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운 걸린 방미 앞둔 尹, '동맹론'에 MB式 '실용'色 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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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방문해 OLED 모듈라인 시찰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정과 민생 문제의 돌파구로 외교를 지목했다. 국운이 걸린 12년 만의 국빈 방미를 앞두고 안보에 이어 경제 분야의 협상력 강화를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 안보가 우리 민생과도 직결된다고 했다. 미국 일본 등 자유진영과의 강화된 관계 등 외교 분야 성과를 지렛대 삼아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 운전자론'식 등거리 외교에 방점을 찍었던 문재인 정권과 달리 자유진영과의 관계 강화 또는 회복을 지향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으로 거론된다. 미국 국빈 방문, 대일 외교를 통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해제 등이 그 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미국 핵우산(확장억제) 전략에 대한 공동 기획 등 한국 측의 관여폭을 넓히는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외교가에서 회자된다. 다만 이른바 '동맹론'으로 대표되는 윤석열표 외교가 경제 분야에서 교섭력 강화 등으로 실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권이 던진 화두인 '실용주의'나 노무현 정권기 타결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서 보인 대담한 대미 교섭 등이 참고점으로 거론된다.

국내 반도체 업체 등의 대미 투자 물량공세와 일제 강제동원 판결금 제3자 변제안 등 한국 측의 선명한 행보와 비교해 산업계 전반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불투명하다는 논리다. 덕분에 아랍에미리트(UAE)향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II 수주 등 해외 수출액이 작년 말 기준 역대 처음 12조원을 돌파한 방위산업만 최근 부쩍 주목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날 미국 측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원전 수출 규제를 걸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주미대사 출신인 '미국통'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이 미국의 안전보장을 강화하면서도 한국 경제계 이익을 관철할 협상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거론된다. 경제분야 협상에서는 2007년 6월 타결된 한미 FTA의 한국 측 수석대표 김종훈 당시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불리한 조항이 대거 포함됐음을 알아차린 미국측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로부터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러느냐"는 말까지 듣고도 한국 측 요구를 관철시킨 전례가 있다.

한미 FTA 협상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을 벌였음에도 외교라인이 대미 압박성 플레이에 나설 만큼 정권 차원에서 산업계 실익 달성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 한미FTA에 대한 대미수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한미 FTA를 통한 시장 개방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됐다는 응답이 94.0%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내는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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