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1년은 2019년과 2012년 해남교도소 복역 당시 교도관 폭행과 2017년부터 3년간 재소자들을 폭행 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병호]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1년은 2019년과 2012년 해남교도소 복역 당시 교도관 폭행과 2017년부터 3년간 재소자들을 폭행 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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