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을 견제하기 하기 위해 정부가 경찰 인사에 직접 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꾸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최종 권고안이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경찰 내부에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경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내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최종 권고안이 발표되는데 경찰 인사 등에 직접 개입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최근 행정안전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을 통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자문위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조직을 신설해 경찰 인사 업무를 맡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핵심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해 인사 제청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외청인 징계나 감찰 등 경찰에 대한 행안부 지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 수사 등 활동 전반에서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고 경찰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법률을 건드리지 않고,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경찰 통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경찰의 반발이 워낙 크다 보니 실제 권고안에는 애초 예상보다는 통제 수위가 조금 낮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 내부는 격앙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경찰 내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경찰청 직장협의회은 지난 17일 이곳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들어 경찰국이나 다름 없는 조직 신설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곳 경찰청뿐만 아니라 서울 일선 경찰서들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같은 맥락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습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7일 경무관 이상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안부의 지휘권 등을 강화한 자문위 권고안은 경찰의 중립·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다만, 시행규칙만 개정하게 된다면 경찰 쪽에서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비관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자문위가 내일 오후 권고안을 발표하면 내용에 따라 입장문을 내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자문위 의견은 어디까지나 권고안이어서 추후 경찰과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게 행안부 입장이라 갈등이 봉합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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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을 견제하기 하기 위해 정부가 경찰 인사에 직접 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꾸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최종 권고안이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경찰 내부에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경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내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최종 권고안이 발표되는데 경찰 인사 등에 직접 개입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최근 행정안전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을 통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자문위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조직을 신설해 경찰 인사 업무를 맡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핵심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해 인사 제청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외청인 징계나 감찰 등 경찰에 대한 행안부 지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 수사 등 활동 전반에서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고 경찰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법률을 건드리지 않고,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경찰 통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경찰의 반발이 워낙 크다 보니 실제 권고안에는 애초 예상보다는 통제 수위가 조금 낮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 내부는 격앙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경찰 내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경찰청 직장협의회은 지난 17일 이곳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들어 경찰국이나 다름 없는 조직 신설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곳 경찰청뿐만 아니라 서울 일선 경찰서들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같은 맥락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습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7일 경무관 이상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안부의 지휘권 등을 강화한 자문위 권고안은 경찰의 중립·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다만, 시행규칙만 개정하게 된다면 경찰 쪽에서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비관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자문위가 내일 오후 권고안을 발표하면 내용에 따라 입장문을 내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자문위 의견은 어디까지나 권고안이어서 추후 경찰과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게 행안부 입장이라 갈등이 봉합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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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을 견제하기 하기 위해 정부가 경찰 인사에 직접 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꾸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최종 권고안이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경찰 내부에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경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을 견제하기 하기 위해 정부가 경찰 인사에 직접 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꾸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최종 권고안이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경찰 내부에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경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