임금을 2.87% 인상해 415만3000명의 임금이 올랐다. 하지만 그해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은 -0.5%로 역성장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존재한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으면 노동시장에 왜곡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기업이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금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떠넘길 것이라는 게 이 주장의 핵심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기업들은 이익 보존을 위해 비용 인상분 이상의 가격 인상을 단행하며 '탐욕 인플레' 논쟁이 벌어졌다.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분만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 이익증가→물가상승=최저임금 인상 찬성론자들은 근로자의 임금이 높아지면, 소비 지출이 늘어나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소비 지출이 커지면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해 고용주와 주주에게도 이득이란 논리다. 또한 직원들이 임금 수준에 만족하면 이직이 줄어 회사가 신규 채용이나 고용 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니엘 맥도널드·에릭 닐슨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2016년 '최저임금 인상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에서 1978~2015년 미국의 여러 주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제품 가격이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사했다. 논문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물가는 0.36% 상승했다.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플레이션이 치솟아 실질 최저임금이 줄어든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이 최저임금을 끌어올렸지만 물가상승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질 최저임금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 이후 21개월 동안 한국의 최저임금은 6.6% 올랐지만, 물가 인상을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은 1.8% 하락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인플레이션의 상관 관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조시 비벤 경제정책연구소(EP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전 기업들은 제품 가격에서 평균 13% 이익을 남겼지만, 팬데믹 후에는 제품 가격에서 40% 이상이 마진이었다"며 "2022년부터 5년 동안 미 연방의 최저임금을 두배(15달러)로 인상해도 이를 통한 인플레이션은 연간 0.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비벤은 "인플레를 잡으려면 미국 최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연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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