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이 장관 책임을 둘러싼 공방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전례 없는 국무위원 탄핵소추로 정치적 폭발력이 큰 만큼 재난 대응실패 책임이 탄핵사유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헌재 탄핵심판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김대현 시사평론가 & 박창환 장안대 교수]
정진석 "민주당, 헌법 무시한 채 이상민 탄핵"
박홍근 "윤 정권 자초…장관 두둔 무책임"
이상민 "권한 제대로 행사돼야"…국회에 일침?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공…이상민 운명은
[질문2]
이상민 탄핵 국회 대표 맡은 김도읍
탄핵 소추의결서 제출한 김도읍 "국정 공백 나라 손실"
민주당, 이상민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구성 추진
민주당 "탄핵심판서 얘기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질문3]
'재난 대응 실패' 탄핵 사유 되는지 쟁점
'이상민 장관 헌법·법률 위반 여부' 관건
박근혜 탄핵 실무단이 본 '이상민 탄핵' 향방은
이상민 탄핵 땐 사상 초유의 일…전망은
[질문4]
헌법재판소, '이상민 탄핵' 심리 개시
이상민 탄핵 심판, 김도읍 외 변수들은
국민 피로감과 여론, '탄핵 방향타' 되나
민심 향방, 이상민 심판서 무시 못 할 요소 가능성
<이상민 장관 탄핵 여론조사>
조사 의뢰 : SBS
조사 기관 : 넥스트리서치
조사 일시 : 2023년 2월 6일~7일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질문5]
한동훈 "민주당, 청담동 의혹 공개 사과해야"
한동훈 "민주당, 가짜뉴스로 남는 장사"
민주당 "한동훈, 발끈하면 말 왔다 갔다"
한동훈 "오해 있으면 서로 풀었으면"
[질문6]
청담동 의혹 이어 '검사신상공개법' 설전
민주당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도 확인 방법 없어"
민주당, '검사기피제도'·'정보공개법' 내부 논의
한동훈 "의심받을 법안 정말 추진 안 할 거냐"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이 장관 책임을 둘러싼 공방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전례 없는 국무위원 탄핵소추로 정치적 폭발력이 큰 만큼 재난 대응실패 책임이 탄핵사유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헌재 탄핵심판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김대현 시사평론가 & 박창환 장안대 교수]
정진석 "민주당, 헌법 무시한 채 이상민 탄핵"
박홍근 "윤 정권 자초…장관 두둔 무책임"
이상민 "권한 제대로 행사돼야"…국회에 일침?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공…이상민 운명은
[질문2]
이상민 탄핵 국회 대표 맡은 김도읍
탄핵 소추의결서 제출한 김도읍 "국정 공백 나라 손실"
민주당, 이상민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구성 추진
민주당 "탄핵심판서 얘기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질문3]
'재난 대응 실패' 탄핵 사유 되는지 쟁점
'이상민 장관 헌법·법률 위반 여부' 관건
박근혜 탄핵 실무단이 본 '이상민 탄핵' 향방은
이상민 탄핵 땐 사상 초유의 일…전망은
[질문4]
헌법재판소, '이상민 탄핵' 심리 개시
이상민 탄핵 심판, 김도읍 외 변수들은
국민 피로감과 여론, '탄핵 방향타' 되나
민심 향방, 이상민 심판서 무시 못 할 요소 가능성
<이상민 장관 탄핵 여론조사>
조사 의뢰 : SBS
조사 기관 : 넥스트리서치
조사 일시 : 2023년 2월 6일~7일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질문5]
한동훈 "민주당, 청담동 의혹 공개 사과해야"
한동훈 "민주당, 가짜뉴스로 남는 장사"
민주당 "한동훈, 발끈하면 말 왔다 갔다"
한동훈 "오해 있으면 서로 풀었으면"
[질문6]
청담동 의혹 이어 '검사신상공개법' 설전
민주당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도 확인 방법 없어"
민주당, '검사기피제도'·'정보공개법' 내부 논의
한동훈 "의심받을 법안 정말 추진 안 할 거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