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은 뉴스를 배달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방송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신현영]
즐겁게 했습니다.
[앵커]
즐거셨던 것 맞죠? 오늘도 즐겁게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은 목은 이제 괜찮으세요?
[김정재]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이게 빨리 나아서 다음에는 낭낭한 목소리로 뵙겠습니다.
[앵커]
충분히 낭랑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괜찮으신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만큼 관련한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국토위 여당 간사 내정자시잖아요. 아직은 원 구성이 안 됐으니까. 내정자 신분이신데 부동산 정책 발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가늠해볼 수 있는 회의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김정재]
제가 아직 내정자기 때문에 특별한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 오늘 좀 전에 뉴스를 통해서 처음 봤는데요. 아마 큰 방향은 대통령 공약에서는 임대차 3법 폐지라고 했지만 시장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다 아시겠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국민들이 가장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게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미친 집값이었죠. 임대차 3법을 시행함으로써 엄청나게 전셋값, 월세 오르고 그다음에 아예 물량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지금 전월세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건가. 두 번째는 물량 공급이죠. 부족한 물량 공급을 어떻게 확대할 건가, 이건데요.
전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월세 세입자들, 아까 얘기했지만 세액공제, 12에서 15%로 세액공제를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전세자들은 대출 부담, 원리금 상환할 때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이때 소득공제를 늘려주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려 그러면 원활한 주택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민간 건설에서 상당히 주택 공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제도 개선을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 손을 좀 봐서 공급을 좀 늘리느냐. 또 임대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알고 보면 굉장히 간접적으로 주택공급의 원천이죠.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그리고 요즘 또 상생임대인이라 그래서 2년 동안 5%로 묶어둔 전세 오르는 비율을 5%로 묶어두고 2년간 유지한 분들을 우리가 상생임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분들도 알고 보면 갑자기 내가 2년 뒤에, 불과 다음다음 달이면, 올 7월이면 이 일이 벌어질 텐데요. 집주인이 갑자기 들어오겠다 그러면 세입자들이 굉장히 난관에 부닥치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상생임대인에게 혜택을 줘서 전세를 지속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상생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하고 아니면 지금 할까요?
[앵커]
조금만 이따 해보면 어떨까요?
[김정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택을 주는 그런 것들, 그런 방향에서 큰 틀에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앵커]
임대차 3법이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잖아요. 7월 말이면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경우에 신규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전셋값이 급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월세로 그래서 전환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정부에서 월세의 경우에 세액공제율을 확대를 해 주고 또 아까 말씀하신 상생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 의원님,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일단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주거 안정을 위한 거다, 그래서 지금 4년으로 보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후퇴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신현영]
우선은 오늘 발표되는 정부의 개편안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선거 이후에도 부동산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책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검토가 그동안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단순히 한 꼭지만 수정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금융과 세제, 그리고 공급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연결된 고리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섣부르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더더욱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개편안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또 분양가를 오히려 더 신규 아파트를 폭등시켜서, 가격을. 신규 진입을 더 어렵게 하는. 어떻게 보면 서민과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해서 오히려 넘사벽에 대한 대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부동산의 시장 경제 논리를 존중하면서도 우리가 저소득층 정말 그리고 청년 주택, 이런 정말 꼭 집이 필요하고 새롭게 진입해야 되는 1인 1소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정책을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를 우선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공급망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하는 것은 가진 분들이 더 오히려 다주택자로서의 집 없는 사람들에 대한 갑질을 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상호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임차인들에 대한 갑질이 혹시라도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임대인들에 대한 혜택도 보장을 하자는 게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는 방향인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하시려다 못했던 부분 있잖아요.
상생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예상해볼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정재]
먼저 사실 임차인들에 대한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전세가나 월세를 대폭으로 인상하는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원인이 뭐냐 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시장 개입을 한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이걸 갑자기 4년 동안 못 올려라고 하니까 꾹 눌려져 있던 게 4년 뒤에는 갑자기 오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는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시장의 작동 원리를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상생임대인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냐 하면 지금 당장 전세입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2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 해서 5% 해서 싸게 있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제 다시 나가려고 그러면 서울이 평균 2~3억씩 높으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생임대인들한테 지금 어떤 혜택을 주려 그려냐 하면 양도세, 집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누리려고 그러면 2년 실거주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없애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굳이 실거주하기 위해서 세입자를 쫓아내지 말라 이런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전세입자나 월세입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임대차 3법 보완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신 의원님, 아까 간단히 짚어주셨는데 분양가 상한제도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편안이요. 일부에서는 이게 요즘에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건축비도 상향되니까 이거 제대로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반영돼야 공급도 늘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신현영]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시장의 경제 논리는 존중이 되면서 이런 부동산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분양가로 인해서 그동안 여러 신규 분양과 도시개발이 되면서 건축사들이 상당한 이익과 폭리를 취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경제에 맡겨놨을 때 그것이 점철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분들이 더 많은 신규 아파트와 더 많은 부동산을 가지려고 하는, 즉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 있어서의 부동산 정책이 더 조장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저소득층 그리고 청년주택, 그래서 정말 집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이런 실소유자한테 어떻게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시각으로 이 개선안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저소득층이나 청년주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김정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가장 저희가 문재인 정부의 인식 중에 가장 잘못된 것 하나가 근본적 출발이 잘못된 거죠. 뭐냐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집 갖는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 싸움을, 전쟁을 한 겁니다. 건설업자들 돈 버는 거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은 당연히 건설업자가 집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 피해가 돈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돈 없는 서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집의 공급량이 부족하면, 집이 부족하면 당연히 집값은 오르고 당연히 전세입자나 지금 세입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폐지도 할 수 있지만 지금 개선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여태까지는 분양가상한제 보통 분양가를 계산할 때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3개를 합칩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실질적으로는 건설사가 부담을 하는데 포함되지 않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 재개발할 때 이주비, 기존에 살던 분들이 이주를 할 때 이주비라든지 아니면 장사를 못해서 영업에서 손실을 보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총회를 개최할 때 비용. 물론 일정 정도의 상한을 두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건설업체에서. 그래서 이번에 분양가 계산하는데 이 부분을 좀 넣겠다.
물론 이렇게 넣으면 어느 정도는 분양가가 상승이 되겠죠. 지금 예상하는 분양가 상승률은 한 1.5%에서 4% 내외입니다. 지금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4.7% 되는데요. 이것을 넘지 않으니까 당장은 어느 정도는 오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에 안정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 혜택은 서민층들, 전세입자, 월세입자가 보게 된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앵커]
간단히 지금 1~2% 정도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 정도도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여서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벽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할 수 있잖아요.
[김정재]
그렇지만 지금 현재 소비자물가보다 낮고 집이 없어서 1~2%가 아니라 10%, 15% 오르는 게 더 무섭죠. 지금 현재 월세가 20년에 비해서 36% 올랐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5억 7000에서 지금 6억 8000 이 정도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 감안해 보면 1%, 1.5% 정도 오르더라도 공급량을 물량을 늘려서 장기적으로 이 가격을 점차적으로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이 더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결과가 나오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가 있겠죠.
[신현영]
그 부분에 대한 저희의 입장은 추후에 검토 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 완화로 갔을 때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1.5% 말씀하셨지만 이 가격의 폭등에 대해서는 실제로 해봐야지 알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다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거주의 수단으로 할 거냐, 아니면 투기의 수단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장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대심리를 자극하면서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제 의원님 두 분 모셨으니까 이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제 정책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일부 정책들은 법안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입법 과제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려면 원 구성 협상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신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만나서 원 구성 관련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만났던 것으로 들었는데 이거 진척이 있습니까? 내밀한 얘기 좀 해 주시죠.
[신현영]
그래도 어제 여당에서 마라톤 협상이라도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뭔가 원 구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수석분께서 어제도 만났고 또 오늘도 만나서 이제는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면서 진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요.
마냥 국회가 이렇게 협상이 안 된 상태로 국민들에게 일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여야 모두 부담이 되는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제 만났을 때 아쉽게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습만 확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치의 시작의 첫걸음을 뗐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야당으로서 양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덕수 총리 인준, 우리 당내에서도 상당히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여당에 협치를 하는 모습으로 양보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또 추경도 지방선거 전에 집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민생이 급하기 때문에 국회가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또 양보를 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기 때문에 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 상황에서의 양도를 여당으로서 할 필요도 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의견 조율과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민주당은 그동안 양보를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계속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되는 부분이.
[신현영]
우선은 중요한 법사위원장의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무래도 논의의 핵심일 텐데요.
그전에 우선은 국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의장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의장단 선출을 먼저 하면서 의장과 그리고 부의장을 선출해야 그다음에 상임위 구성도 일사천리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이고요. 또 야당 몫으로는 김영주 의원이 후보로 나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협치 얘기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협상 잘 안 되면 단독으로 선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신현영]
저희는 그런 안까지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가 정말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기다렸고 그동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별로 협상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락은 하면서 기다렸다는 말씀, 그리고 그 물꼬를 어제 튼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정재 의원님, 이제 마라톤 아니면 철인 3종 경기 시작한 겁니까?
[김정재]
원 구성이 안 되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은 우리가 아무리 여기 와서 떠들어봐야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지금 거대야당입니다. 민주당은 170석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모든 권한을, 또 권력을 국회에서만큼은 지금 민주당이 잡고 있죠.
지금 양보라고 하는데 사실 양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별 문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에서 의무고 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원 구성은 지금 아까 말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많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통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관련 법 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시행령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키를 국회가 잡고 있는데 그러려 그러면 원 구성을 해야 됩니다. 원 구성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법사위원장 자리 가지고 지금 싸움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싸움이 아니죠.
1년 전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몫이다라고 약속을 한 것, 이것만 지키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도 다수당의 횡포, 그리고 몽니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식으로 몽니를 부려서 대선, 지선 다 패배했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선거에서 졌으면 빨리빨리 원 구성도 하고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정말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될 텐데 이번 선거에서 진 것,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원 구성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지금 답답한 지경입니다. 일은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는데 이게 민주당에서 법사위 같은 경우에 권한을 축소하는 경우에 법사위원장에 자리를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나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 상황일까요?
[신현영]
우선은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대화를 국민들께서 평가할 거라고 보는데요. 야당은 국회에서의 역할은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 인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었다라고 여당이 말하면 이거는 또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거든요.
저희는 당연히 우리 국정을 운영하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잘하실 수 있는 분인지 검증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반대해야 되는 국민의 대변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올드보이인 한덕수 총리를 모셔왔고 또 김앤장 로비스트로 역할을 하시던 분을 다시 총리를 하시겠다고 하니 우리 총리로서 대한민국에 적절한 인물이 이분밖에 없느냐라고 당연히 이견을 표출을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정운영을 생각해서 양보를 하면서까지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진정성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알아주실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국정 운영 그리고 국회 운영 이거는 결국에는 정부와 여당이 총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긴 국민의힘이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능력을 심판받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국회는 여야 싸우지만 말고 협치를 해라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의장 선출 먼저 하고 법사위원장도 논의를 하면 될 텐데요. 법사위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국회법 37조를 보면 17개 상임위가 나열이 돼 있고요.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법제사법위원회는 산하기관인 법무부나 감사원, 공수처 이런 여러 가지 관할 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 플러스 법안 심사를 할 때 체계자구심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자구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의 법안을 마치 막을 수 있는 상왕 기능의 그런 법사위에 법안 계류하는 기능들을 그동안 너무 특히 상원 의원처럼 역할을 해왔던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법에 명시된 정도, 체계자구만 그 역할을 하라라는 것이 그동안 계속 요구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사위에서 이런 것들이 실현이 안 됐던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법사위의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이슈를 더불어서 만약에 법사위가 제대로 기능을 정립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다른 상임위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상임위 자체 법을 꼼꼼히 점검을 해서 올린다면 법사위에서 굳이 계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국회에서의 상임위의 기능을 제대로 정립하는 좋은 논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만 들어봐도 이거 왜 마라톤 협상이라고 했는지, 왜 철인3종 경기라고 했는지 알겠는데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마지막 주제로 넘어갈게요.
지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원 구성 협상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공방이 또 확전이 되고 있어서요. 신색깔론 공방이 확전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제 민주당 전반기 국방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원한다면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방위에서 보고를 받았잖아요. 국방부로부터.
그런데 그게 회의록이 비공개였는데 이거를 공개하면 그 당시에 국방부에서 어떤 식으로 국회에 보고를 했는지, 그래서 왜 월북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지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김정재]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국방위에서 열린 공개회의, 비공개회의 회의록은 다 공개를 하더라도 결국은 국방부 장관이 보고한 내용이 원 데이터, 로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조작 가능성, 보고입니다. 보고에 대해서 서로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 1년 9개월 전에 정부가 보고했던 그 내용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해경도 그 당시에 충분히 많은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국방부에서도 취사 선택한 정보들을 가지고 지금 보고를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대한민국의 국민이 공무원이 어느날 하루아침에 월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억울한 가족들의 호소들도 있고 해서 제대로 원 데이터를 가지고, SI를 포함해서 모든 정보, 초동수사 했을 때 기록 등등을 다 모두 한번 여야가 같이 검증을 하고 진실을 밝히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게 이번 사건의 취지이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해서 제대로 밝혀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혹시라도 이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면 당시에 국방부에서 어떤 식으로 국회에 보고를 했고 왜 월북 가능성이 언급됐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
[신현영]
실제적으로 우리가 월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야 공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방위에 국민의힘 한기호 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보고를 듣고 나서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백브리핑까지 하셨어요. 국민의힘의 간사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방위에서 어떤 보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수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특수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감찰한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미국과 대한민국의 감찰 방식이나 감찰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한 것들. 드러났을 때 우리가 다시는 이것을 시행하기 어려운 그런 정보들이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 있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 이런 특수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해가 되겠느냐 아니면 득이 되겠느냐는 꼭 판단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간단히요.
[김정재]
한기호 간사께서 비공개 회의 들은 이후에 월북으로 판단된다라고 한 것은 그때 국방부가 설명을 할 때 감청 정보를 준 게 아니라 감청 정보가 이러이러하다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언 정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제대로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가 지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정보죠. SI 정보도 같이 함께 보자는 건데 이것이 만약에 미군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공개할 필요 없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구성을 해서 열람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하태경 의원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투명하게 공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열람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현영]
당시에도 국방위와 정무위 의원들이 기록 열람을 하고 결론을 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특별히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뒤집어지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정치 공방이 아니냐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이건 팩트라서요. 열람을 한 것이 아니고 일부 정보를 가지고 온 것만. 어제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일부만, 열람이 아니라 일부만 가져와서 이것을 보고를 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체 원 자료를 봐야 된다, 이런 주장하고 계신 거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보와 관련된 문제여서 이 부분까지 책임질 수 있으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회에서 지금 여야 간에 원 구성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금 신 색깔론 공방도 점점 확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상황,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YTN 최윤희 (choiyh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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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은 뉴스를 배달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방송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신현영]
즐겁게 했습니다.
[앵커]
즐거셨던 것 맞죠? 오늘도 즐겁게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은 목은 이제 괜찮으세요?
[김정재]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이게 빨리 나아서 다음에는 낭낭한 목소리로 뵙겠습니다.
[앵커]
충분히 낭랑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괜찮으신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만큼 관련한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국토위 여당 간사 내정자시잖아요. 아직은 원 구성이 안 됐으니까. 내정자 신분이신데 부동산 정책 발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가늠해볼 수 있는 회의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김정재]
제가 아직 내정자기 때문에 특별한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 오늘 좀 전에 뉴스를 통해서 처음 봤는데요. 아마 큰 방향은 대통령 공약에서는 임대차 3법 폐지라고 했지만 시장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다 아시겠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국민들이 가장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게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미친 집값이었죠. 임대차 3법을 시행함으로써 엄청나게 전셋값, 월세 오르고 그다음에 아예 물량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지금 전월세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건가. 두 번째는 물량 공급이죠. 부족한 물량 공급을 어떻게 확대할 건가, 이건데요.
전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월세 세입자들, 아까 얘기했지만 세액공제, 12에서 15%로 세액공제를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전세자들은 대출 부담, 원리금 상환할 때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이때 소득공제를 늘려주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려 그러면 원활한 주택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민간 건설에서 상당히 주택 공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제도 개선을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 손을 좀 봐서 공급을 좀 늘리느냐. 또 임대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알고 보면 굉장히 간접적으로 주택공급의 원천이죠.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그리고 요즘 또 상생임대인이라 그래서 2년 동안 5%로 묶어둔 전세 오르는 비율을 5%로 묶어두고 2년간 유지한 분들을 우리가 상생임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분들도 알고 보면 갑자기 내가 2년 뒤에, 불과 다음다음 달이면, 올 7월이면 이 일이 벌어질 텐데요. 집주인이 갑자기 들어오겠다 그러면 세입자들이 굉장히 난관에 부닥치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상생임대인에게 혜택을 줘서 전세를 지속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상생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하고 아니면 지금 할까요?
[앵커]
조금만 이따 해보면 어떨까요?
[김정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택을 주는 그런 것들, 그런 방향에서 큰 틀에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앵커]
임대차 3법이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잖아요. 7월 말이면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경우에 신규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전셋값이 급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월세로 그래서 전환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정부에서 월세의 경우에 세액공제율을 확대를 해 주고 또 아까 말씀하신 상생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 의원님,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일단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주거 안정을 위한 거다, 그래서 지금 4년으로 보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후퇴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신현영]
우선은 오늘 발표되는 정부의 개편안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선거 이후에도 부동산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책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검토가 그동안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단순히 한 꼭지만 수정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금융과 세제, 그리고 공급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연결된 고리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섣부르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더더욱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개편안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또 분양가를 오히려 더 신규 아파트를 폭등시켜서, 가격을. 신규 진입을 더 어렵게 하는. 어떻게 보면 서민과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해서 오히려 넘사벽에 대한 대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부동산의 시장 경제 논리를 존중하면서도 우리가 저소득층 정말 그리고 청년 주택, 이런 정말 꼭 집이 필요하고 새롭게 진입해야 되는 1인 1소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정책을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를 우선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공급망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하는 것은 가진 분들이 더 오히려 다주택자로서의 집 없는 사람들에 대한 갑질을 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상호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임차인들에 대한 갑질이 혹시라도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임대인들에 대한 혜택도 보장을 하자는 게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는 방향인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하시려다 못했던 부분 있잖아요.
상생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예상해볼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정재]
먼저 사실 임차인들에 대한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전세가나 월세를 대폭으로 인상하는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원인이 뭐냐 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시장 개입을 한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이걸 갑자기 4년 동안 못 올려라고 하니까 꾹 눌려져 있던 게 4년 뒤에는 갑자기 오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는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시장의 작동 원리를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상생임대인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냐 하면 지금 당장 전세입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2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 해서 5% 해서 싸게 있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제 다시 나가려고 그러면 서울이 평균 2~3억씩 높으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생임대인들한테 지금 어떤 혜택을 주려 그려냐 하면 양도세, 집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누리려고 그러면 2년 실거주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없애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굳이 실거주하기 위해서 세입자를 쫓아내지 말라 이런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전세입자나 월세입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임대차 3법 보완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신 의원님, 아까 간단히 짚어주셨는데 분양가 상한제도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편안이요. 일부에서는 이게 요즘에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건축비도 상향되니까 이거 제대로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반영돼야 공급도 늘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신현영]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시장의 경제 논리는 존중이 되면서 이런 부동산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분양가로 인해서 그동안 여러 신규 분양과 도시개발이 되면서 건축사들이 상당한 이익과 폭리를 취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경제에 맡겨놨을 때 그것이 점철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분들이 더 많은 신규 아파트와 더 많은 부동산을 가지려고 하는, 즉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 있어서의 부동산 정책이 더 조장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저소득층 그리고 청년주택, 그래서 정말 집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이런 실소유자한테 어떻게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시각으로 이 개선안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저소득층이나 청년주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김정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가장 저희가 문재인 정부의 인식 중에 가장 잘못된 것 하나가 근본적 출발이 잘못된 거죠. 뭐냐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집 갖는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 싸움을, 전쟁을 한 겁니다. 건설업자들 돈 버는 거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은 당연히 건설업자가 집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 피해가 돈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돈 없는 서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집의 공급량이 부족하면, 집이 부족하면 당연히 집값은 오르고 당연히 전세입자나 지금 세입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폐지도 할 수 있지만 지금 개선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여태까지는 분양가상한제 보통 분양가를 계산할 때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3개를 합칩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실질적으로는 건설사가 부담을 하는데 포함되지 않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 재개발할 때 이주비, 기존에 살던 분들이 이주를 할 때 이주비라든지 아니면 장사를 못해서 영업에서 손실을 보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총회를 개최할 때 비용. 물론 일정 정도의 상한을 두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건설업체에서. 그래서 이번에 분양가 계산하는데 이 부분을 좀 넣겠다.
물론 이렇게 넣으면 어느 정도는 분양가가 상승이 되겠죠. 지금 예상하는 분양가 상승률은 한 1.5%에서 4% 내외입니다. 지금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4.7% 되는데요. 이것을 넘지 않으니까 당장은 어느 정도는 오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에 안정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 혜택은 서민층들, 전세입자, 월세입자가 보게 된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앵커]
간단히 지금 1~2% 정도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 정도도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여서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벽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할 수 있잖아요.
[김정재]
그렇지만 지금 현재 소비자물가보다 낮고 집이 없어서 1~2%가 아니라 10%, 15% 오르는 게 더 무섭죠. 지금 현재 월세가 20년에 비해서 36% 올랐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5억 7000에서 지금 6억 8000 이 정도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 감안해 보면 1%, 1.5% 정도 오르더라도 공급량을 물량을 늘려서 장기적으로 이 가격을 점차적으로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이 더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결과가 나오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가 있겠죠.
[신현영]
그 부분에 대한 저희의 입장은 추후에 검토 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 완화로 갔을 때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1.5% 말씀하셨지만 이 가격의 폭등에 대해서는 실제로 해봐야지 알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다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거주의 수단으로 할 거냐, 아니면 투기의 수단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장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대심리를 자극하면서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제 의원님 두 분 모셨으니까 이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제 정책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일부 정책들은 법안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입법 과제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려면 원 구성 협상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신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만나서 원 구성 관련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만났던 것으로 들었는데 이거 진척이 있습니까? 내밀한 얘기 좀 해 주시죠.
[신현영]
그래도 어제 여당에서 마라톤 협상이라도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뭔가 원 구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수석분께서 어제도 만났고 또 오늘도 만나서 이제는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면서 진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요.
마냥 국회가 이렇게 협상이 안 된 상태로 국민들에게 일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여야 모두 부담이 되는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제 만났을 때 아쉽게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습만 확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치의 시작의 첫걸음을 뗐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야당으로서 양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덕수 총리 인준, 우리 당내에서도 상당히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여당에 협치를 하는 모습으로 양보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또 추경도 지방선거 전에 집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민생이 급하기 때문에 국회가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또 양보를 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기 때문에 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 상황에서의 양도를 여당으로서 할 필요도 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의견 조율과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민주당은 그동안 양보를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계속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되는 부분이.
[신현영]
우선은 중요한 법사위원장의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무래도 논의의 핵심일 텐데요.
그전에 우선은 국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의장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의장단 선출을 먼저 하면서 의장과 그리고 부의장을 선출해야 그다음에 상임위 구성도 일사천리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이고요. 또 야당 몫으로는 김영주 의원이 후보로 나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협치 얘기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협상 잘 안 되면 단독으로 선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신현영]
저희는 그런 안까지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가 정말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기다렸고 그동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별로 협상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락은 하면서 기다렸다는 말씀, 그리고 그 물꼬를 어제 튼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정재 의원님, 이제 마라톤 아니면 철인 3종 경기 시작한 겁니까?
[김정재]
원 구성이 안 되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은 우리가 아무리 여기 와서 떠들어봐야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지금 거대야당입니다. 민주당은 170석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모든 권한을, 또 권력을 국회에서만큼은 지금 민주당이 잡고 있죠.
지금 양보라고 하는데 사실 양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별 문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에서 의무고 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원 구성은 지금 아까 말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많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통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관련 법 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시행령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키를 국회가 잡고 있는데 그러려 그러면 원 구성을 해야 됩니다. 원 구성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법사위원장 자리 가지고 지금 싸움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싸움이 아니죠.
1년 전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몫이다라고 약속을 한 것, 이것만 지키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도 다수당의 횡포, 그리고 몽니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식으로 몽니를 부려서 대선, 지선 다 패배했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선거에서 졌으면 빨리빨리 원 구성도 하고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정말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될 텐데 이번 선거에서 진 것,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원 구성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지금 답답한 지경입니다. 일은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는데 이게 민주당에서 법사위 같은 경우에 권한을 축소하는 경우에 법사위원장에 자리를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나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 상황일까요?
[신현영]
우선은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대화를 국민들께서 평가할 거라고 보는데요. 야당은 국회에서의 역할은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 인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었다라고 여당이 말하면 이거는 또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거든요.
저희는 당연히 우리 국정을 운영하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잘하실 수 있는 분인지 검증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반대해야 되는 국민의 대변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올드보이인 한덕수 총리를 모셔왔고 또 김앤장 로비스트로 역할을 하시던 분을 다시 총리를 하시겠다고 하니 우리 총리로서 대한민국에 적절한 인물이 이분밖에 없느냐라고 당연히 이견을 표출을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정운영을 생각해서 양보를 하면서까지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진정성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알아주실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국정 운영 그리고 국회 운영 이거는 결국에는 정부와 여당이 총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긴 국민의힘이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능력을 심판받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국회는 여야 싸우지만 말고 협치를 해라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의장 선출 먼저 하고 법사위원장도 논의를 하면 될 텐데요. 법사위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국회법 37조를 보면 17개 상임위가 나열이 돼 있고요.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법제사법위원회는 산하기관인 법무부나 감사원, 공수처 이런 여러 가지 관할 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 플러스 법안 심사를 할 때 체계자구심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자구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의 법안을 마치 막을 수 있는 상왕 기능의 그런 법사위에 법안 계류하는 기능들을 그동안 너무 특히 상원 의원처럼 역할을 해왔던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법에 명시된 정도, 체계자구만 그 역할을 하라라는 것이 그동안 계속 요구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사위에서 이런 것들이 실현이 안 됐던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법사위의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이슈를 더불어서 만약에 법사위가 제대로 기능을 정립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다른 상임위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상임위 자체 법을 꼼꼼히 점검을 해서 올린다면 법사위에서 굳이 계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국회에서의 상임위의 기능을 제대로 정립하는 좋은 논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만 들어봐도 이거 왜 마라톤 협상이라고 했는지, 왜 철인3종 경기라고 했는지 알겠는데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마지막 주제로 넘어갈게요.
지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원 구성 협상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공방이 또 확전이 되고 있어서요. 신색깔론 공방이 확전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제 민주당 전반기 국방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원한다면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방위에서 보고를 받았잖아요. 국방부로부터.
그런데 그게 회의록이 비공개였는데 이거를 공개하면 그 당시에 국방부에서 어떤 식으로 국회에 보고를 했는지, 그래서 왜 월북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지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김정재]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국방위에서 열린 공개회의, 비공개회의 회의록은 다 공개를 하더라도 결국은 국방부 장관이 보고한 내용이 원 데이터, 로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조작 가능성, 보고입니다. 보고에 대해서 서로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 1년 9개월 전에 정부가 보고했던 그 내용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해경도 그 당시에 충분히 많은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국방부에서도 취사 선택한 정보들을 가지고 지금 보고를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대한민국의 국민이 공무원이 어느날 하루아침에 월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억울한 가족들의 호소들도 있고 해서 제대로 원 데이터를 가지고, SI를 포함해서 모든 정보, 초동수사 했을 때 기록 등등을 다 모두 한번 여야가 같이 검증을 하고 진실을 밝히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게 이번 사건의 취지이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해서 제대로 밝혀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혹시라도 이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면 당시에 국방부에서 어떤 식으로 국회에 보고를 했고 왜 월북 가능성이 언급됐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
[신현영]
실제적으로 우리가 월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야 공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방위에 국민의힘 한기호 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보고를 듣고 나서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백브리핑까지 하셨어요. 국민의힘의 간사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방위에서 어떤 보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수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특수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감찰한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미국과 대한민국의 감찰 방식이나 감찰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한 것들. 드러났을 때 우리가 다시는 이것을 시행하기 어려운 그런 정보들이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 있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 이런 특수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해가 되겠느냐 아니면 득이 되겠느냐는 꼭 판단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간단히요.
[김정재]
한기호 간사께서 비공개 회의 들은 이후에 월북으로 판단된다라고 한 것은 그때 국방부가 설명을 할 때 감청 정보를 준 게 아니라 감청 정보가 이러이러하다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언 정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제대로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가 지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정보죠. SI 정보도 같이 함께 보자는 건데 이것이 만약에 미군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공개할 필요 없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구성을 해서 열람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하태경 의원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투명하게 공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열람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현영]
당시에도 국방위와 정무위 의원들이 기록 열람을 하고 결론을 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특별히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뒤집어지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정치 공방이 아니냐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이건 팩트라서요. 열람을 한 것이 아니고 일부 정보를 가지고 온 것만. 어제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일부만, 열람이 아니라 일부만 가져와서 이것을 보고를 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체 원 자료를 봐야 된다, 이런 주장하고 계신 거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보와 관련된 문제여서 이 부분까지 책임질 수 있으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회에서 지금 여야 간에 원 구성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금 신 색깔론 공방도 점점 확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상황,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YTN 최윤희 (choiyh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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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은 뉴스를 배달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방송하셨는데 어떠셨어요?
■ 출연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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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은 뉴스를 배달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방송하셨는데 어떠셨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