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지자체는 이 모녀가 복지 사각 지대에 놓여있음을 지난 7월부터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단전과 단수, 그리고, 보험료 체납 등으로 미뤄 복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하지만 이 모녀가 '수원 세 모녀'처럼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는 소재 파악에 실패했습니다.
계속되는 비극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장동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생활고와 질병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숨진 신촌 모녀는 7월 정부가 찾아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대상자가 되면 지자체가 찾아가 실제 힘든 상태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등을 파악해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녀가 지난해 광진구에서 서대문구로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안 해 두 지자체 모두 소재 파악조차 못 했습니다.
광진구청 관계자
"상담 자체를 못했습니다. (복지 사각 지대 발굴) 종결이 되는 거죠. 동선 추적해서 수사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는 사이 모녀는 전기도 가스도 사용할 수 없었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정부는 통신사 협조를 얻어 연락처를 확보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위기 가정을 관리하겠다는 입장.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위기가구가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거주지에서도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법 제도 개정 등 선결 과제가 산적해 복지 사각 지대의 비극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eastwoo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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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지자체는 이 모녀가 복지 사각 지대에 놓여있음을 지난 7월부터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단전과 단수, 그리고, 보험료 체납 등으로 미뤄 복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하지만 이 모녀가 '수원 세 모녀'처럼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는 소재 파악에 실패했습니다.
계속되는 비극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장동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