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백억원대 매출' 대량발송 서비스…"스팸문자에 활용"

[단독] '수백억원대 매출' 대량발송 서비스…"스팸문자에 활용"

[앵커]

통신3사가 연간 수백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서비스인 문자 대량발송 시스템이 스팸 문자 전송에 적극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스팸 문자는 늘고 있지만 통신사도, 방통위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구하림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20대 직장인 A씨가 지난달 받은 문자메시지입니다.

A씨는 저소득층도, 소상공인도 아닌데 생활안전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지급 신청을 하라고 적혀있습니다.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스팸 메시지입니다.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스팸 메시지는 작년보다 올해 더 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건수만 799만건인데, 지난해 하반기보다 26% 증가했습니다.

이런데도 방통위가 부과하는 과태료는 연간 한두 번에 그쳤습니다.

액수는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수준으로, 통신사 매출에 비하면 소액이어서 사실상 요식행위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광고성 메시지를 막을 법적 의무가 있는 통신3사가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인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가 이 스팸 문자 전송에 십분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된 스팸 문자의 95.1%가 통신3사의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해 발송됐습니다.

누구든 사용료만 내면 대량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인데, 통신사는 이 서비스로 1년에 수백억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KT 관계자 > "(스팸) 신고 접수가 된 건에 대해서는 이용정지나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방통위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고질적 문제인 스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 소속)> "방송통신위원회도 스팸 발송을 방치하고 있는, 방조하는 통신사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준하는 강력한 행정 조치, 법적 조치를 강구해서… 재산상의 피해,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은 방통위의 조치뿐 아니라 통신3사가 자체 운영하는 스팸 감축 체계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단독 #문자 #대량발송 #스팸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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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백억원대 매출' 대량발송 서비스…"스팸문자에 활용"

[앵커]

통신3사가 연간 수백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서비스인 문자 대량발송 시스템이 스팸 문자 전송에 적극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스팸 문자는 늘고 있지만 통신사도, 방통위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구하림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