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첫 공판부터 진실공방…책임자 vs 현장 직원 엇갈린 증언

현장 팀장·당직자·보고서 작성자 등 증인으로 나서

참사 책임 '진실공방'서 책임 회피 어려워질 듯

천윤석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정보 경찰의 증거인멸행위 첫 공판기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전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경찰 정보 라인의 첫 공판이 열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현장 직원들에게서 이들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이 나와 향후 펼쳐질 진실 공방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9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 지난 15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의 첫 공판에 이어 전날(22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및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각각의 재판에는 △용산경찰서 112상황실 운영지원팀장 정모씨 △참사 당일 용산구청 야간 당직사령(6급) 조모 주무관 △용산경찰서 정보관 김모씨 등 이태원 참사 당시 근무를 서거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피고인들의 부하직원들이 증인으로 섰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임재·박희영·박성민 등 참사 책임자들, 공판준비 때부터 혐의 부인

그동안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은 공판준비기일 기간 동안 모두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전 서장 측은 "도의적, 행정적, 징계와 책임을 떠나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법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며 "(참사 당일 현장 도착 시각을 보고서에 허위로 적게 했다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국회에서 진행된 청문회 등에서도 핼러윈 인파 대비 경찰(경비) 기동대 미요청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박 전 구청장 측 역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인과관계 관련성이나 구체적 주의의무가 제시되지 않았고,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부장 측은 논란이 되는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4건 중 1건에 대해서는 삭제 지시 자체를 부인했고, 나머지 보고서에 대해서는 "삭제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감찰에서 요구하면 제출하려고 제출을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부장과 함께 기소된 김 전 과장은 반대로 "박 전 부장 측의 지시를 받고 (삭제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증인 나선 현장 경찰·공무원, 용산서장·구청장 등과 배치되는 증언

그러나 각각의 첫 공판 법정에서는 이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들이 다수 나왔다.

참사 당일 이태원 현장에 나가 있던 정 팀장은 "(이 전 서장이)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과 저한테 (경비)기동대를 요청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며 "이태원 참사 사고 발생 보고서에 당초 '교기대(교통기동대) 요청'이라고 명시해 정리했으나, 이 전 서장의 지시에 따라 '기동대 요청'이라고 수정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발언했다.

또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이 사고발생 2분 뒤로 기재된 상황보고 문건에 대해서도 "이 전 서장의 도착 시간이 주관적 인식과 차이가 있었다"며 "(이 전 서장이 도착했다는) 오후 10시17분은 (이태원 파출소 밖에서) 인파를 통제할 때인데, 이 전 서장을 못본 것 같아 의문을 가졌다"고 말했다.

박 전 구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 조 주무관은 "(당직자가) 용산구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상황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같은 내용이 기재된 '용산구 안전관리계획'은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 "핼러윈 데이 당직사령으로서 당직 중 대비해야 하는 특별 사항을 지시받거나 핼러윈 대비 자료를 본 적이 없다"며 "당직 근무 인원 역시 5명으로 평소와 다를바 없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유승재 전 부구청장 주재로 참사 이틀 전 용산구청에서 '핼러윈 데이 대비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경찰 정보라인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정보관은 참사 발생 3일 전에 핼러윈 축제 인파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경찰견문관리시스템(폼스·PORMS)에 올린 당사자다.

김 정보관은 법정에서 "핼러윈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했을 때 김 전 과장이 '크리스마스 같은 때인데 정보관이 나갈 게 아니다, (용산) 집회 관리 나가야하는데'라고 했다"며 "참사 이틀 뒤에는 (김 전 과장으로부터)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들었다"고 보고서 삭제 및 회유 시도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12.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태원참사유가족·대책위 "재판부의 엄정한 재판 촉구"

이처럼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행동을 직접 목격하거나 보고를 했던 현장 부하직원들의 증언이 나온만큼,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 이들의 책임 회피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측은 이번 첫 공판들을 앞두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재판부의 엄중 판결을 촉구하고 각 재판을 방청했다.

민변 10·29 이태원참사 TF 소속인 천윤석 변호사는 "거리두기 완화 이후 첫 핼러윈 데이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지만 대책을 세우지 않아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며 "공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사실들이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재판부가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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