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개통 2024년서 앞당기고… 플랫폼택시 심야 탄력요금제 추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민간 리츠-신탁에도 세제 등 특례

‘조합’ 없이 도심 역세권 개발 촉진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 형식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7.18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을 최대한 앞당기고,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택시 같은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다음 달 발표되는 공급 대책에는 도심 역세권 개발 촉진을 위해 기존 조합이 아닌 민간 신탁회사 등이 세제 혜택을 받아 시행하는 정비사업 방안이 담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GTX 등 교통망 확충으로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GTX A노선은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이 A노선 개통 일자를 당기라고 했다”며 “B·C노선은 지금 진행 중이고, D·E·F도 예비타당성조사는 임기 내 통과할 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윤 대통령이 ‘너무 느리다’며 ‘1∼2년가량 최대한 당기고, 다른 부처도 적극 협조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GTX 확충 등으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최근 불거진 심야시간대 ‘택시 대란’과 관련해서는 카카오택시와 같은 플랫폼 택시에 심야 시간(오후 10시∼오전 2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탄력요금제는 택시가 안 잡히는 시간에 이용자가 추가 호출료나 할증료를 내고 택시를 잡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중형택시와 모범택시에는 금지돼 있다. 원 장관은 “요즘 (심야 시간) 배차 성공률이 25%로 4명이 택시 부르면 3명은 택시를 구경도 못 한다”며 “가격 체계가 작동하지 않다 보니 대리운전비가 폭등하거나 개인 차량이 불법 운행되는데 (탄력요금제 도입으로) 택시 공급 증가를 유도하면서도 플랫폼에 지나친 요금 인상은 자제하도록 해서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타다 우버 등 승차 공유 플랫폼을 금지했던 2년 전과 현재 업계 상황은 다르다”고 밝혀 관련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그는 “업계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며 “이번엔 플랫폼 택시나 개인택시 등 이해관계를 최대한 조정해 이들이 함께 갈 수 있는 해법을 내려고 한다”고 했다.

또 국토부는 8월까지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지구 등 총 128개 지구에 대해 교통 실태 전수조사를 처음 실시해 지역별 맞춤형 교통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신도시 주민들이 출퇴근에 쓰는 시간을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삶의 시간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8월 발표하는 ‘250만 채+α 주택 공급 로드맵’ 내용도 함께 보고하며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그동안 공공 주도 사업에만 부여했던 세제 혜택 등 특례를 리츠나 신탁 등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탁이나 리츠가 주체가 되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처럼 조합 내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초기 사업자금 마련이 어려운 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 사람)을 위해 변동금리로 디딤돌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정금리로 갈아타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영끌이나 빚투(빚을 내 투자)는 전 정권 등 한국 사회가 몰아간 측면도 있다”고 했다. 또 다음 달 시행 2년이 되는 ‘임대차법’과 관련해서는 “전월세 문제를 각별히 챙겨 달라.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대통령실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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