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인상 검토, 정부안 아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한다는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오늘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5%로 인상한다는 내용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정부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 있지만,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도 현재 5차 재정추계 잠정 결과치를 토대로 보험료율 인상 폭과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 연금수급개시 연령 조정 등의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합의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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