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이상민 해임건의안' 충돌…민주당 입장은?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영빈 앵커, 이윤지 앵커
■ 대담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들으신 대로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를 직접 연결해서 여야의 입장을 들어 볼 텐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앵커]
네, 민주당에서는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를 위해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아직까지 본회의가 열릴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거죠?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더불어민주당은 1시 30분부터 의원총회를 시작해서 현재 상황을 공유 받았고요. 언제라도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면 빠르게 참석할 수 있도록 전원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민주당은 조금 전 1시 30분부터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여기서는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현재 정기국회에서의 12월 1일, 2일 그리고 8일, 9일은 사전에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꼭 이 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현재 지금 본회의가 2시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명확하게 열린다는 발표가 없었고 또 언제라도 의장님께서 결단하시면 지금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의원총회에 정회를 하면서 추후에 상황을 공유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일정 합의를 파기하고 오늘 본회의를 부정한다면 그것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기능을 부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당초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것이냐, 아니면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것이냐 여러 해석이 나왔었는데 일단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먼저 추진하기로 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 두 가지 모두 가능하고요. 스텝바이스텝으로 하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장관의 그런 무능과 지금 직무유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켜야 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의 이상민 장관의 문제점은 모든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사건 이후에도 망언을 하거나 거짓으로 일관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유가족들한테 상처를 주었고요. 더더욱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명확한 그리고 정부 여당의 진솔한 사과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오히려 더 상처를 더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장관으로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국정조사에 임하더라도 이상민 장관은 장관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그런 증인으로서 출석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국정조사를 임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국민의힘과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국정조사를 한 다음에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미 조사 대상에 이상민 장관이 포함이 돼 있는데 장관 해임을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궁금합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국정조사에 임하는 목적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요구 계획서에도 철저한 진상조사 그리고 책임 소재에 대한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우리 국정조사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국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관련된 부처에 공무원들이 업무 협조나 아니면 증언 그리고 자료에 대한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사권자인 이상민 장관이 그대로 출석한다면 이 또한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증언을 할 수 있겠느냐, 국정조사가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판단입니다. 오히려 장관에 대한 방호막을 벗고 일반인으로서의 진실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전 대형 재난 사건에서도 보면 관계의 그런 국무총리 아니면 장관이 사의를 명확하게 표명한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간 책임지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 또 유가족들의 원성이기도 하고 비판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겸허하게 이 사태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탄핵소추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그런데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야 추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마쳤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거론이 됐습니까?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장관은 헌법 그리고 재난안전관리법,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위법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잘못했느냐를 갖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희생자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경우에 또 장관으로서의 직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국정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저희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리고 또 하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면 탄핵심판을 하게 되는 검사 역할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금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법사위에서 막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는 경우에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이상민 장관이 정말 탄핵에 대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그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실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해석 그리고 국민적인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련해서 의원들이 냉철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법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시기도 한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연계해서 국정조사 보이콧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실제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보이콧에 나선다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지금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예산안에 대한 그런 합의에 대한 협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당인데 여당의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예산안 심의에 의한 파행을 자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매우 개탄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조사와 연관해서 예산 심의에도 협조하지 않고 또한 이상민 장관 해임을 변명으로 하여서 지금 국정조사에 들어오고 있지 않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가 초기부터 빈약하고 박약했던 게 아니냐. 억지로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윤심을 받드는 많은 사람들이 국정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에서의 기류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국민과 약속한 국정조사가 이미 1차 회의가 시작이 됐고요. 계획서가 진행이 된 만큼 벌써 45일 중에서 8일이 지났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충실히 이번 이태원 10·29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소명 그리고 여러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충실히 만들어 갈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잠시 후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도 연결해서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국정조사 #예산안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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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대로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를 직접 연결해서 여야의 입장을 들어 볼 텐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앵커]
네, 민주당에서는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를 위해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아직까지 본회의가 열릴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거죠?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더불어민주당은 1시 30분부터 의원총회를 시작해서 현재 상황을 공유 받았고요. 언제라도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면 빠르게 참석할 수 있도록 전원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민주당은 조금 전 1시 30분부터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여기서는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현재 정기국회에서의 12월 1일, 2일 그리고 8일, 9일은 사전에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꼭 이 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현재 지금 본회의가 2시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명확하게 열린다는 발표가 없었고 또 언제라도 의장님께서 결단하시면 지금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의원총회에 정회를 하면서 추후에 상황을 공유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일정 합의를 파기하고 오늘 본회의를 부정한다면 그것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기능을 부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당초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것이냐, 아니면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것이냐 여러 해석이 나왔었는데 일단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먼저 추진하기로 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 두 가지 모두 가능하고요. 스텝바이스텝으로 하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장관의 그런 무능과 지금 직무유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켜야 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의 이상민 장관의 문제점은 모든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사건 이후에도 망언을 하거나 거짓으로 일관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유가족들한테 상처를 주었고요. 더더욱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명확한 그리고 정부 여당의 진솔한 사과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오히려 더 상처를 더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장관으로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국정조사에 임하더라도 이상민 장관은 장관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그런 증인으로서 출석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국정조사를 임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국민의힘과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국정조사를 한 다음에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미 조사 대상에 이상민 장관이 포함이 돼 있는데 장관 해임을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궁금합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국정조사에 임하는 목적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요구 계획서에도 철저한 진상조사 그리고 책임 소재에 대한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우리 국정조사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국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관련된 부처에 공무원들이 업무 협조나 아니면 증언 그리고 자료에 대한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사권자인 이상민 장관이 그대로 출석한다면 이 또한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증언을 할 수 있겠느냐, 국정조사가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판단입니다. 오히려 장관에 대한 방호막을 벗고 일반인으로서의 진실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전 대형 재난 사건에서도 보면 관계의 그런 국무총리 아니면 장관이 사의를 명확하게 표명한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간 책임지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 또 유가족들의 원성이기도 하고 비판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겸허하게 이 사태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탄핵소추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그런데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야 추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마쳤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거론이 됐습니까?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장관은 헌법 그리고 재난안전관리법,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위법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잘못했느냐를 갖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희생자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경우에 또 장관으로서의 직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국정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저희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리고 또 하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면 탄핵심판을 하게 되는 검사 역할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금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법사위에서 막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는 경우에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이상민 장관이 정말 탄핵에 대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그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실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해석 그리고 국민적인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련해서 의원들이 냉철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법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시기도 한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연계해서 국정조사 보이콧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실제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보이콧에 나선다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지금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예산안에 대한 그런 합의에 대한 협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당인데 여당의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예산안 심의에 의한 파행을 자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매우 개탄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조사와 연관해서 예산 심의에도 협조하지 않고 또한 이상민 장관 해임을 변명으로 하여서 지금 국정조사에 들어오고 있지 않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가 초기부터 빈약하고 박약했던 게 아니냐. 억지로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윤심을 받드는 많은 사람들이 국정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에서의 기류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국민과 약속한 국정조사가 이미 1차 회의가 시작이 됐고요. 계획서가 진행이 된 만큼 벌써 45일 중에서 8일이 지났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충실히 이번 이태원 10·29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소명 그리고 여러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충실히 만들어 갈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잠시 후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도 연결해서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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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영빈 앵커, 이윤지 앵커
■ 대담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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