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1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반값 등록금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하희]
대법원1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반값 등록금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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