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률 1%p 상승시 5년 늦게 소진…보험료율 인상 효과

국민연금.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p) 올리면 기금 소진 기간이 5년 늦춰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보험료율 2%p 인상과 같은 효과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제도 개혁 없이 수익률 향상만으로는 기금 소진 이후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없으며,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최종 결과에서는 적립기금 변화 추이에 더해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추가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이 기본 가정치(연 4.5%)보다 0.5%p 오르면 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기존 전망 대비 2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이 적자로 들어서는 시점이 2041년에서 2043년으로 연장된다는 뜻인데, 기금 소진 시점 역시 2055년에서 2057년으로 2년 늦춰졌다.

수익률이 기본 가정에서 1%p 오를 경우 기금 소진 연장의 효과는 더욱 컸다. 이 경우 적자 전환은 3년 늦춰지고, 기금 소진은 5년 연장됐다. 소진 시점을 5년 연장하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2%p 올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기금 투자의 수익률 감소를 가정한 시나리오도 나왔다. 투자 수익률이 4.0%로 기본 가정보다 0.5%p 줄어들 경우, 적자 전환 시점과 소진 시점은 각각 1년씩 앞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다만 수익률 향상이 기금의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혁 없이는 미래 세대 부담을 낮추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수익률을 높여도 운용할 기금이 고갈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대내외 투자환경 악화로 역대 최저인 -8.22%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수익률 제고 시 당장 보험료 인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수익률 제고 방안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보유한 기금을 잘 활용하는 것은 연금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외에 기금수익률 높이는 방안도 고민 중이고 10월 발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도 반영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