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대로나 여의대로 같은 서울 도심의 주요 도로가 막히지 않게 하겠다, 정부·여당의 정책을 이끌어가는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집회나 시위로 생기는 불편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당정 협의를 보면 큰 틀의 방향이 보입니다.
일단 차량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집회할 때 법이나 규정을 어겼던 단체를 거르는 것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그런 단체가 여러 가지 집회 시간이나 장소, 또 집회의 예상되는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할 경우에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이 반발하자 김기현 대표는 1년 전 일을 꺼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열렸던 집회가 논란일 때, 민주당 의원들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냈다는 지적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박광온 원내대표가 냈던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건 제한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한 게 법안의 골자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에선 어떤 얘기가 나왔을지, 어느 정도 예상되지만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해 6월) : 민주당이 문자 폭탄에는 말 한 마디 못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집시법 개정에 나선다면 또 다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강성 팬덤정치와 먼저 결별해야 합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언급한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맘때, 대통령실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반대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정치권의 흔한 문법입니다.
오랜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회견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6월) :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시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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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대로나 여의대로 같은 서울 도심의 주요 도로가 막히지 않게 하겠다, 정부·여당의 정책을 이끌어가는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집회나 시위로 생기는 불편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당정 협의를 보면 큰 틀의 방향이 보입니다.
일단 차량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집회할 때 법이나 규정을 어겼던 단체를 거르는 것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